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정마을에 STX중공업이 설치한 수림대가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설치됐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정마을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바람에 쓰러진 수림대를 찍은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 것이 아니군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 격입니다.

수림대는 조선공장의 공해와 소음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공해방지막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림대만으로 그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악취를 맡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수정마을 STX 수림대


이 사진은 12일 수정마을에 비바람이 불었는데, STX가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수림대가 쓰러진 모습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 보였는데 태풍도 아닌 고작 바람에 쓰러지는 나무를 수림대라고 조성했다니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라고 하면 뿌리가 튼튼하기로 소문이 난 수목인데 대나무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수정마을 STX조선기자재 공장건립이 얼마나 많은 편법이 동원되었을지 짐작케 합니다.

현재 STX조선기자재공장을 반대하고 수정마을 주민들은 옛 마산시청인 마산합포구청에서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마산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항목에서 수정마을매립지 조성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부터 트라피스트 수녀들까지 3년을 뛰어 넘는 시간동안 STX조선유치 반대를 하며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3년이란 세월동안 반대활동을 하면서 사용된 비용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관에서 부관한 벌금까지를 더 하면 진정성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결코 버텨내지 못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바로 자기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할머니 할아버지의 쌈지돈으로 모인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에게 받아 꾸겨서 모아둔 용돈 50만원을 ‘투쟁자금’으로 내셨답니다.
대책위에서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 그것으로 다툼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고 생긴 이윤을 나누어 내기도 한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분들도 남몰래 이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제지나 눈이 두려워 겉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반대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산 합포구청에 설치된 현수막

마산 합포구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을 응원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단.


찬성하는 주민들이 STX가 내놓은 위로금(한 세대당 1천만원)을 받을 때도 이 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금 배분을 두고 찬성주민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는 그저 혀만 찼던 분들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규 현장을 취재해 보았지만, 이 분들처럼 거짓 없고 진솔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했던 분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원에서 반드시 수정만 매립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마산시와 STX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시키고 그 이후에 공장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많이 생겼을 ‘눈 가리개식 수림대’와 같은 일들도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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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답이 2010.07.15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박정희식 민족적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듯!
    (집단이기주의, 우리만 나만 잘살자는 더러운 근성)

옛말에 ‘처삼촌 묘 벌초하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흉내만 낸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되어버린 수정마을에도 ‘처삼촌 묘 벌초 하듯’ 일을 해 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STX중공업이 벽면 하나로 붙어 있는 구산중학교를 위해 설치한 수림대입니다.

수림대는 경계부지에 나무를 심어 경관이 불량한 곳을 가로막고 소음이나 분진을 낮추기 위해 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정마을과 구산중학교를 위해 조성한 수림대는 공장가동이나 공사중의 분진이나 소음을 낮추어 일상생활과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치한 것이겠죠.

멀리서 본 수정마을 수림대. 멀리서 보면 그럴 듯 해 보인다.

구산중학교 운동장에서 본 수림대. 소음과 분진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배려를 해 놓은 듯 하다.


그런데 구산중학교 운동장에서 본 수림대는 대나무 꼬챙이 몇 개를 꽂아 둔 것처럼 보입니다. 대나무 사이로 하늘이 훤하게 보이고 수풀은커녕 고작 대나무 잎이 윗부분에 걸쳐 있을 정도입니다.

저 정도가 수림대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정마을에 STX조선소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이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성을 완료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완료된 것이라고 한다면 수림대를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대나무는 수림대 조성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목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STX유치반대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따르면 공사소음으로 구산중학교에서는 운동장 수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하더군요.

트라피스트 수녀원의 말을 빌리자면 찬성주민들 상당수가 2008년 6월께 위로금 형태로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받은 동의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도한 내용(수정마을, 내용도 모르는 동의서에 “속았다”)이지만 ‘동의서’를 다시 보면  △STX의 수정지구 개발에 대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를 수정주민의 대리인으로 인정한다. △STX건설공사와 STX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생산 활동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6월께 수정마을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주민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받은 동의서.


이 동의서는 어촌보상 문제에 반발해 지난 달 17일 수정뉴타운추위원회에서 탈퇴한 마을주민이 반대주민에게 건네주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은 2008년 STX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유치한 40억을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각 세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명날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주민들도 민원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산 초·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 대상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민원을 넣었다가 자칫 교육청이 폐교조치를 내릴까 두려워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 기자재공장 조성에 따른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주민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고 있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가 옛 마산시와 STX, 그리고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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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마산시의 최근 5년 동안의 인사와 사업부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정마을 주민들이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특별감사는)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였거나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등을 제기하였던 사업들”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수정만의 매립사업과 수정일반산업단지 승인사항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9일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가진 1인 시위를 통해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사업 준공정산협약 과정에서 공공용지 10,460㎡를 적법하게 정산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수정마을 주민이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수정마을 매립지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산시와 STX는 2007년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지가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해 stx가 마산시에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했다.(협약서 25조)

하지만 마산시와 STX는 지난 4월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사업 협약서의  25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서 수정마을 매립지 중 면청사부지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면적 1만 460㎡를 공짜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주민들은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의 극한 반대에도 온갖 거짓과 조작 그리고 독주로 일관했다”며 “주민들의 STX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과정에서도 돈으로 주민들의 표를 사는 행위까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지가 마을 지반보다 높아 만조 시와 태풍 겹칠 때 침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정만 매립지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기 소음으로 구산초등학교와 구산중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STX와 마산시가 아이들의 학습권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만매립지는 2006년 5월, 마산시의 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수정만 매립사업의 매립시공권을 STX중공업이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7월,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용도를 주택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해양수산부의 부동의로 매립목적변경은 실패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반대탄원서 등을 각 정부기관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애초 매립 목적인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가 났고, 지난해 6월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올 4월에 소유권이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됐다.

한편,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 기자재공장 조성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통합 창원시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찬성주민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주민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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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온 우리 수정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반대해 온 수정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마산시의회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이하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이주보상 문제 등을 삭제한 채 가결했기 때문이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가 마산시의회의 준공정산협약안의 수정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마산시 의회는 8일 169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마산시가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협약안의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항)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조항을 삭제한 채 가결했다. 이로서 stx중공업은 수정마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마산시로부터 넘겨받게 되었지만, 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앞서 마산시와 stx 중공업은 수정만에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368세대 전체 이주보상 등 26개 조항을 약속했으나 협약동의안에서는 이를 축소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안 제7조은 마산시와 stx중공업, 수정주민대표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조 1항에서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대상은 2009년 10월9일 최종설명회에서의 이주희망 세대인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항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tx유치 반대주민들은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로만 구성됐다고 반발해 왔다. 또, 제8조에 1항에 대해서는 368세대 전체를 이주보상해 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17세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2항의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에 대해서는 찬성주민들 조차도 수정마을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만에 대한 통합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마산시 본회의를 방청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마산시의회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영을 뜻을 나타내는 한편, 수정만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수정만 준공정산 협약안 수정가결은 수정마을 대책위 주민의 정의와 피눈물 나는 인내의 승리다”고 새긴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거 참여했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정산 협약안 가결이 우리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독소조항으로 분류된 2개항이 삭제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tx조선기자재 공장이 수정만에 건설되기 위해 그 동안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행정절차상의 조건부 협의내용들이 협약동의안 수정가결로 인해 여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stx가) 수정만에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 내용, 경남도 산단 승인조건, 국회국정감사에 공문으로 제출한 26개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한, stx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조선기자재 건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정만의 미래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시 탄생을 눈앞에 둔 만큼 새로운 도시계획선상에서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곤 주민대책위원장은 “stx가 그동안 행정절차 속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마산시의회가 stx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조건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stx가 마산시의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정만 stx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도 같은 장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의회의 협약동의안 가결로 인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마산시의회가 선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 조건인 민원해결의 이행여부를 엄중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약동의안 7조와 8조 등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마산시의회의 책임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마산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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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3.09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다들 고생하혓습니다.

STX가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부 주민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1천만원이 실제로는 보상금 성격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 참석한 STX유치 반대주민들의 모임인 수정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곤)가 공개한 이 동의서는 ‘STX중공업이 일부 찬성주민들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주보상 약속과 달리 위로금 1천만원으로 보상자체를 끝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6월께 수정마을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주민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받은 동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동의서’에는 △STX의 수정지구 개발에 대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를 수정주민의 대리인으로 인정한다. △STX건설공사와 STX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생산 활동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동의서는 어촌보상 문제에 반발해 지난 달 17일 수정뉴타운추위원회에서 탈퇴한 마을주민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2008년 STX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유치한 40억을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각 세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명날인 받은 것이다. 이 금액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박석곤위원장은 “위로금이라고 전해주고 실제로는 보상금이었다”며 “STX가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소유치를 반대하는 우리들은 그 내용조차 몰랐다”며 “(동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측도 “시골어른들이라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내어줬다”며 “찬성주민 집행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항의 내용으로 보면 일부 세대에 지급된 1천만으로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주민투표 당시 구산면사무소에 걸렸던 현수막.

실제로 STX가 제시한 준공정산협약안 제8조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 △어촌계보상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주희망자 전부를 대상을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 또, 어촌계 보상도 1세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월17일에는 그동안 STX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수정뉴타운추진위 소속 8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STX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 '어장 소멸과 이전보상은 마산시와 별도 협의 한다'며 마산시에 이중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STX와 마산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68세대전원(이주희망자) 이주보상 실시(마산시 행정지원) △복지타운 및 스포츠타운 조성(행정지원)등 26개 조항을 보상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 심의’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결했다.


이에대해 수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독소조항인 7조와 8조가 삭제되고 가결된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안은 8일 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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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빛누리 2010.03.03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수녀님들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관에 의해 가나한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이 어떤 식으로 박살되고 소멸되어 가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공모사업에 이 곳의 자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03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기가차네요.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는 stx조선기자재 공장 전경. 마산시는 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후 산업단지 지정을 했다.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는 STX조선기자재공장.


STX 조선기자재공장 건립을 두고 찬반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의 이장선거는 성명만 있는 선거인명부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장선거는 특히 선거인명부가 추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연기됐다.


2월28일 수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이장선거를 위한 마을총회’는 3월2일 마산시의회의 ‘STX 조선준공 정산협약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STX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현 이장이 낙선하면 마산시 의회의 정산협약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년 넘게 STX 조선기자재공장 건립을 두고 지속되어 온 찬반주민간의 갈등은 마산시의회의 정산협약심의를 놓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마산시의회가 정산협약 심의를 통과시키면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는 STX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정절차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

 

찬성주민들도 서로 내분을 겪으며 갈등하고 있다. 그 동안 조선소유치를 찬성해 온 수정마을뉴타운추진위 대다수 회원인 83명이 정산협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초 STX와 마산시가 약속했던 어장소멸보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지난 달 17일 추진위를 탈퇴했다.


이날 마을이장 선거에는 이수강씨와 이효종씨가 출마했다. 현 마을이장인 이수강씨는 STX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이효종씨는 조선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다. 내용면으로 보면 찬반주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장선거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생략된 채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수정마을 이장 선거인명부.

투표를 앞두고 열린 마을총회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성토가 집중됐다. 현 이장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채 성명만 등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마을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인물이 있어 논란이 됐다.

 

STX 유치반대 수정마을주민대책위는 성명만 있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인명부의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100여명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정마을주민회의 정관의 4조에 선거권 규정에 따르면 “수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권은)세대주 1인으로 하고 마을제반의무를 2010년 2월 25일까지 이행한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제반의무는 마을운영경비와 이장모임비를 각 세대가 납부할 의무이다.

 

반면, 수정마을개발위원회는 마을제반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민들이 동장경비를 20일까지 입금하면 선관위가 25일까지 적격, 부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로 앞서 결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정마을 총 510여세대중 투표권을 가진 세대는 275세대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이 숫자는 373세대로 늘어났다.

 

박석곤 STX유치반대 수정마을대책위원장은 “선관위가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는데 입후보자인 현 이장이 작성을 했다. 선거인명부의 적격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까지 동장경비를 임금한 사람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TX유치찬성 주민들은 투표공고에 따라 오늘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연기를 놓고 STX유치 찬성주민들과 반대주민들의 거친 논란이 벌어지면서 마을회관은 한 때 몸싸움이 벌어지는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다.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정오 수정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373세대를 인수받았다. 20일까지 확인된 275세대와 맞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어 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마을총회에서 자진사퇴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이 선출됐다.

 

임시의장은 투표권의 기록이 담긴 서류를 검토한 후 동경비(마을경비)를 낸 세대는 275세대로, 장부에는 100여명이 추가로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돈을 낸 투표 부적격자를 걸러서 다시 명부를 작성해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찬성주민들 모임인 수정마을뉴타운추진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투표공고를 했으니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수정마을 이장선거를 위한 총회는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찬반주민들간의 갈등이 표출됐다.


수정마을 이장선거를 위한 총회가 열린 마을회관에는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찬반주민들로 가득찼다.


갑론을박 끝에 임시의장은 두가지 안을 제시하며 다수결에 부쳤다. ‘선거인명부를 당일 검증하고 이날 투표를 하자’는 1안과, ‘선거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선거인명부를 검증하고 다른 날로 선거일을 잡자’는 안이다.

 

다수결 결과 76명이 1안을 선택한 반면, 91명은 2안을 선택했다. STX 조선기자재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승리였다. 이날 주민총회는 수정마을개발위원회와 반장단이 연석회의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검증한 후 투표일을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을총회를 지켜보는 이들의 아쉬움도 컸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열렸던 수정마을 이장선거는 전통적으로 마을의 잔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립계획이 발표된 후 이장선거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장으로 변해버렸다.

 

장혜경 트라피스트수녀원장은 “STX가 들어오면서 마을주민들을 갈라놓았다. 이 점이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수정마을 주민들은 전통인 정월대보름날 마을잔치를 맞아, 찬반 주민들로 나누어져 각각 지신밟기 행사를 따로 가지면서 하루 내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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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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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3.02 0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과 시가 마을 주민들의 인심까지 갈라놓다니.
    이장 투표에 유령주민이 등장하고,
    마을 행사를 나누어 하는 동네는 수정뿐일 겁니다.


수정주민들, “STX조선소 건설은 사기극”

마산시의회 심의 앞둔 상태....보상문제로 찬성주민들조차 반발

마산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3년 넘게 끌어 온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은 대부분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로, 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은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된다. 

지난 1월19일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에 대해 보류를 해놓고 있는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는, 2월말과 3월초에 열리는 회기에서 협약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그동안 조선기자재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마산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스스로 약속한 26개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STX 유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또, 이날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회원 80여명도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수정마을에는 반대주민들이 지난 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파견되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차거운 날씨에 STX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정마을 노인들.

마산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수정주민들.


 
주민들, 마산시· STX, 공유수면매립 보상 26개 조항 지키지 않아

이날 찬반으로 나뉘어져 반목을 해 오던 양쪽 주민들은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반발했다.

마산시와 STX 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정주민 368세대 전원(이주희망대상자)이주보상 실시,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조항 등 총 26개 조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산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는 △공장 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대상을 한다. △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368세대 중 이주희망세대 전원에 대해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또, 찬성주민들에게는 정치망 어장 소멸보상을 묵시적으로 해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100세대가 넘는 어촌계 주민들 중 단 1세대만 해당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밖에 반대주민들은 준공정산협약 동의안 중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산시와 STX, 찬성주민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협약 정산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도 “이대로 마산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STX 유치 반대주민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마산시와 STX의 사기극 드러나...철회요구

이날 반대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마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은 사기계약서”라도 주장했다.

주민들은 STX는 “수정주민이 원치 않으면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마산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비민주적인 조작투표를 해놓고 만세까지 불렀다”며 마산시장과 책임당당자의 사직을 요구했다.

또한,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마산시와 STX, 수정주민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정산협약안을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들은 마산시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마산시의회로 이동해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집회는 1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찬성주민 80여명이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보상약속 이행하라'

그 동안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소속 80여명도 이날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찬성주민들은  “(그동안)기업도 잘되고 마을이 발전하고 마산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공동어장을 STX가 소멸보상 해주고 대체어장 또는 한정어업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잠정적 합의에 따라 STX 유치 찬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STX가 당연히 소멸보상 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장 소멸 및 이전보상에 대해 마산시와 별도 합의를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1일 수정어촌계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수정 뉴타운 추진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마을주민들과 추진위원회 회원들조차도 모르게 중요한 현안들이 집행부 몇 사람의 소견이 전체 의견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STX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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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50000 BlogIcon rlaqudvlf 2010.04.22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2kim.idomin.com/1518?srchid=BR1http%3A%2F%2F2kim.idomin.com%2F15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1173058&Section=02&page=0

    http://soonho.tistory.com/64?srchid=BR1http%3A%2F%2Fsoonho.tistory.com%2F64

    위 링크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복사하셨어 웹브라우즈의 주소에 넣어 보시고, 읽어보시면 어떻게 STX가 고속성장을 하였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읽어보시고도 투가가치가 있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3년간이나 길고도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조선공장 유치 반대주민들이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반대측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법적인 행정절차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에 대해 마산시의회가 동의를 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이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찬성주민들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찬성주민들은 stx유치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마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조선소를 설립을 찬성한 반면 반대주민들은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고향마을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STX조선소 유치문제는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켜 정답게 어울려 살던 어촌마을을 원수지간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아파옵니다.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연을 끓고 신앙심으로 살았던 봉쇄수녀원인 트라피스트수녀원도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했던 것도 STX조선소 유치문제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찬성주민들 80여명이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위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에 따르면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희망자에게 이주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STX와 마산시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에 대해서 1가구만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듯 합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열 받아 돌아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찬성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쳤던 고용창출, 마산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주장들이 왜 보상 문제 앞에서 무너졌나 하는 것입니다. 마산시의 고용창출, 마산발전의 대의적인 차원에서 견주어 보면 보상의 문제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그 동안의 찬성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삼연(52) 사무국장이 STX 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찬성주민들이 수녀원 때문에 STX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항의의 표시로 수녀원을 향해 불경을 틀어놓고 현수막으로 성적 모욕까지 주던 때에 나온 것입니다.

 

『이 국장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마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1단계인 블록공장만 들어와도 500명을 고용하게 된다"면서 "(STX가) 그룹 본사 채용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 현장직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또 '마을 발전'에 대해선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상가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고,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리 봐도 찬성의 이유가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조선소 유치는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STX유치에 거는 기대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찬성주민들이 가지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매립지용도변경을 통해 STX중공업㈜ 을 유치하는 데 찬성하는 주민대표 33명으로 구성된 '수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10일 오전 마산시청에서 주민 359명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수정마을을 발전시키려면 조선업체를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남도민일보)

 

찬성주민들이 마을발전과 마산발전을 바라는 염원이 순수했다면 보상문제는 작은 문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오히려 반대 주민들이 368세대 전원이주보상,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등 보상에 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산발전, 마을발전을 내세운 이들이 순수했을까요? 보상을 거론하며 조선소 유치를 반대해 왔던 이들이 순수했을까요?

 

이것이 제가 수정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찬반주민들 중 어느 쪽이 순수했는지, 어느 쪽이 자신의 사익과 관계없이 고향마을을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관심을 가진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군요. 2008년 7월8일 기사입니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위원장 박석곤)와 인근 트라피스트 수녀원(위원장 비아수녀)등에 따르면 찬성측인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곤)가 지난 3일 오전 7시부터 오전 현재까지 계속해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STX 유치로 인한 위로금을 1000만원 씩 지급'하오니 수령하라"는 마을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수정뉴타운추진위는 마을 안내방송과 더불어 방송을 듣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본 통장사본 각 1통씩을 받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비공개 동의서에 날인케 한 뒤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기사추가)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수정뉴타운 추진위원회 김영곤 전 위원장은 경남은행에 마을발전기금 40억을 유치하는데 까지 관여를 했다고 정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김영곤전 위원장은 마을주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찬성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심정토로도 함께 해왔습니다. ( 2월19일19:00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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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2.16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과 거짓게임이군요.
    참, 허무합니다.
    돈,돈,돈이 뭐길래 ㅉㅉㅉ~

  2. Favicon of http://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2.16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뇌 없는 사람이 돈이면 다되는줄 아나

  3.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16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슬하군요.
    속내는 딴 데 있었던 모양이군요.

 

수정마을은 마산시 구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남해안 수정마을은 수정만을 끼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기도 하다. 이 조용한 어촌마을에 마산시가 STX조선소를 유치하려 하면서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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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라피스트 수녀원


수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바라는 사람과 그곳에 남고 싶은 사람과의 갈등이기도 하다. 마산시는 조선소 유치를 위해 「2020마산도시기본계획」에 수정지구 매립지와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폭력사건도 발생했다.


마산시가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장혜경 트라피스트 수녀원장과 수녀 1인의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합섬 공장폐쇄와 더불어 특별한 산업이 없는 마산시로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마산시의 입장은 마산상공회의소와 중소상공인 단체의 조선소 유치 여론 이어지면서 힘을 얻는 모양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인지 마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는 경남도청의 행정지침에 구색을 갖추며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 찬성주민들의 힘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찬성주민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359명의 주민찬성서명 날인이다.


반대주민들은 이 찬성서명날인의 허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대 중심의 조사가 아니라 인구중심의 조사라는 반론이다. 여기에 위장전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성년자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최초로 받았던 반대서명과 대조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반대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찬반투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론 수렴방식인 주민투표가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발전위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달리 한번 결정되면 되돌일 수 없다.”는 것과 “STX 중공업과 보상협의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말은 조선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의 방증이기도 하다.


또, 밀착에 대한 의혹도 있다. 1월 10일 마산시가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한 보도자료가 찬성주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가지는 기자회견에 대해 행정관청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전례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다. 마산시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날 기자가 STX 중공업 관계자로부터 참고 자료로 받은 문건도 문제다. 바로 찬성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준 그 보도 자료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발전위 위원장은 “글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고 단지 “복사를 할 곳이 없어서 STX측에 복사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조선소 유치를 찬성하고 바라는 이해당사자들인 마산시와 STX, 그리고 주민발전위가 어떤 형태로든 사전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산시와 STX는 수정 조선소 유치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과 주민이주 등 보상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반대주민들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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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라피스트 수녀원


수정리와 마을이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의 피해는 몇 배로 가중될 수밖에 없고, 조류의 흐름이 늦어 바다오염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마산시의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도 포함되어 있다. 수정 공유수면매립용도 변경철차를 밟으면서도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공청회나 조선소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조차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에 대한 불신도 있다. STX 조선소가 있는 진해 죽곡마을이 공해문제로 폐허가 된 채 주민들이 16년이 지나서야 이주했다는 데에 따른 불신이다. 그리고 터전을 떠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박함도 함께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주민들의 입장에도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마산시의 입장은 거침이 없다. 마산시는 지난 3월 3일 주민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선소 유치를 위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공문을 경남도에 발송했다.


주민대책위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매립목적변경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산시의 이후의 계획과 민원해결 과정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 중이라는 경남도의 답변만이 나왔다. 


하지만 장혜경 트라피스트 수녀원장은 경남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지금까지 말을 해 오며  반대주민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나 절차를 거쳐야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있더라는 설명이다. 


장혜경 원장은 마산시가 반대주민들 조차 몰랐던 어촌계 주민 72명의 주민합의안을 경남도에 올렸고, 경남도는 이 서류를 주민동의 절차를 밟은 것처럼 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로서 수정마을은 여전히 개발과 성장논리로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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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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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0in.tistory.com BlogIcon 김주완 2008.03.11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입니다.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08.03.1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수정마을 살려달라는 베너가 나왔던데, 복사를 하지못해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글 재주가 부족해서 내용에 넣지도 못했구여. 이후 복사가 가능하면 소스를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3.11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거리를 돌아다니다 이와 관련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마산시는 끝끝내 STX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던데요 ;;

    시민의 반응도 좀 뭐랄까 -_-; 옛날 마산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달까요? 조금 무신경해보였어요 - 슬프지만 저도 조금 그랬고

  3. 침묵 2008.03.16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쾌도 홍길동이 생각나네요!
    나라님 밑의 원님이 개인의 삶을 짓밟으며 마을의 경제나 운운하며 민주적이지 못한
    불법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없군요, 공정하게 판단하여 이윤을 챙기는 원님이 필요한 때 인데... ... 떳떳하지못하고 불공정하고 한심합니다.
    수정마을과 마산시장님의관계가 속고 속이는 한편의 드라마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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