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실직과 구직난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력정책도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직을 한 후 2개월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달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다, 그 사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들에게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2달이 경과해버리면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남아있는 합법체류기간과는 상관없이 강제출국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노동자

일자리 찾아 헤매는 외국인노동자들,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정부 

15일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만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힘겨움을 호소했다. 
 

2004년 11월 한국으로 건너온 링(베트남.27세)씨는 4여년 동안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해 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했다. 당시 한국은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을 하기에도 쉬웠다. 2007년 11월, 4년 동안 일을 했던 회사로부터 퇴직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센터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방문한 고용안정지원센터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한국경제가 불황에 들어서면서 30인 이하의 많은 중소기업이 일감이 줄어들거나 부도가 났다. 
 

링씨는 “지금은 경제도 어려워지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실직 후 그 동안에 모아두었던 월급과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구하면서 한 달을 훌쩍 보내버린 그는 이제 15일 가량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면 강제출국을 당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한 달 반 (실직해서) 살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일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실직 후 2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전에는 2개월이 지나도 1차로 2개월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돼요.” 
 

그는 서툰 한국어로 “애가 많이 탄다”며 “2년이라는 합법적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싫다고 했다”고 했다.
 

2006년 1월에 한국으로 건너온 레반베(베트남.29세)씨도 경남 창원에 있는 CNC선반회사에서 일을 해 오다 일감이 줄어든 회사로부터 퇴직을 당했다. 그 역시도 고용안정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섰으나 조처럼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친구를 통해 부산, 함안, 마산, 안산, 대구 등지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구하지 못했다. 


룽빤띠엔(베트남.26세)씨도 회사의 부도로 인해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당했다. 
그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며 “저축한 것이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2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정부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기를 바랐다.  

수많은 채용정보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2개월 재취업규정, 외국인력 통제위한 규제 장치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알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의 구직기간이 2달로 정해진 것은 ‘외국인력노동시장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규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구직기간을 짧게 규정해 놓으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은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을 잠식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보완성 원칙’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또 “정부가 이렇게 철저히 외국인노동자를 통제하는 이유는 ‘불법체류자 방지’에 있지만 ‘2달내의 구직 규정’으로 인해 정부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다. 
 

정부는 2달 동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외국인력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으로 어렵게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제도가 “결국 불법체류자를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하고 개선을 주장했다.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이 2개월으로 제한된 구직기간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내쫓고,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2008년 12월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재취업기간을 4개월로 연장하는 문제를 부결하고 2009년부터 외국인력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소장은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운영 과제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를 한국인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탁상공론도 보통 탁상공론이 아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이 하는 일자리를 한국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내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별로 ‘이벤트식,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또, 노동부가 2009년부터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직종에 한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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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채구 2009.03.30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떠나야 맞는거 아닌가...저들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왜 남의 나라 정부한테 지들 권리를 내새우는데...우리나라 국민도 미국에서 다른 불체자들 똑같이 추방당하는 구만...

  2. 이채구 2009.03.30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떠나야 맞는거 아닌가...저들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왜 남의 나라 정부한테 지들 권리를 내새우는데...우리나라 국민도 미국에서 다른 불체자들 똑같이 추방당하는 구만...

  3. 123 2010.05.20 0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아니면 떠나야지 불법과 합법이 동등하게 대접된다면 합법으로 들어온 애들은 뭐가되는거냐?

 

창원시, 5층 규모의 이주노동자 쉼터 상반기내 확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전, 외국인 복지 상담 시설로 확대


창원시가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외국인이주민대표, 다문화가정연대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창원에 외국인의 쉼터를 마련키로 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6일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들이 바라는 정책과 문화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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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시작한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며 미안함을 밝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창원에 국가의 교민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며  “미안하다”며 인사를 시작했다. 또, “시장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연대 대표들은 이주민의 입장에서의 정책과 행정을 건의하며 창원시의 관심을 요청했다.


필리핀에서 온 남지희씨는 “앞으로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며 “여성이민자 입장에서 많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은 “한글 교육이 초급과 중급, 고급반으로 구분되고 좀 더 넓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며 보육교사를 하고 싶지만 문화적 차이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인과 살며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면서 살고 있는 네팔 수베지 씨는 “외국인 아이들이 보험체계와, 교육혜택이 전혀 없다.”며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대표인 우데릭 씨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운동시설과 같은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 몽고에서 온 실트라씨는 “한국의 문화나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 적이 많다.”고 말하고 “한국의 문화나 법을 알려주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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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완수 창원시장은 “평소에 피상적으로 느끼고 있던 문제들을 말해 주었다.”며 “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배타적인 민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며 적극적 관심을 나타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장으로서 의료, 문화, 서비스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창원시가 법령이 금지하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4월 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를 설득해서 좋은 공간을 임차할 수 있도록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금년 상반기에 해결을 하도록 하자”며  “주민자치센터 정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의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특별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제도시인 창원의 위상에 걸 맞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현재 규모의 5배 규모인 5층 정도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며, 이주민의 쉼터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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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06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이 뭉쳐서..
    어려운이웃들좀 보살펴주지

 

끝나지 않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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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자료화면


오늘(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외국인보호소의 화재참사 1주기이다.


이 화재사건은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간이나 보호소에 갇혀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고, 인권피해자가 감옥생활까지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비극적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재발방지대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관리”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만 기능을 다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을 해온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과 강제추방의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폐쇄적이고 반 인권적인 행정집행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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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자료화면


그럼에도 정부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될 때까지 치료중인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아 왔다는 것에 인권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보상합의를 할 당시 부상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치료비를 해당 병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또, 화재참사 이후 법무부는 각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연 내장재를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운동시간 제공, 일반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 지원, 인권상담 기능 지원, 인도주의적 행정편의 지원 등은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은 감옥시설과 통제기능 그리고 비인간적인 감시시스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일부 시설 보완과 감시인력 소폭 증가가 변화의 전부라는 설명으로 보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귀국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국어 사용을 통해 고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사냥의 대상이 되어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하고 있으며,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한다.


지난 해 11월에는 경기도 발안에서 발생한 단속과정에서 중국인 2명이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과, 올해 1월 15일에는 중국동포가 종로구의 한 모텔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발방지와 화재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애초의 보상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것 ▶보호소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 ▶재외동포법 시행을 통한 자유왕래로 중국동포들에게 가하는 야만적인 정책 개선 할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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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여전하다”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사건무마 협박으로 일관



국가기관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요구한 업체변경에 대해 송출업체가 업체변경은 커녕, 출국을 강요한 사건이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되었다.

사건 당사자는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인 아메드, 일판, 샤히드씨. 이들은 충북 괴산군 소재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 민원은 천안과 인천에 소재한 인권단체를 거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접수되기 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3인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업체변경이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와 무너지는 코리아 드림에 절망하고 있다.

이 민원을 두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표본이라고 꼬집고, 국가차원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리자가 폭행, 업체변경 요구에 오히려 강제출국 강요

위 세 사람 중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이주노동자는 샤히드 씨. 2005년 7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샤히드 씨와 파키스탄 동료들은 회사 내의 한국인 직장동료들의 잦은 폭언으로 마찰을 빚다가 11월 새벽 1시경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이유는 30kg에 달하는 모래주머니 이동작업을 하면서 힘에 부친 샤히드씨가 약 5분가량 쉬고 있는 것을 한국인 동료가 근무를 재촉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앞과 뒤에서 몸을 밀친 사건이다.

폭행을 당한 샤히드씨는 관리자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라는 회사부장의 이야기였다. 더 이상 업체에 근무할 수 없게 된 샤히드씨와 파키스탄 동료들은 경찰에 이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사후관리업체인 NMB에게 업체변경을 요구했다.

회사의 모 부장은 10일 정도를 기다리면 관련서류를 연수업체에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10일이 지나자 월급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5일, 7일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는 사이에 24일이 흘러갔다.

기다리다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사후관리업체 통역자를 통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문의하자 오히려 회사에 사과를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4개월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거절하자 송출업체는 한국을 나가라는 팩스를 보냈다는 통보를 했다. 다음날 회사는 2005년 1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라고 말하면서 항공료는 이들의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과 월급을 공항에서 지급해 준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모 부장과 함께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이 폭행 피해자임을 내세워 따지자, 송출업체 통역자는 결국 여권과 이주노동자등록증을 되돌려 주면서 다시 연락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2004.3.17일)에 따르면, <제 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1법 제 25조 1항 4호를 근거로 마땅히 업체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운 (사업, 사업자의 변경)의 내용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메드씨와 같이 명백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업체변경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형진 실장은 산업연수생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노동부에 의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입국 후 사후관리는 중기청이 담당해야 하지만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로 업무를 위임했고, 중기협은 실질사후관리업체를 선정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후관리업체 직원들은 200여명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마나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협박과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이주노동자 사후관리비용 어디로?

국내의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고 있는 부서는 중기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건설산업부, 농림부등이다. 이들 부서에서 들여오는 산업연수생들의 사후관리비용은 이주노동자 고용업체가 1년분을 미리 사후관리업체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1년 치 사후관리비용은 중소기업중앙회 38만원. 대한건설협회 35만원, 수협중앙회 62만원, 농협중앙회 54만 원 등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2만 4천 원 정도이다.

연수생관리, 건강검진, 연수교육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사후관리비용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주장이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10만의 산업연수생들 중 5만 가량만 계산해도 연간 막대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것도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의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측의 입장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이 터지면 사후관리업체들은 무마를 하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발생되는 막대한 금액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렇다보니 산업연수생들은 자신들이 사후관리비를 내고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메드씨의 경우도 중소기업청은 사후관리업무를 중기협에 위임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사후관리업체는 중기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경남외국인상담소는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된 하메드씨의 경우를 두고도 업체를 변경해야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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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했다더니...이주노동자 타살의혹 나타나
목주위에 혈흔...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재수사 촉구


지난 1월 17일 함안군 모 업체에서 근무하다 변사체로 발견된 중국동포 리동호씨의 수사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 유족들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함안 경찰서가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남경찰청과 리동호씨가 근무했던 업체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수사팀이 교체되어 리동호씨의 사망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져 오면서 2일 구두로만 알려진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공식문서로 내려왔다. 이를 검토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목주위에 뚜렷이 나타난 혈흔에 대해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부검결과에 따르면 목 부위에 혈흔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외압에 의해 갑상선골이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동호씨 사망사건을 담당중인 경남외국인노동상담소 이형진 상담실장은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부검의에게 혈흔이 뚜렷이 나타난 사진을 보여주자 외압에 의한 혈흔을 인정하며 “의혹이 있다”는 말로 타살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철승 소장은 “국과수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추락으로 인한 후두부 골절”이 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목 부위에 나타난 혈흔의 흔적으로 보아 “목이 졸린 후 기절한 상태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승 소장은 추론이라는 말을 곁들이며 “누군가가 목을 조른 뒤 기절하자 아파트 밖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경남경찰청 담당자를 만나 타살의 의혹을 제기하고 경남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수사담당자도 갑상선골 골절에 대해 의혹을 중시하고 재수사의 뜻을 밝혔다며 다음 주 부터 경남경찰청이 나서는 재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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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종결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
“송출업체 사후관리 부재...구조적 문제로 발생”


지난 1월 17일 경남함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중국이주노동자 리동호씨의 유족들이 경찰관서에 출두해 참고진술을 받았다. 2월 3일 경남경찰청 1인 시위 후 수사진이 교체되고 국과수 부검을 마친 상태.

8일 함안경찰서에 출두한 고인의 유족들은 부검결과와 현장에서 나타난 의혹들을 제기하고 사인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서 검찰청에 송치되면서, 자살로 종결되었던 리동호씨의 사망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월 3일 경남지방경찰청앞 유족 1인 시위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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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실시한 부검에서 국과수는 추락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결과 좌측 두부 손상과 대동맥 손상, 심장부분 척추 절단, 목 부위의 갑상연골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오른팔의 찰과상 외에는 외관상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상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목 부위의 갑상연골 손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국과수의 견해 역시 추락 시에 발생하는 상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

여기에 현장에 남아있는 아파트 외벽의 신발자국은 사건을 추정하는데 더욱 강한 의문을 남겨주고 있다. 직선으로 내려간 아파트 복도 난간 외벽 아래로 미끄러지듯 짙게 묻어있는 자국은 고인이 벽면과 밀착해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층에 거주했던 고인의 신발자국이 4층 복도 베란다에 짙게 묻어 있는 현상에 대해 “수사경찰은 머리 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신발이 벽면에 끌리지 않았나.”하고 추정했지만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리동호씨의 자살설의 배경이 된 정신질환문제에 대해서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유족의 주장과 회사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아파트 4층 난간벽면의 신발자국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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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유족의 주장

경남 함안에 소재한 사측의 모 부장은 이동호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서 자살로 추정한 것을 자신이 말했을 뿐이라며 자살을 했다는 말은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정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후에 회사동료들이 무서워하고 방을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측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발생 전날인 16일 낮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고인이 정신이상증세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고 리동호씨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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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은 현장의 직장이 낮 시간에 “동호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멍하게 서있던 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동료를 보고 “00은 살리고 나를 죽이세요”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더란 것이다.

보고를 받은 ㅅ부장은 “저녁에 동호가 자는 걸 보고 잠을 자라”는 당부를 하고 밤 11:10분에 퇴근하면서 도중에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족들은 건강했던 아들이 정신질환을 일으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하기 이틀 전에 집(중국 연길)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강조하고 “회사동료들이 자신을 괴롭혀 힘들다”며 대화말미에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사인에 대한 진상을 요구했다.

리동호씨 사망사건, 사후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것

한편,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리동호씨의 사망사건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문제에만 매달려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사후관리업체의 직원이 약 200여명 정도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이런 부류의 사고는 더 생겨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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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인논쟁...또 자살로 몰아가나?
유족 1인 시위...경남경찰청 "수사진 교체, 재수사하겠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산토스 자칼의 사인논쟁과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경남 함안의 모 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국동포 리동호씨의 사망사건을 두고 인권단체와 경찰 사이에 사인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족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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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동호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 1월 17일. 담당관서인 함안경찰서는 회사동료들의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으며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중국 연길에서 입국한 고 리동호씨의 부모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남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수사에 대한 의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고 리동호씨의 사인을 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초목격자가 아파트 수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라는 것이다. 또 실제사망한 장소가 수위실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쿵하는 소리가 나서 신고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파트 5층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이는 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속옷차림으로 발견된 것 역시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유서와 같은 자살을 뒷받침할 정황적 증거조차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장소마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초동수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망자의 정신적 문제로 자살을 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는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 리동호씨 유가족의 주장

3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는 고인의 부친 리용훈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찬바람을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사망하기 불과 이틀전에 중국연길에 안부전화를 했던 아들이 자살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 현장 뒤편에는 고 리동호씨의 모친 윤희숙씨가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농사를 짓다 돈을 벌겠다며 한국으로 건너간 아들이 이렇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모친 역시 자식의 죽음이 자살로 결정되는 데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주장에 대해 “지난해 8월 한국에 입국할 당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너무도 건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유족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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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송출업체의 회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유가족이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부검을 요구하자 경찰이 오히려 “아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부검을 반대했다며 경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경찰이 부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유가족을 설득하면서 오히려 타살증거를 보여 달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한 것은 이주노동자였기에 사건을 쉽게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와함께 송출업체의 회유와 협박도 있었다. 고인의 모친은 중국에 있는 송출업체가 한국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다행히 사측의 초청으로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 송출업체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제의하며 부검이나 문제를 만들 경우에는 장례비 등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경찰과 사측이 사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가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고인과 회사동료들 사이의 따돌림 문제를 수사하지도 않은 채 “자살로 종결 난 사건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사진교체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3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수사진을 교체한 뒤 6일 현장재검증을 할 것이라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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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 단속, 어이없는 죽음 맞은 이주노동자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강경단속과 무관치 않아”


한 이주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인권단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경남 함안에서 어처구니없는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경기도 모 업체에서 근무해온 베트남 출신 고(故) 응웬 치쿠에트(30)는 지난 9월 초 회사를 나와 함안 소재 모 업체에 취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업체 이탈은 곧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하게 된다.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한 응웬 치쿠에트 씨는 정부의 단속에 대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일인 14일 오후 1시 45분 경,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응웬 치쿠에트 씨는 때마침 인근 공장의 승합차에서 내리는 일군의 사람들을 본 후 갑자기 급하게 도망치다가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고인이 출입국 단속반이 도착한 줄 착각하여 몸을 숨기려고 달아나다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고인의 어이없는 불행을 단지 덧없는 횡사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악화일로로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방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중국동포 등에 한해 자진 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등이 종료된 후, 기존의 합동단속과 더불어 단속전담반까지 꾸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 추방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에 고인의 죽음을 비롯한 어처구니없는 불행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이 사건을 통해 극심한 단속의 공포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새삼 헤아려 보게 된다.”며 “불법 신분으로 낙인찍혀 단속과 강제추방 대상으로만 치부될 뿐인 미등록 체류자에게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반에 대한 공포는 죽음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 “정부가 장기간 대대적 단속과 추방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19만 명을 넘어서 있다.”고 밝히고 “단속과 추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명확하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솎아내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임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당장 전면적 합법화가 어렵다면 재입국 보장 조치를 부여하는 등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비인도적인 초과체류자 단속에 앞서 초과체류를 조장하는 불법고용 환경을 근절해야 할 것과,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보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을 정비하고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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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사측이 책임져라
마창진 민중연대 “이주노동자의 문제...국가의 인권수준 대변”


지난 7월2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창진 민중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측의 구체적 해결책과 도의적 책임을 촉구했다.

고 산토스 다칼의 시신은 한 달여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 있는 상태. 형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상을 요구하며 동생인 슈만 다칼이 1일 시위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이의제기와 자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자 보강수사를 결정한 상태. 지난 7월7일 실시한 부검결과를 경찰이나 사측. 그리고 상담소에서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해 고 산토스 다칼을 고용했던 창원 신촌동 우수기계는 자살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 그러나 도의적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사측은 구체적 방안이나 해결책에 대해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달이 지나는 동안 시신보관 비용과 장례 등 소모되어야 할 비용이 1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그동안 경남외국인상담소와 사측은 면담을 진행해 왔으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고, 대화의 통로마저 끊인 상태. 다만, 동생 슈만 다칼이 무더위와 싸우며 줄기차게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마창진 민중연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자유주의와 그로 인해 파생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인권수준을 대변해 준다”고 밝히고 “신분적 약점과 언어적 한계로 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민중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아픔은 우리사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말해준다”며 사측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사측이 그동안 보여 왔던 자세로 일관한다면,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사측은 15일 까지 이 문제에 대해 상담소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 등 투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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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여권압류, 여전한‘인권침해’
관련 규정에도 불구... 사업체에 관대한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로부터 압류 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연수생제도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오고 있는 상태. 그 동안 인권단체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되었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마저 신분증을 사측에 압류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 ⓒ구자환
 
지난 7월 31일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주최한 '이주노동자 평등여름캠프'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7명 모두가 여권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더 거론할 나위가 없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출입국관리법 27조,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권을 항상 소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의 행정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이 철승 소장은 “과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없애겠다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말로서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의 이탈과 업체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신을 구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주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압류는 고발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채용업체의 여권압류는 출입국관리법 33조 2의 1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근로기준법 6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또 개인사유물을 압류하는 것은 형사법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진 상담실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에만 치중할 뿐 사업주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하동 최참판댁 역사문학기행 ⓒ구자환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하동 최참판댁 역사문학기행 ⓒ구자환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압류로 인해 각종 사고의 발생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해 발생했던 한 외국인 변사자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는데 4개월이 소요된 적이 있다는 이철승 소장의 설명이다.

이철승 소장은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외국인력 정책과 에서도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업무지침에 추가하여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관리의무를 포함하는 한편, 고용업체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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