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차 기름 값은커녕 분유 값조차도 없어요”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산업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하도급의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사내하청기업의 대다수는 공장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청의 생산라인을 임대받아 운영한다.

인력을 채용해서 노동력만을 공급하는 사내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노동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다. 바로 임금체불이다.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국스틸텍의 사내하청인 인성기업에서 근무하던 경태종(마산시.37세)씨와 김진구(마산 합성동.37세)씨는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2일 파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조선기자재 조립공장인 ‘인성기업’에 입사한 입사동기생이다. 이들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그나마 벌이가 되는 조선기자재 공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조선기자재 공장은 힘겹기로 소문난 곳이다.

여느 회사처럼 이곳도 첫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은 궁핍한 살림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

첫 임금부터 분할지급을 했던 회사는 5월, 6월분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4월분 임금을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료들 중에는 4월분 임금도  받지 못한 이가 있다.

40명~50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5월까지 1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여기에 더해서 6월분 임금도 7천만원~ 8천만원 정도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추정했다. 
 
사측은 임금이 밀리게 된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돌린다.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 단가 하청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장은 “월급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나마 희망스러운 것은 “벌어서 주겠다”는 한 마디 약속 아닌 약속이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막연한 약속에 마냥 기댈 수만은 없었다. 당장의 자녀 보육비조차 없을뿐더러 임금이 제대로 나올 지도 의문스럽기만 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카드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이제는 카드도 연체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어디서 생활비를 빌릴 만한 곳도 없습니다.”

유아기 자녀를 둔 경태종씨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두 달간의 임금체불은 가정불화에 직격탄이 됐다. 당장 분유 값을 구하기 어려운 궁색한 처지에 빠진 배우자의 원망도 그대로 받아 안을 수밖에 없다. 

“다들 파업이라는 거, 처음 해 봅니다. 하지만 다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령군청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사이 20여명의 동료들은 생활고를 못 이겨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파업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경제적 여유조차도 없었던 까닭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인성기업은 노동조합도, 사원협의회도 없다. 소위 ‘데모’라는 것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들이다. 이 두 사람도 선두에 나서서 동료들의 이끌어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자 다급해진 원청인 한국스틸텍은 인성기업의 입금체불에 대해서 지급약속을 했다. 5월분에 대해서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6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7월25일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임금지급을 미루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일부는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 이들은 이 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원도 안주고 분할해서 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난생처음 노동자성을 지니고 하는 파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성진 조직국장은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유형의 임금체불은 악순환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스틸텍과 그 하청회사인 인성기업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1차로 한국스틸텍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 원청인 STX조선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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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가 도와 드립니다”

 

노동부 창원지청의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이 노동자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5년 동안의 임금체불에도 노동부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성난 노동자들의 손길에 의해서다.  

경남 마산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의 구속을 요구하며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16일 경남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가두 행진을 통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도달한 마산 시민버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노동부를 향해 분노를 토해냈다.

 

“2005년부터 수차례 노동부를 드나들었다. 그런데 들은 소리는 ‘또 왔습니까?’하는 소리만 들었다. 이 말을 들으려고 노동부에 온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직부유기를 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 (유)시민버스(대표이사 추한식) 노동자들은 2005년께부터 지금까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금 35억원, 체불임금 16억으로 총 51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고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이 생계형자금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임금으로 전환했다”고 말하고 “이것도 결국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대출이자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일부만 변제하고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성토다. 체불임금으로 금융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청춘 바쳐 일했더니 남은 것은 빚더미만..

사측의 부도덕한 행위는 또 있다. 회사는 의료보험료를 급여에서 일괄공제 했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금액만도 4억여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보증을 요구해 상공회의소로부터 몇 천에서 억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 대출금마저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중삼중의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완석 비대위 사무국장은 “6년이 넘는 상습 임금체불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조차 못 내고 있다”며 “자녀 급식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며 “퇴직금과 체불 임금 50억여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10일까지 보유차량 50대를 매각하고, 밀린 임금체불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유)시민버스는 어음으로 끊어준 퇴직금 1600만 원을 막지 못해 지난달 16일 부도났다.

 

부도가 나자 노동자들은 현 노조 집행부를 거부하고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에는 118명의 노조원 중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현 집행부가 악덕기업주 추한식, 추헌기 대표이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해오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집행부가 기업회생을 받아들이고 경영정상화 후 자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의 50%를 수령받자고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비대위는 마산시청 광장 앞에서 가진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를 비난했다. 준공영제로 매년 20여억원을 지원하는 마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성토였다.

 

이들은 “마산시가 중대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버스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체불임금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 마산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소를 요구하며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12일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하고 15일 면허를 취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버스는 9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기업회생신청을 할 경우 마산시의 면허취소는 유예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거부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자들을 속인 악덕기업주와는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기다. 이들은 (유)시민버스 대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자율기업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20일간의 조사를 통해 “사측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6일 검찰에 제출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버스는 139명에 대한 15억36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앞서 3월18일 노동부에 임금체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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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7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받쳐...청춘 바쳐....;;;

  2. 달마다 2010.04.1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주 재산 추적해서 다 풀게 만들어~~

    그자슥이 딴데로 빼돌린거는 사돈에 8촌까지 연계해서 차압들어가야 이땅의 사업주덜이 딴맘 안먹어~~

    울나라 경제 사범도 죄질 더러운넘은 사형 좀 시켜~ 땐넘들한테 좀 배워라 이런건~~

  3. ㅈㄹㅎㄱㅈㅃㅈㄴ 2010.04.17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 니들이 뭘 도왔다고.............걍 국민 세금이나 갈아먹고 축내고 있지....................니들은 사업주 편이지 근로자들 편에서 생각 한적이 있냐............나도 돈 못받은거 많다고....니들 도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사업주 못찾는다고 패지하고........이것 저것 핑계만 대지...........ㅅㅂ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미 보도한 유성정밀의 또 다른 사내하청에서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 유성정밀의 사내하청공장일 했던 모 아무개씨(41세. 창원 명서동)외 40명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그리고 있다. 부광전자 소속으로 일을 했던 이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9천여만 원 정도.


2006년 10월 부광전자에 입사해 2008년 3월 퇴사한 그는 회사가 문자 메시지 하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매달 회사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 왔지만 5개월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도 8월 초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달 지급약속을 어기고 있는 사측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줌마들이 회사의 입장을 알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점심 먹고 바로 일하기도 하고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는 아줌마들의 억척스러움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강변한다. 그래서 받은 임금은 130만원~140만원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시간동안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다.

노동청을 찾은 노동자

그러나 회사는 “1.5%로 규정된 잔업수당을 때로는 1.25%로 지급”을 하기도 했다. 또 “상여금조차 25일로 계산하고, 그것도 지급 하루 전에 공문을 부착해 50%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며 토로한다.

그는 회사가 일이 없을 때에 선별적으로 퇴사를 시켰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며칠 동안 쉬라는 사측의 권유가 연이어 계속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게 싫어서 퇴사를 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할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로서 그와 함께 일을 했던 직장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회사는 종업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 조차도 제대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가입해 놓고서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 “월급에서는 공제가 되었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집으로 날아오고 했다”는 것이 복수의 진술이다. 

그 사이 사정이 어렵다던 회사는 2007년 중순경 법인체로 전환했다. 창원 웅남동에 소재한 부광전자(주)가 그것이다. 이들은 회사가 법인설립을 위해 64억을 투자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미루었다는 설명이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거절을 했다고 한다. “퇴직금도 못 주는 회사가 뭐 한다고...일이 없으면 해고 1순위인데...” 뿌루퉁한 말에는 강한 불신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경우는 그럴 수도 없다.

“저는 가정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57세 된 언니는 가장인데 대학등록금도 마련해야하고...많이 힘들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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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여성노동자


취재를 하는 사이 이미 보도했던 유성정밀의 사내하청 남영전자의 체불임금 2억2천여만 원 전액이 오늘 날짜로 지급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받기에 힘 들 것이라고 여기던 71명의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말끔히 정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성진 조직국장은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같이 일을 진행했더라면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다.

그는 아직 사내하청공장의 체불임금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부광전자의 체불임금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금이 체불된 여성노동자들도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들은 내일(11일) 집회신고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명절연휴가 끝나면 회사를 압박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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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9.11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통 답답함이니-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달리 드릴 말슴도 없네요.
    힘 내셔요!

    • 맑음 2008.09.13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로자들을 철저히 탄압하였던 게 노무현 정부다. 그런 노무현을 두둔하는 인간이 무슨 염치로 저들을 염려하는 척 위선을 떨지?

  2. 맑음 2008.09.13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조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없으면 개개인의 근로자가 화사라는 조직을 상대로 곧바로 부딪혀야 합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저도 당해 보아서 안답니다.

  3. Favicon of http:// blog.daum.net/ssnsoridansori BlogIcon [쓴소리 단소리] 2008.09.14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혁명으로 등록금도 취직걱정도 없는 나라=대한민국” 국민계몽+계발로 만듭시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천직을 위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발전시키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육성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의 교육에서부터 사회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필자는 교육혁명을 29년 전부터 오늘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등록금도 없고, 취직걱정도 없는 새로운 신선한 공교육제도를 실시 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육혁명은 한자로 '敎育爀明(교육을 밝게 비춤)' 입니다.

    “교육혁명”준비를 위하여 몇 권의 책으로 출판 했습니다 (출판 순서대로).

    1. '나라사랑 이야기 (현실분석+정책제안), - 부국론' / 1998년 / 삶과꿈 /
    국부론이 아니라 부국론 입니다!
    2. '아~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의 대통령 (부록 대통령 후보평가 체크리스트), -
    진인론' /2002년 / 조명사, 국본이 되기 위한 고행을 준비하는 안내서(책
    내용을 나누어서 블로그에 연재 중임!)./     
    3. '국민들이 가슴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육혁명 (국민교육혁명 총본)'/ 2006년/지혜원 /
    교육혁명을 하기 위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계몽서인 동시에 지혜서입니다!
    4. '봄이 오는 소리 (아름다운 교육혁명),교육정책서' /2007년/지구촌 교육혁명 /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제도입니다.

    ‘봄이오는 소리’ 책의 내용은 50편으로 나누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어 국민들이 누구나 읽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50 편의 내용도 2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다 같이 잘 사는 희망의 나라로 혁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도 지금부터는 성적 보다는 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혁명의 목적은:

    1. '유치원부터 박사까지 등록금도 없고 과외비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2. '누구나 평생 수입이 대등하여 직업귀천 없이 다 같이 잘 사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 입니다!

    언 듯 듣기에는 “유토피아나 미친 소리‘처럼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한 번 읽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선진교육국이 될 수 있구나'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교육혁명이야 하시고 무릎을 '탁' 치십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의 소리 - “아름다운 '敎育爀明 (교육을 밝게 비춤)' - 봄이 오는 소리”를 블로거들이 방방곡곡 메아리로 울려 퍼지게 하면 등록금도 취직걱정도 없는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단기4341년/서기2008년 9월14일 추석날
    꽃피는 산기슭 아름다운 마을에서
    工學博士 然空無情 朴春根 拜上 !^_^!

  4. 저것들을 2008.10.1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니면서 쳐먹기는 잘쳐먹겠지,,,인간말쫑,,부광전자!유성정밀,,,이땅의 영원한 노동자들의 적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뭐하남? 저럼사기꾼들이 활개치지못하도록 창원에서 추방해라,,,쪽팔린다!

지난 8월 27일과 29일, 그리고 9월 1일자로 창원시 유성정밀 사내하청 체불임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서 사실을 접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지만, 27일자 “언니, 우리 오늘까지다”라는 포스팅이 메인에 노출되면서 사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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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자임금체불 비상대책위와 강성진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조직2국장이 오늘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9월 10일까지 남영전자의 전신인 신영전자 퇴직자에 대한 임금과 남영전자 렌즈완성부의 상여금에 대해 남영전자가 1차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렌즈 완성부 월급과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는 9월 12일 유성정밀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4일 남영전자 비대위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과 비대위원장이, 유성정밀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두 곳에 대해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종의 압력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성정밀의 원청인 삼성테크윈에 임금체불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적극적 개입이 커다란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 둔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남도지방경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 것도 사태해결에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불임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였는데요, 무엇보다 거리로 내몰리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일부가 임금을 포기를 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급계약을 파기당한 사내하청공장 사업주가 재산을 등기이전하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할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던 상태여서 더욱 그랬죠.

또 원청인 유성정밀조차 “정상적으로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서, 하청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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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성진 조직국장은 “오늘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확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와 천막농성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유성정밀의 또 다른 사내하청공장인 부광에서의 임금체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국장은 “이 문제도 사측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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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성저주 2009.01.06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성정밀정말싫다

  2. 유성?? 2009.04.07 0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눈에 많이 익은 풍경이군...

 사내하청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고용불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사내하청공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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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이 원청인 이 공장의 사내하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다


창원 유성정밀의 사내하청인 남영전자에 이어 라인을 임대한 (주)부광은 남영전자의 노동자들을 재고용 하려 하고 있다. 신규인원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그들이 양질의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몇은 끝내 입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남영전자 노동자들 가운데 25명은 부광에 입사를 선택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6명이 다시 포기를 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조건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부광은 유성정밀로부터 라인을 임대한 후 납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이 필요했다. 그래서 남영전자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이틀 동안 일을 해서 물량을 맞추어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이 일을 거부한 이유다.


그리고 남영전자 동료 중에는 앞서 부광에서 일을 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어 더욱 그랬다. 남영전자에 임금이 체불된 여성들 가운데 4명은 부광에도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

“몇 달째 문자로만 와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주겠다고.”


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하청마다 임금이 체불되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무엇보다 그 회사가 다시 자신의 일자리에 들어온다는 사실에는 기가 막힌다.


노출을 꺼려하는 이들은 유성정밀의 하청공장 2곳에서 5년 가까이 일을 했다. 그 사이에 부광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있다. 이어 입사한 남영전자에서도 또 임금을 체불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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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성정밀의 사내공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임금체불은 비단 남영전자나 부광뿐만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무개씨는 또 다른 유성정밀의 하청인 모 전자도 “1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도 사정을 보면 남영전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도 퇴근 10분전에 갑자기 폐업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주겠다는 약속만 번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실을 알리는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다. 


임금을 체불당한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 법적인 절차만 진행되고 있고, 주겠다는 메시지만 여태껏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 그들은 다시 임금을 체불 당했고 거리로 밀려났다.


그들은 “노동부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청은 그들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법적절차에 의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모두 받을 수 있다는 확정도 없다. 무엇보다 노동청의 진정에도 고용주들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다.

[관련기사] :인간시장으로 내몰린 사내하청노동자
[관련기사] : 언니야 우리 오늘까지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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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9.01 1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임금 지급이 우선이 되어야 다른 일이 진행이 될텐데, 관계자들은 보통 사람의 심장은 아닌 듯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은 자신들의 할 짓은 다 하고요.

    • 맑음 2008.09.01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안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던 게 노무현이다. 노빠가 이런 문제를 놓고 뭔가 걱정하는 척하는 건 위선이란다.

  2. BlogIcon 대한민국 황대장 2009.05.18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록 작긴 했지만 저도 급여를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급여는 그 사업주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약자입기 때문이고 그 돈이 노동자의 모든 생활의 전부 일수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트랙백 하나 남기고 갈께요
    좋은 하루되세요

 “언니야 일 안 하고 뭐하노?”

“우리 짤렸다.”


체불임금 속에 거리로 내 몰린 경남 창원시 유성정밀 사내하청노동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노동자와의 대화이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작업라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전해졌다. 이날(28일) 폐업을 예상하고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진정을 하던 김 아무개(여,41세)씨에게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어이없는 소식에 눈물이 핑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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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야, 우리 오늘까지다'


다음날(29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현장지도를 요구한지 하루만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여성노동자들은 회사로 몰렸다. 어제까지 일터였던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어색함도 보인다. 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지인들이 지나치며 묻는다. “쫒겨 났다”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난감하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신분은 애매모호하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원청에서 라인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중간관리자로부터 권고사직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사장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가 나 온 탓인지 모습을 감추었던 사장이 오늘에야 나타났다.


“사무실 올라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다.


“지가 뭘 잘했다고...”

사장의 태도에 욕설이 마구 쏟아진다.


면담결과 사장은 각서를 썼다. 유성정밀로 받아야 할 한 달치 도급대금을 포기하고 지급하겠다는 각서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나머지에 대해서 사장은 “(돈이 없어)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책임을 지겠다.”고도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남영전자가 체불한 임금은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동일한 옛 신영전자 소속으로 있던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현재의 남영전자의 소속 노동자들의 상여금과 퇴직금, 그리고 한 달 후에 받아야할 임금의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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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논의하는 유성정밀 사내하청 노동자들


조사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3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권고안이 나왔다. 원청인 유성정밀이 사내하청인 남영전자로 지급할 도급대금 5천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장의 각서도 나왔다. 3개월에 걸쳐 나머지 임금 1억 4천만 원을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급받게 될 확정적인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다. 71명에 달하는 인원이 5천만 원의 도급금액을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3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앞서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는 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권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월 분할약속을 어길 경우, 사후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다. 있다면 법적인 초치가 그 전부다. 이마저도 임금을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 사장에게는 압류할 재산조차 없다. 유성정밀 관계자는 “더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뿌리치고 외면했다. 창원지청은 “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임금체불과 함께 거리로 내 몰린 이들은 다시 모여 논의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께 의지를 모으기로 약속을 했지만, 유성정밀의 사내하청으로 재취업을 할 사람도 있어 논란도 있다. 이렇게 추석을 보름 앞두고 찾아온 노동현실은 그들을 냉혹하게 거리로 내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비정규직의 대명사, 사내하청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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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i6906 2008.08.30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번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사직했는데 1년이 지나도 주지 않아 노동처에 진정을 내어서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분을 받았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내요 힘내세요 다시 옮긴 회사도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나가면 다 못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나가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노동청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우리편은 아닌가봐요 우리보고 합의 하래요
    그럼 왜 임금 체불을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저런 사장은 큰코를 다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꼭 밀린 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4.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5.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6.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7.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8.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9.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10.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11.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 야 사실관계는 알자 2008.08.30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정부 때 다수당은 집권당 열린우리당이었다. ㅉㅉㅉ

    • 맑음 2008.08.30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당은 한나라였어도 비정규직 법안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폭력 진압하였던 건 노무현 정부였지.

  12. 맑음 왜저래.... 2008.08.30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누구 잘못 따지는게 문제냐??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참 한심하다...........
    아마 쟤는 노무현 지능 안티인듯......ㅉㅉㅉ
    지금 도움이 되는 말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잘못이다 그러면 어쩌라는거지...
    참 어이 상실이다..............

    • 맑음 2008.08.30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비정규직 양산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분개할 수 없는 이유는?

  13. 휘슬 2008.08.30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걸 아는지 모르겄네
    진짜 안타깝고 보호해줘야할 비정규직들은 노조에서도 외면한다는걸?
    노조가 관심있어하는 비정규직들은 귀족비정규직... 신이내린 비정규직들뿐이다.
    빽으로 낙하산타고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차지하며 영원히 신분보장에다가
    엄청난 봉급받고 일도 안하면서 생색내는
    바로 공무원,공기업의 신이내린 비정규직들...
    그들은 저런 불쌍한
    비정규직들의 탈을 쓰고
    마치 자신들도 불쌍한 비정규직인냥 생색은 다내고 큰소리치지만
    글쎄...
    공무원,공기업 비정규직이야말로 진짜 필요없는 잉여인력들이 아닐까한다.
    오히려 하청 용역에서 일하는 청소아줌마 식당아줌마 , 중소기업 공장의 아주머니들...
    이런분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쓰잘떼기없는 공무원,공기업 신이내린 비정규직 같지도 않은
    비정규직들 보호하려고 생떼쓰지말고...
    정말 보호해야하는 불쌍한 사람들 보호해라.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낼수 있다.

  14. 맑음파이팅 2008.08.30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맑음 파이팅, 공감함

  15. 하스4렙 2008.08.30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때문에 죽일놈이라면 비정규직을 양산한 imf를 초래한 김영삼은? 기업의 입장만을 열심히 주장하는 딴나라당 사보와 대기업 일간 홍보지는? 노무현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처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노무현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니 말마따나 노무현을 욕하는게 네 자유고 민주주의라는건 나도 동감하는데 네 논리를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 기준에선 비정규직에 관해선 김영삼과 딴나라 및 그 계파와 선조가 이나라의 역적이고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잡놈들이다.

  16. 미안하다 맑음 2008.08.30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 댓글 내가 다 지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고했다
    뻘짓하느라
    낄낄낄 ㅂㅅ

    • 맑음 2008.08.30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 블로그 관리자의 소행이 아니라 네 소행이었군? 하여간 노빠들치고 비열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니까. 아마 노무현 그 개잡놈을 닮아서 그렇게 비열한 게지?

  17. . 2008.08.30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신이지. 문자로 해고통보받으신분 힘내십시요...우리나라 참 조옷같다~

  18. 노가리 2008.08.30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노무현 그씁새끼를 추종하는 한심한 버러지들이있나 그인간말종 놈현이 후레자식이 대한민국을 버려놓았다 아직도 모르것니 이 노빠 씁새끼들아! 비정규직 양산한게 놈현이 개자식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19. 직장인 2008.08.30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위에 요즘 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사람을 많이 보다보니(생각보다 참 많더군요. 좀 이름있는 직장이다 하는 곳은 복지도 정말 후하고 많은것들이 보장되면서도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특히 금융계, 감독원류, 은행등등)....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분들 글을 보니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양극화 심해져 한곳에서 많이 가져가다 보면 그늘도 정말 많아지는... 많은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여 비정규직철폐에 더많은 힘을 쏟고 정규직들의 양보를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나랏돈 가져다 억대연봉 잔치하는 사람들 양산도 그만하는 나라가 됐으면...

  20. 맑음 2008.08.30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이 올린 댓글을 함부로 지우지 마시오!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만 남겨 놓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은 삭제하는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더이상 공적인 사안을 놓고 뭔가 사려 깊은 접근을 하는 시늉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소?

    • 맑음 2008.08.30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이 블로그 관리자가 제 댓글을 지운 줄 알았더니 웬 노빠의 소행이었군요. 댓글 삭제가 안 되어 이렇게 사과말로 대신합니다.ㅜㅜ

  21. 2008.08.31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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