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15공구 방문한 야당 의원들, 경상남도와 조사 협조 주문

낙동강 15공구에서 준설선이 침몰한 지 6일만에 첫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야당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야 이루어진 일이다.

지난 22일 침몰한 준설선을 24일 인양할 것이라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계획과는 달리 인양작업은 계속 미루어져 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름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낙동강 15공구 현장을 방문했다. 그동안 경상남도관계자와 언론, 시민단체의 사고선박 접근을 가로막아 왔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날에서야 침몰선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현장조사는 야당 의원들이 선박을 이용해 침몰선을 둘러보았고 또한, 잠수부를 동원해 침몰선박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낙동강사업 15공구에 침몰한 준설선에서 인부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혹한기 무리한 공사가 사고 발생원인...경남도와 환경단체와 협조해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식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혹한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난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경상남도의 협조를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해야함에도 오히려 사고조사를 가로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책사업일 수록 지방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겨울에 얼음이 언 상태로 경험없이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무리하게 준설을 강행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또,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피해복구 조사를 경남도와 같이 하지 않고 막은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조사를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를 다루는 것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경남에서 방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러 온 것인 만큼 경남도와 협조해서 조사를 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최규성 의원은 “침몰현장에서 오염 확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다지만 하류 쪽에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낸 쪽이 피해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체가 잘못되었다며 경남도와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의 실언도 논란이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국장은 “사고가 난 후 위급했고 얼음이 얼고, 방제선박이 적다보니 방제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자들도 많이 오고 혼란스러워 작업자 이외에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상류에 식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제거가 중요하다고 당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 관계자의 접근을 막은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방제작업을 우선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다른 곳에서는 방제복을 입고 왔는데, 경상남도는 장난처럼 방제복 없이 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이종엽 경남도의원이 나서 “몇 번이나 현장 접근을 하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경상남도 청정환경국 이근선 국장은 “우리들의 업무는 직접 기름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공사 업체 사장이 잠수부를 태우는 것은 안된다며 조사단을 가로 막고 있다. 그는 이후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계자 10명과 잠수부만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배 운행을 기다리며 사라진 선장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이날 의원들은 칼바람이 부는 배 위에서만 30여분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다.


우연 아니면 잘 짜여진 각본... 선상에서 30분여 칼바람에 떨어야 했던 의원들

브리핑을 받은 의원들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된 선박을 향했다. 하지만, 그 행보는 현장에서 곧바로 저지당했다.

사고를 낸 선박을 관리하는 사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성은 자신이 현장을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탑승을 가로막았다. 그는 “탑승은 가능하지만 잠수부를 태우는 것은 안된다”고 일행을 제지하면서 마련된 선박을 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시민단체가 사고를 내고 어떻게 당당하냐고 항의하자 그는 “사고를 냈지만 판결을 받아야 죄인이다. 몰려와서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후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계자 10명과 잠수부만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10명만 탑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되돌아갔던 선박도 다시 왔다.

낙동강 15공구 침몰선 인근에서 조사단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고발생 6일만에 이루어졌다. ⓒ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번에는 배의 선장이 운행을 거부했다. “배아래 구멍이 나서 잠수장비는 싣지 못한다”는 것이 운행을 거부하는 이유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탑승했고 여기에 잠수장비까지 실으면 배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조사단은 포크레인으로 잠수장비를 실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장관계자는 포크레인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버텼다.

또 한번의 실랑이 끝에 의원들과 잠수부를 두 번 나누어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의 선장이 문제였다.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 경남도 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명은 선박에 탑승을 했지만, 선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관계자들은 “비상시에 와서 이러면 되느냐’고 투덜거렸고 ,환경단체는 ‘사고가 났으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30여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선상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던 의원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다.


최규성 의원은 “뭐 하는 짓이냐.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이인성 최고위원도 당장 선장을 데려 올 것을 요구했다.

끝내 선장이 나타나지 않자, 다른 배로 교체를 하기로 했다. 앞서 마련된 선박보다 더 큰 규모의 배가 도착한 때는 오후 4시20분. 이때쯤 운행을 거부하며 사라졌던 선장은 모습을 나타냈고, 교체하기로 했던 배는 바지선이 밀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갔다. 

잠수장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조사단은 결국 잠수장비를 싣지 못하고 출발했고, 10여분간 선상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두 번째 운항에서는 잠수장비를 두고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에 맞춰 연락이 안된다던 포크레인 기사는 인근에서 나타났지만, 한 남성이 다시 나서 포크레인 운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한 이 남성은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며 투덜댔다. 

이 실랑이로 10여분이 지체된 후 잠수장비는 포크레인에 의해 배로 이동했고, 현장조사는 다시 이어졌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시료를 채취한 잠수부들이 다시 뭍으로 돌아온 시각은 이미 해가 떨어진 오후 6시께. 한 번의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4시간이 소요됐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인성 최고위원의 몸은 얼어 있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입이 얼어서 먼저 녹이자고 했고, 음식을 권하는 말에 당장 나를 도와주는 것은 따듯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라며 힘들었던 일정을 표현했다.

이날 의원들은 선상에서 육안으로만 관찰해 구체적인 것은 잠수부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의원들은 침몰선은 수평을 유지한 채 가라앉아 있고, 휀스 밖에서도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낙동강 15공구 준설선이 침몰한 강변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부력을 이용해 선체 인양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변에는 모래에 기름이 스며들어 있고, 인근에는 기름띠가 고여 있는 것이 목격됐다. 시민단체는 기름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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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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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18공구 기름유출에 이어 발생한 15공구 준설선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해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국토해양부는 사고현장에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통해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고현장에는 침몰선 주위로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인부들이 기름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다.

물길과 접해 있는 제외지에는 포크레인과 선박들이 사용한 검은 흡착포와 유압호스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한 폐유를 담은 기름 드럼통을 뭍으로 이동하고 있다.

낙동강 15공구에서 침몰된 준설선에서 오염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

낙동강 15공구에서 방제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유를 담은 기름통. 작업자들이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23일 현장에 임시천막을 세우고 비상본부를 만들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방제작업은 오늘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 이후에는 유조선을 동원해 침몰선의 기름을 옮기고 24일 정도 침몰선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는 잠수부가 침몰선으로 접근해 기름유출을 막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노후화된 선박이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모래를 실은 준설선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 쪽을 많이 채워서 발생했다”며 “작업인부가 쉬는 과정에서 배의 균형유지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유출된 기름은 드럼통 1개 정도의 분량”이라고 했다. 드럼통 1개는 200ℓ의 기름이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름유출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드럼통 1개 정도 분량은 흡착포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실제 방제작업은 호스의 압력을 이용해 수면의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가 23일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월동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 흡착포를 선박으로 운반하고 있다.


시민단체, 예견된 사고...동절기 공사 중단과 준설선 점검 촉구 

22일 발생한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침몰사고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낙동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이번 침몰사고의 주범은 정부라고 지적하고 동절기 낙동강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이경희 공동대표는 “낙동강 사업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거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동안  여러 시민단체가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고는 벌어질 것”이라며 “4대강 공사에 대한 작업과정 등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천기 경남도의원은 “이틀 동안 현장에서 지켜보았지만 사고 경위와 방제일정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 현장인부의 말에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은 경남도민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조사할 특위구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경남도의원은 “강추위 속에서 20~30년 노후화된 선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다 식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사”라고 말했다.

이날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준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올라 발생한 것”이라며 “침몰 원인은 준설선의 노후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4대강 공사에 투입된 준설선 대부분이 연식이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 한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준설선에 대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동절기인 겨울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해 지난 1월15일 낙동강 창원 공사구간에서는 준설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동강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공사의 속도전에 혈안이 된 정부”라고 규탄했다.

기름 방제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유를 담은 기름통을 운반하고 있다.

침몰된 준설선 인근에서 수거한 폐유를 담은 기름통을 옮기고 있다.


사고선박 접근 거부당한 경상남도, 헬리콥터 동원해 채증 나서


준설선 침몰사고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는 사고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사고 당일인 22일, 국토해양부는 방송3사가 방제선을 타고 사고 선박으로 접근하는 가로막아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경상남도 환경국장과 손석형, 이종엽, 석영철, 공윤권, 이천기 경남도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작업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선박으로의 접근을 거부했다.

경상남도 청청환경국 관계자는 “어제 현장을 답사하려 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침몰선으로의 접근을 가로막았다”며 “사고 상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접한 취수원에서 24시간 5분단위로 오염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오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얼음 아래에는 유속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로부터 침몰선으로의 접근을 거부당한 경상남도는 이날 헬리콥터를 이용해 상공에서 채증활동에 나섰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종엽 도의원은 “오탁방지막 너머로 일정부분 기름이 유출되어 있어 보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침몰된 준설선 시커먼 모습을 하고 있고, 현재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지 아닌지는 상공에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며 “선채 인양 전까지 경남도민은 불안에 떨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기 경남도정부부지사는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식수원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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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1.23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고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2. 식수원에서 뭐하는 짓? 2011.01.23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이 먹고 입고 시멘트 건물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돈과 안일함,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잃어버리고 있다.

40일 동안 공개감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해... 사회봉사단체 ‘공청회’ 요구

경상남도 도우미뱅크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단체와 경남도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봉사단체가 합동공청회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18일 11개 사회봉사단체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감사를 한 지 40일 경과했지만 경상남도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공문서 조작 진위를 밝히자”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공문서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비합리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도지사와 사법기관, 감사관, 언론 등이 참가한 공청회에서 느티나무 장애인단체의 잘못이 없다면 즉시 농성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호등 도움회 소속 장애인들.

23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경숙 신호등 도움회 회장이 도우미 자격을 박탈한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해 12월9일 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와 신호등 도움회가 참여한 공개감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우미 활동 부당청구 조사결과 자료인 공문서에 대한 조작의혹은 뚜렷한 결과 없이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23일 동안 도우미 수당지급을 요구하며 노상철야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인 태유정 학생은 “장애인활동보조시간만으로 미술, 공예, 체육 등 무료교육을 받아 왔고 그런데 신호등에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일이 있기 전 처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남천광학교의 한 장애인 학부모는 공개감사를 지시한 김두관 도지사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신호등 도우미의 피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갈등은 지난 해 4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가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 17명 모두에게 자격상실과 징계조치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호등 도움회는 지난 6년간 경남의 장애인 관련예산 7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가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를 독점운영하면서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의 도우미 수당을 몰래 삭감했다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동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17명 전원에게 자격박탈과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도우미뱅크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문을 보내고, 이의신청기간까지 두었다며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보도되는 기사입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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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1.1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국가로의 꿈은 요원한 꿈으로 그칠까요?...이분들의 힘겹지만 멈추지 않는 투쟁이 있는 한 결코 버릴 수 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날이 너무 춥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요.

  2.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0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객관보도와 진실보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신호등 도움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소개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기사를 쓰셨으니 좀더 심층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중의 소리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아동의 실명(?)을 밝힌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아동을 저렇게 잘 세우지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1개 사회봉사단체라고 뭉텅거릴 것이 아니라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은 사진에 나와 있는데 몇 개 대표적인 단체는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1.01.19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가 이 사안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군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성향의 장애인 단체인가가 아니라, 도우미 수당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성,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 수구세력들의 억압으로 고통받고 무수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잡다양한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합리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가치기준을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현존하는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어느 장애인 단체만 잘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거기에 서로의 이해까지 겹쳐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단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어렵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행정이 나서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도 장애인 단체인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죠.
      그리고 왜 잘안되는지도 조금 알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봅시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연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최경숙씨(56세. 늘푸른 희망연대 경남지회장. 신호등 도움회장)는 이틀 동안 경남도청 노상에서 홑이불 하나만을 걸치고 밤새워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를 찾은 시간은 29일 저녁. 이미 하룻밤을 세찬 바람과 싸우며 24시간 동안 단식농성을 한 그는 다리가 궂어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 찬바람에 노출된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렸는지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는 28일 경남도 비서실장과 면담 후 1층에 앉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내쫒아 엄동설한에 밖으로 밀려 나왔다고 했다. 혼자이고 너무 추워서 오늘은 여기 있겠다고 부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걸음마조차 할 수 없는 그를 등에 업고 도청 기자실로 향해 그 사연을 들어보았다.

경남도청 야외에서 철야 단식 농성중인 최경숙씨


소속 장애인 도우미 자격 박탈에 강한 분노

최경숙씨는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을 독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남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종술)가 두달여 동안 임금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소속 도우미 전원에 대해 자격박탈과 3개월 정지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2005년에 만들어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외출지원, 교육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2010년 5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6년째 ‘경남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최경숙씨는 지난 3월께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신호등 장애인 도움회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한데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임금 삭감에 대해 전체 도우미들에게 진행된 것이란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의 입장과 달리 ‘신호등 장애인 도움회’ 소속의 도우미에 대해서만 삭감한 것으로 판단한 그는, 증빙 통장사본 등을 들고 경남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임금삭감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경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로 찾아가 따졌다. 

그에 따르면 통장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내일 도우미뱅크로 찾아가면 임금을 해 줄 것’이란 말을 들었지만, 도우미뱅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부정청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달 동안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활동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최경숙씨는 이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신호등 장애인도움회’ 소속 장애인도우미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서비스 이용인원을 늘이거나 도우미 활동시간을 늘여 활동비를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도우미들의 활동시간과 서비스 이용인원이 임의로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조사대상 기간인 2009년 11월~2010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임의대로 혼합해서 1월달 활동내역으로 발표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도우미활동 조사결과

최경숙씨는 “실제 장애인 39명에 대한 도우미 활동에 대해 81명을 한 것처럼 조작됐고,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1억원을 넘는 금액을 자신들이 허위 청구한 것으로 된다”며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흥분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지난 4월7일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 전원에게 자격박탈과 정지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최경숙씨는 “조사대상 도우미 10명 가운데 지적을 받은 도우미는 5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도우미 17명에 대해 자격을 빼앗은 것”은 ‘항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개인별로 보낸 도우미 자격정지 통보서를 통해 ▷ 경남도에 도우미뱅크와 관련한 불합리하고 사실무근한 민원제기 ▷부적절한 언행으로 항의 방문해 뱅크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활동하지 않은 활동일지 허위작성 ▷서비스 제공기록지의 이용자 서명날인 위조도용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도우미 활동 등을 자격상실 사유로 밝혔다.

이후 내부적 논란을 벌이던 최경숙씨는 결국 8개월 후인 12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3일, 김두관 경남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공개감사를 제의했고, 같은 달 8일 윤학송 비서실장, 감사관 2명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감사가 열렸다.

최경숙씨는 공개감사 결과에 대해 ▷공문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행정착오라는 표현으로 비서실장이 잘못을 인정했고, ▷신호등 도우미 16명의 자격을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감사 이후 이 문제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9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호등장애인도움센터가 단전, 단수, 가스차단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남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농성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도우미 활동보조금사업 하나만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학교 방과후 교육, 치료, 식사. 귀가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경남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아동 양육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등을 활동보조금 사업으로 통합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룻밤동안의 야외 농성으로 다리가 마비된 최경숙씨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와 담당 공무원, “공문서 조작은 말도 안돼”

‘신호등 장애인도움회’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공문서 조작은 말이 안된다”며 일축했다.

경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장애인도우미뱅크로부터 도우미들의 사전 활동계획서를 건네받았고, 이것을 토대로 도우미 활동을 진행했는지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모두 그렇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를 취합하면서 이의 신청기간을 두었지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 서은경 사무처장은 “사설기관인 신호등 장애인 도움회와는 소통이 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 (신호등 도움회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 줘야 받는다고 해 늦어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신호등 장애인 도움회 소속 17명에 전원에 대한 자격 박탈에 대해 “업무소통이 안되는 가운데 수시로 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집기를 부수기도 해 통솔이 되지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안되고 복합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선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1차 업무소통이 차단되는 것은 안된다.”며 “안타까움은 있으나 여러가지 갈등이 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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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30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0.12.31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싶지는 않네요. 어떤 목소리이든 알려져야 할 것은 알려져야 합니다. 그 진실의 여부는 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정보 감사합니다.

  3. BlogIcon 김송희 2011.01.15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장님 힘내세요..^^ 세라언니는 잘지내고 있구요..ㅠㅠ 화요일날 아침에 도청에서 엄마와 뵐게요..

“밀양 상동면에는 홍수가 난 적이 없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사업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이유로 경남지역의 시장 군수 회의를 개최하는 자리는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 밀양, 함안, 합천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이번 정부회담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해 다수의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 군수를 동원해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정부회의가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을 회수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다.

8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사업 15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진입로에는 300여명이 모여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고 있다. 그 맞은편으로는 100여명이 모여 4대강을 찬성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낙동강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시장 군수는 우리의 생계를 빼앗아 가는 날 강도입니다.”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이경희 공동대표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분노에 찼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를 향해 이명박 정권의 시녀이거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다.


김경옥 밀양시주민대책위원장은 “낙동강이 우선인지 주민이 우선인지 알고 싶다”며 “하천 경작농민들의 억울함부터 해소해 달라”고 했다. 김해 상동면 매리마을 정순옥 주민대책위원장도 “4대강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재천 합천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찾아 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낙동강의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사이, 현수막을 들고 찬성구호를 외치는 주민들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현대건설이 화장실 이용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4대강 사업 반대쪽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다.

경찰경력 1개 중대가 배치되고 현대건설 직원들도 현장사무소 통제에 나섰다. 그만큼 현장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대책위가 참여한 ‘4대강 사업회수 강행 정부규탄 및 낙동강 지키기 결의대회’에는 삭발도 이어졌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이봉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아침이슬’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삭발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국토부의 회의에 모인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찬성을 한다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이 날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만적인 정치쇼를 중단하고 진정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화와 토론을 요구했다.

또, 정부 회의에 참석한 경남지역 시장군수들 중 사전에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을 청취한 시장군수는 단 한명도 없다며 진정한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업을 경남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부로부터 압수해 가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무시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해 4대강 회수를 강행한다면 경남도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란 결의도 나왔다.

이날 낙동강 1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정부회의는 정부와 경남도 양측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불참을 했다.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다수의 시군회의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고 회의과정을 전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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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지키기 위한 밀양 하남읍 주민들의 안간힘이 안쓰럽다.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70대 80대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숫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투쟁'이란 단어를 모른 채 이제까지 살아왔다.

2008년 주민들은 밀양시의 행정에 동의를 했다. 마을에 공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시의 제안에 유하거리법이 기존 15km에서 7km로 변경되는 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소위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그 동의에는 공해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조성이라는 묵시적인 견해가 포함됐다.

그러나 밀양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주물단지라는 공해산업  유치신청을 경남도에 했다. 그것도 주민들과의 한차례 의견수렴도 없이 관련 법규가 개정된 바로 다음날인 12월5일에 신청을 해 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월20일 밀양시청에서 첫 집회를 가졌다.

밀양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주민들이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시작됐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노인들이다. 어른 신들의 분노에 지역의 젊은이도 합세했다. 대대로 살아 온 물 좋고 공기 맑은 고향을, 천혜의 고장 밀양을 쇳물로 파괴하기 싫었던 것이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밀양에 공해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되며 깨끗한 자연을 잘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러줘야 할 책임이 있기에 하남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친환경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러주기 위해 공해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되고, 하루 584kg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친환경산업단지는 된다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밀양시가 공해방지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최첨단 시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31일 경남도청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입주업체로 구성된 조합은 주물단지에 대한 최첨단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여전히 최첨단 시설을 강조하며 주물단지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밀양시의 주물단지공장 조성은 진해로부터 내팽겨진 공해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앞서 이재복 진해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의 공약사업으로 공해산업단지인 진해마천공단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 이전지로 떠오른 것이 밀양시 하남읍이다. 결국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란 미명으로 진해시가 포기한 공해산업단지를 하남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밀양시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미르피아’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홍보하면서도 공해업체를 유치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쇳가루가 묻어 있는 땅에서 아무리 거액의 광고를 들여 ‘미르피아’를 외친다고 한들 누가 사먹겠느냐는 성토다.  

지난 6월23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은 수차례 밀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경상남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일반산업단지 심사를 청구하자 지역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경남도청으로 향했다. 경남도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라는 것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산단 심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때얏볕에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외쳤던 호소와 성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람은 점차 어두워져가고 있다.

지난 7월23일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 등이 하남주물공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에 대해 경남도는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밀양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 날 당일 산업단지 7개소를 방문한 엄용수 밀양시장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며 뜻에 따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8월3일 경남도에 발송했다.

주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밀양시장이 산단 인근 7개 마을 주민들과 공식적인 면담사실이 없고 마을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밀양시장은 겨우 15명의 마을주민을 만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공문 한 장으로 산업단지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1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카메라를 향해 손 피켓을 흔드는 주민들의 어색함이 보인다.

11일 금방이라도 억수같은 비가 내릴 듯 잔뜩 짓뿌린 하늘아래 고령의 주민들은 경남도청 앞에 다시 모였다. 그런데 지쳤을까? 전 처럼 격앙된 연설도 없다. 그저 대형 스피커를 통해 그간의 주장들을 되새김 하듯 반복하고 있다. 비를 피해 천막 아래로 모인 주민들은 도로를 무심코 지나가는 차량을 보거나 경남도청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며 앉아 있다.

사진 한 장 찍겠다는 기자의 말에 어색함이 드는지 엷은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자세를 가다듬은 그들은 손에 든 피켓을 힘차게 흔들어 준다. 그 모습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절박한 처지에 선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거...되게 시끄럽네"

이때쯤 지나가는 한 이가 투덜거리듯 내 뱉는 말이 기자의 귓전을 때리며 사라진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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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oonho.tistory.com BlogIcon 송순호 2009.08.13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쯤 시민들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이 올까요...

    쩝...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나섰는데
    보탤 수 있는 힘이 없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2. Favicon of http://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8.14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언제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치단체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분노가 이는 풍경이네요.
    으으....


“경남도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계획 철회하라”

국민행동 경남본부,  “망해버릴 게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


경남상도 의회가 오늘(26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경부운하와 관련한 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가 즉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경상남도의 대운하 민자 유치팀 구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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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기자회견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행정기구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운하 사업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국책사업에 대하여 국정책임자보다 도지사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별난 꼴을 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아직 기본구상안 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할 만큼 경제성이나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허점이 들어나고 있고,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대운하 계획에 대해 경상남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서지도 않거나 망해버릴 게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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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


경남도의회의 257회 임시회기 중에 다룰 조례개정안에는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화물, 여객터미널 입지분석 등 사업관리 ▶대운하 배후부지 활용계획 수립 ▶대운하 예정지 지하매설물 등 각종 현황조사 ▶대운하 예정지 주변 문화, 유적지 현황조사에 대한 대운하 민자 유치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경상남도의 분별없는 계획을 짚어 견제하여야 할 도의회의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대운하 민자 유치팀 구성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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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2.26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망해버릴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나서는 꼴 ㅋㅋㅋㅋ

  2. Favicon of http://snineteen.tistory.com BlogIcon Snineteen 2008.02.28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휴..한숨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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