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마산시의 최근 5년 동안의 인사와 사업부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정마을 주민들이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특별감사는)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였거나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등을 제기하였던 사업들”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수정만의 매립사업과 수정일반산업단지 승인사항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9일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가진 1인 시위를 통해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사업 준공정산협약 과정에서 공공용지 10,460㎡를 적법하게 정산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수정마을 주민이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수정마을 매립지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산시와 STX는 2007년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지가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해 stx가 마산시에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했다.(협약서 25조)

하지만 마산시와 STX는 지난 4월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사업 협약서의  25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서 수정마을 매립지 중 면청사부지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면적 1만 460㎡를 공짜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주민들은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의 극한 반대에도 온갖 거짓과 조작 그리고 독주로 일관했다”며 “주민들의 STX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과정에서도 돈으로 주민들의 표를 사는 행위까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지가 마을 지반보다 높아 만조 시와 태풍 겹칠 때 침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정만 매립지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기 소음으로 구산초등학교와 구산중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STX와 마산시가 아이들의 학습권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만매립지는 2006년 5월, 마산시의 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수정만 매립사업의 매립시공권을 STX중공업이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7월,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용도를 주택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해양수산부의 부동의로 매립목적변경은 실패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반대탄원서 등을 각 정부기관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애초 매립 목적인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가 났고, 지난해 6월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올 4월에 소유권이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됐다.

한편,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 기자재공장 조성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통합 창원시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찬성주민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주민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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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가 6월10일 3.15 아트센터에서 마산시립합창단 제55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다.

레퀴엠(죽은 자를 위한 미사)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전쟁을 기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전쟁이라는 처참한 비극은 기념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 희생자들만 추모한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 대다수의 나라가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는 것은, 오직 자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들이 추모의 대상이다.

그래서 의심이 든다. 이번 마산시의 연주회가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쟁보다 평화를 호소하는 음악회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전쟁을 기념하는 음악회’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국군과 연합군이 그 대상일 뿐이다. 전쟁 과정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이 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시금 평화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북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음악회일 뿐이다.


관련 홍보물

마산시 3.15 아트센터 조감도


이런 유형의 행사들은 언제나 이념의 문제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는 남북대치와 갈등으로 빚은 전쟁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약속이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적국’이라는 반목만 던져주게 된다.

이것은 평화를 추구해야 할 음악회가 가질 성격이 못된다. 더구나 이념통치를 일삼던 박정희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기념비적 건물에서 열린다는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현재 남북은 휴전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을 넘어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여기에 이념논쟁은 여전히 사회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 속에 평화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지언정,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음악회라면 마땅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전쟁 과정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닌, 남북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음악회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청에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마산시가 정녕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 음악회를 기획했다면, 그리고 3.15 아트센터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면, 음악회 제목을 ‘한국전쟁 60주년 기념 음악회’가 아닌 ‘한국전쟁 60주년 평화를 위한 음악회’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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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가리 2010.06.04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 아닌가 합니다. 현충원에 있는 많은 전몰군경은 현충원에 있으면 안 될 지도 모르겠군요.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나 전혀 다양하지 않은 고립된 생각 아닐까 합니다.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0.06.05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세요..다양성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충원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피끓는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했을까 하는. 그래서, 그 분들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전쟁의 비극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명은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 먼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2. 뿅망치로 콱 2010.06.04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때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되지 않아서 미안하구만....
    당신은 당신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를 내 쫓다가 식구가 죽었고 강도도 죽었다면 식구 제사지낼 때 그 강도 제사도 같이 지내야 하는가?
    빨리 북한으로 가거라

  3. 달그리메 2010.06.05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 기념이 아니라 전쟁 기념 평화를 위한 음악회 참 좋은 생각입니다.
    댓글을 읽다보니 아직도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고 전쟁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가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 합리적사고 2010.06.25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처음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랑 비슷한 기분이신 모양입니다..

    미국식 용어를 그냥 직역해서 칭하다보니 우리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흐리던 하늘이 드디어 물줄기를 쏟아 냈다. 그 하늘 아래 한 켠에는 1회용 하얀 비닐우의를 입은 채 성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3년여의 싸움의 막바지. 이들은 조선소로부터 고향을 지키겠다며 그토록 오랫동안 마산시에 대항해 오던 수정마을 주민들이다.

지난 3월26일, 마산시는 주민들의 바램을 끝내 외면하고, stx중공업과 수정지구 매립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면 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 등  10,460㎡의 감정평가금액 24억이 문제가 됐다.

마산시는 이 공공부지가 주택부지일 때는 남아 있었지만 공장부지로 변하면서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stx중공업이 내 놓은 24억원은 마산시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0대 고령의 수정마늘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우천속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stx중공업에 대해 마산시가 24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수정마을 주민들은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9일 수정마을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stx중공업에게 공짜로 준 공공용지를 환수하라"고 마산시에 촉구했다. 마산시청 앞 집회에는 80대 고령의 노인들이 비를 맞으며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있다.

주민들은 "2007년 마산시와 (주)STX중공업은 수정지구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10,460㎡의 면 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 등을 공공용지로 마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며 "공공용지 감정평가금액 24억원은 마산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정지구 매립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공용지는 감정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마산시에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며 "마산시와 (주)STX중공업은 수정지구 매립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협약을 체결하면서 10,460㎡의 공공용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STX중공업에 넘겨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마산시 뿐만 아니라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원망을 털어 놓으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마산시 의회는 지난 12일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를 만난 자리에서 "마산시정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새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8월 정도에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마산시의회가 마산시정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마산시의 행정사무조사에 불응하는 시의원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이 가두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stx중공업에 시민의 재산 24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마을 노인들이 마산 어시장에서 수정만 매립지 24억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자유발언에 나선 임수태 '더불어 사는 내고장 운동본부' 고문은 황철곤 전시장과 정규섭 비젼본부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산시민이 공공의 자산인 24억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당사자들은 마산시민의 이름으로 옷을 벗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순호 마산시의원은 24억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산시민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산시의회가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마산시가 시의회를 속인 측면도 있다"며 "6월30일까지 특별조사기구를 꾸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마산에서 왔다는 50대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내 친구가 수정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마음이 아파서 들렀다"고 했다. 그는  "커피라도 사서 먹으라며 주머니속에서 몇 만원을 꺼내 놓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통합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의식해 "지난 번 제가 해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죠"라고 묻고 "선거때는 표를 활용하시라"고 조언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마산 어시장까지 약 3KM에 달하는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선전전을 벌였다. 

지역가수 김산과 하동임씨의 노래공연을 끝으로 가두행진에 나선 고령의 주민들은 공공재산인 24억원을 되돌려 받기위해 마산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시의회는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파업중인 마산 시민버스 비상대책위 소속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한편, 수정마을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정마을 공공용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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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2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임금체불, 노동부가 도와 드립니다”

 

노동부 창원지청의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이 노동자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5년 동안의 임금체불에도 노동부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성난 노동자들의 손길에 의해서다.  

경남 마산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의 구속을 요구하며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16일 경남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가두 행진을 통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도달한 마산 시민버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노동부를 향해 분노를 토해냈다.

 

“2005년부터 수차례 노동부를 드나들었다. 그런데 들은 소리는 ‘또 왔습니까?’하는 소리만 들었다. 이 말을 들으려고 노동부에 온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직부유기를 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 (유)시민버스(대표이사 추한식) 노동자들은 2005년께부터 지금까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금 35억원, 체불임금 16억으로 총 51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고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이 생계형자금으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임금으로 전환했다”고 말하고 “이것도 결국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대출이자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일부만 변제하고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성토다. 체불임금으로 금융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청춘 바쳐 일했더니 남은 것은 빚더미만..

사측의 부도덕한 행위는 또 있다. 회사는 의료보험료를 급여에서 일괄공제 했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금액만도 4억여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보증을 요구해 상공회의소로부터 몇 천에서 억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 대출금마저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중삼중의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완석 비대위 사무국장은 “6년이 넘는 상습 임금체불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조차 못 내고 있다”며 “자녀 급식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다”며 “퇴직금과 체불 임금 50억여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10일까지 보유차량 50대를 매각하고, 밀린 임금체불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유)시민버스는 어음으로 끊어준 퇴직금 1600만 원을 막지 못해 지난달 16일 부도났다.

 

부도가 나자 노동자들은 현 노조 집행부를 거부하고 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에는 118명의 노조원 중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현 집행부가 악덕기업주 추한식, 추헌기 대표이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해오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집행부가 기업회생을 받아들이고 경영정상화 후 자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의 50%를 수령받자고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비대위는 마산시청 광장 앞에서 가진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를 비난했다. 준공영제로 매년 20여억원을 지원하는 마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성토였다.

 

이들은 “마산시가 중대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버스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체불임금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 마산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소를 요구하며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라 12일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하고 15일 면허를 취소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버스는 9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기업회생신청을 할 경우 마산시의 면허취소는 유예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거부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자들을 속인 악덕기업주와는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기다. 이들은 (유)시민버스 대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자율기업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20일간의 조사를 통해 “사측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6일 검찰에 제출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버스는 139명에 대한 15억36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앞서 3월18일 노동부에 임금체납으로 사업주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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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7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받쳐...청춘 바쳐....;;;

  2. 달마다 2010.04.1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주 재산 추적해서 다 풀게 만들어~~

    그자슥이 딴데로 빼돌린거는 사돈에 8촌까지 연계해서 차압들어가야 이땅의 사업주덜이 딴맘 안먹어~~

    울나라 경제 사범도 죄질 더러운넘은 사형 좀 시켜~ 땐넘들한테 좀 배워라 이런건~~

  3. ㅈㄹㅎㄱㅈㅃㅈㄴ 2010.04.17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 니들이 뭘 도왔다고.............걍 국민 세금이나 갈아먹고 축내고 있지....................니들은 사업주 편이지 근로자들 편에서 생각 한적이 있냐............나도 돈 못받은거 많다고....니들 도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사업주 못찾는다고 패지하고........이것 저것 핑계만 대지...........ㅅㅂ

마산시가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의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무료로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제2조 3항에는 “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 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10,460㎡에 대해서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STX)은 ‘갑’(마산시)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맺은 준공정산 협약서 3항에는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한다”고 수정됐다.

같은 날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 정산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산시는 STX중공업이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STX가 마산시에 지급해야 할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 것이 된다. 결국 마산시는 STX로부터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원을 지급받지 않아 시민의 재산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민주노동당. 보사상하수위원회)는 5일 시정발언을 통해 STX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24억원은 STX의 돈이 아니라, 마산시민의 돈이라며 마산시의 자산인 공공부지를 STX 중공업에 무상으로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정발전기금 24억원에는 수정만 매립지에 있는 수정면사무소 신청사부지 6,301㎡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4,159㎡가 포함되어 있어, 이 공공부지 10,460㎡(약 3,140평)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산시가 자산매각으로 생긴 수입을 세입으로 잡기는커녕, 그 돈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내 놓도록 하는 위법과 편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수정만 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는 공유수면매립지에 포함된 공공부지가 주택용지로 있을 때에는 STX가 부지를 조성해 마산시로 기부 채납하기로 되어 있다. 또, 이 부지가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STX가 현금으로 사들이게 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정마을STX주민대책위와, 수정만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 그리고 천주교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 6일 마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가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공짜로 넘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준공정산협약서에는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금액은 공공용지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수정마을 발전기금은 STX가 기탁한 것이 아니라 마산시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시의회는 주민 청문회 등을 통해 준공정산협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를 묵살한바 있다며 이 결과로 오늘과 같은 준공정산협약안을 심의 의결시키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마산시의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 관련 의혹 해명 △마산시의회는 공개사과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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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가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부 주민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1천만원이 실제로는 보상금 성격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 참석한 STX유치 반대주민들의 모임인 수정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곤)가 공개한 이 동의서는 ‘STX중공업이 일부 찬성주민들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주보상 약속과 달리 위로금 1천만원으로 보상자체를 끝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6월께 수정마을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주민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받은 동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동의서’에는 △STX의 수정지구 개발에 대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를 수정주민의 대리인으로 인정한다. △STX건설공사와 STX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생산 활동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동의서는 어촌보상 문제에 반발해 지난 달 17일 수정뉴타운추위원회에서 탈퇴한 마을주민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2008년 STX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유치한 40억을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각 세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명날인 받은 것이다. 이 금액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박석곤위원장은 “위로금이라고 전해주고 실제로는 보상금이었다”며 “STX가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소유치를 반대하는 우리들은 그 내용조차 몰랐다”며 “(동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측도 “시골어른들이라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내어줬다”며 “찬성주민 집행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항의 내용으로 보면 일부 세대에 지급된 1천만으로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주민투표 당시 구산면사무소에 걸렸던 현수막.

실제로 STX가 제시한 준공정산협약안 제8조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 △어촌계보상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주희망자 전부를 대상을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 또, 어촌계 보상도 1세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월17일에는 그동안 STX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수정뉴타운추진위 소속 8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STX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 '어장 소멸과 이전보상은 마산시와 별도 협의 한다'며 마산시에 이중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STX와 마산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68세대전원(이주희망자) 이주보상 실시(마산시 행정지원) △복지타운 및 스포츠타운 조성(행정지원)등 26개 조항을 보상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 심의’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결했다.


이에대해 수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독소조항인 7조와 8조가 삭제되고 가결된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안은 8일 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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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빛누리 2010.03.03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수녀님들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관에 의해 가나한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이 어떤 식으로 박살되고 소멸되어 가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공모사업에 이 곳의 자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03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기가차네요.


수정주민들, “STX조선소 건설은 사기극”

마산시의회 심의 앞둔 상태....보상문제로 찬성주민들조차 반발

마산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3년 넘게 끌어 온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은 대부분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로, 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은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된다. 

지난 1월19일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에 대해 보류를 해놓고 있는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는, 2월말과 3월초에 열리는 회기에서 협약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그동안 조선기자재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마산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스스로 약속한 26개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STX 유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또, 이날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회원 80여명도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수정마을에는 반대주민들이 지난 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파견되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차거운 날씨에 STX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정마을 노인들.

마산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수정주민들.


 
주민들, 마산시· STX, 공유수면매립 보상 26개 조항 지키지 않아

이날 찬반으로 나뉘어져 반목을 해 오던 양쪽 주민들은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반발했다.

마산시와 STX 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정주민 368세대 전원(이주희망대상자)이주보상 실시,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조항 등 총 26개 조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산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는 △공장 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대상을 한다. △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368세대 중 이주희망세대 전원에 대해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또, 찬성주민들에게는 정치망 어장 소멸보상을 묵시적으로 해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100세대가 넘는 어촌계 주민들 중 단 1세대만 해당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밖에 반대주민들은 준공정산협약 동의안 중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산시와 STX, 찬성주민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협약 정산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도 “이대로 마산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STX 유치 반대주민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마산시와 STX의 사기극 드러나...철회요구

이날 반대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마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은 사기계약서”라도 주장했다.

주민들은 STX는 “수정주민이 원치 않으면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마산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비민주적인 조작투표를 해놓고 만세까지 불렀다”며 마산시장과 책임당당자의 사직을 요구했다.

또한,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마산시와 STX, 수정주민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정산협약안을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들은 마산시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마산시의회로 이동해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집회는 1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찬성주민 80여명이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보상약속 이행하라'

그 동안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소속 80여명도 이날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찬성주민들은  “(그동안)기업도 잘되고 마을이 발전하고 마산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공동어장을 STX가 소멸보상 해주고 대체어장 또는 한정어업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잠정적 합의에 따라 STX 유치 찬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STX가 당연히 소멸보상 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장 소멸 및 이전보상에 대해 마산시와 별도 합의를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1일 수정어촌계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수정 뉴타운 추진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마을주민들과 추진위원회 회원들조차도 모르게 중요한 현안들이 집행부 몇 사람의 소견이 전체 의견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STX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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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50000 BlogIcon rlaqudvlf 2010.04.22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2kim.idomin.com/1518?srchid=BR1http%3A%2F%2F2kim.idomin.com%2F15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1173058&Section=02&page=0

    http://soonho.tistory.com/64?srchid=BR1http%3A%2F%2Fsoonho.tistory.com%2F64

    위 링크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복사하셨어 웹브라우즈의 주소에 넣어 보시고, 읽어보시면 어떻게 STX가 고속성장을 하였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읽어보시고도 투가가치가 있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3년간이나 길고도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조선공장 유치 반대주민들이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반대측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법적인 행정절차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에 대해 마산시의회가 동의를 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이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찬성주민들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찬성주민들은 stx유치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마산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조선소를 설립을 찬성한 반면 반대주민들은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고향마을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STX조선소 유치문제는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켜 정답게 어울려 살던 어촌마을을 원수지간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아파옵니다. 결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속과 연을 끓고 신앙심으로 살았던 봉쇄수녀원인 트라피스트수녀원도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했던 것도 STX조선소 유치문제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찬성주민들 80여명이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위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 협약안에 따르면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희망자에게 이주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STX와 마산시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에 대해서 1가구만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듯 합니다.


누구라도 이쯤 되면 열 받아 돌아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찬성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쳤던 고용창출, 마산발전이라는 대의적인 주장들이 왜 보상 문제 앞에서 무너졌나 하는 것입니다. 마산시의 고용창출, 마산발전의 대의적인 차원에서 견주어 보면 보상의 문제는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그 동안의 찬성논리이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삼연(52) 사무국장이 STX 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찬성주민들이 수녀원 때문에 STX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항의의 표시로 수녀원을 향해 불경을 틀어놓고 현수막으로 성적 모욕까지 주던 때에 나온 것입니다.

 

『이 국장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마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1단계인 블록공장만 들어와도 500명을 고용하게 된다"면서 "(STX가) 그룹 본사 채용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고, 현장직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또 '마을 발전'에 대해선 "아무래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상가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고,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리 봐도 찬성의 이유가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조선소 유치는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을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STX유치에 거는 기대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찬성주민들이 가지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매립지용도변경을 통해 STX중공업㈜ 을 유치하는 데 찬성하는 주민대표 33명으로 구성된 '수정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10일 오전 마산시청에서 주민 359명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낙후된 수정마을을 발전시키려면 조선업체를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남도민일보)

 

찬성주민들이 마을발전과 마산발전을 바라는 염원이 순수했다면 보상문제는 작은 문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오히려 반대 주민들이 368세대 전원이주보상,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등 보상에 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산발전, 마을발전을 내세운 이들이 순수했을까요? 보상을 거론하며 조선소 유치를 반대해 왔던 이들이 순수했을까요?

 

이것이 제가 수정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찬반주민들 중 어느 쪽이 순수했는지, 어느 쪽이 자신의 사익과 관계없이 고향마을을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관심을 가진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군요. 2008년 7월8일 기사입니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위원장 박석곤)와 인근 트라피스트 수녀원(위원장 비아수녀)등에 따르면 찬성측인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곤)가 지난 3일 오전 7시부터 오전 현재까지 계속해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STX 유치로 인한 위로금을 1000만원 씩 지급'하오니 수령하라"는 마을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수정뉴타운추진위는 마을 안내방송과 더불어 방송을 듣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본 통장사본 각 1통씩을 받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비공개 동의서에 날인케 한 뒤 1000만원씩을 지급했다.』


기사추가)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수정뉴타운 추진위원회 김영곤 전 위원장은 경남은행에 마을발전기금 40억을 유치하는데 까지 관여를 했다고 정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김영곤전 위원장은 마을주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찬성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심정토로도 함께 해왔습니다. ( 2월19일19:00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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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2.16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과 거짓게임이군요.
    참, 허무합니다.
    돈,돈,돈이 뭐길래 ㅉㅉㅉ~

  2. Favicon of http://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2.16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뇌 없는 사람이 돈이면 다되는줄 아나

  3.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16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슬하군요.
    속내는 딴 데 있었던 모양이군요.

마산시가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공무원을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을 내자 당사자와 공무원노조가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복인사 논란은 마산시가 2월 정기인사에서 이 공무원을 녹지공원과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을 낸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여기에 2월 19일 송순호 시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마산시가 경남도에 임종만씨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사유를 질의한 다음날인 20일 인사가 단행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임종만씨는 2월 19일 시정 질문이 있기 전에 인사계 관계자가 "시장님께서도 원직복직이 되도록 배려하셨다는 요지의 대화를 나누고 갔다"며 "인사에 대한 그림이 모두 짜여진 상태에서 19일 시정 질의 이후에 보복성 무보직 발령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원의 복직판결은 원직복직 판결"이라며 "무보직 일반직원으로의 발령 자체가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원직복직을 기다리며 마산시 행정과에서 1달여 동안 대기중이었던 그는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이 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보직 일반직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같은 계장급이었던 동료들과도 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 한다. 
 

이에 대해 마산시 인사계 담당자는 시정 질의 후 보복인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자는 임종만씨가 행정과에 대기 상태로 있었고, 마산시장이 "녹지공원과로 인사발령을 한 것도 사실"이라며 단지 "녹지공원과에는 자리가 없어 부득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임종만씨보다 직급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인원을 대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는 성명을 내고 "보직박탈의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본부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징계사유인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이며 기자회견의 목적이 개인의 영리 추구가 아니라, 자치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중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사결과에 대해 마산시장이 "마산시의회에서 자치인사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종만 동지의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는 이유로, 임종만 동지의 보직을 박탈하는 만행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것은 "마산시장이 단체장에게 주어진 자치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넘어, 도지사의 징계권 남용을 핑계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는 '보복인사를 철회하고, 해임처분 이전에 부여했던 보직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산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종만씨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에 맺은'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준수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해직되었다가, 2년여 만에 법원의 판결로 지난 1월 마산시 행정과에 복직됐다. 하지만 마산시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에 다시 중징계를 요청했고 경남도는 2월23일 정직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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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林馬 2009.03.05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정질문을 할 때 시장의 눈치 보며 시장의 구미에 맞는 질문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런 의회라면 무슨 존재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일당독식 패거리정치의 축소판인 지방의회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봉급을 받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정활동 실적이라도 있어야 하기에 시정질문이 상호 밥벌이 차원에서 행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소수정당소속의 의원이 어찌 구미에 맞는 질문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에 관한 난맥상을 들추어 질의한다하여 얕잡아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무세객으로 여긴다면 지방자치가 온전하다 할 수 없겠지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것도 법에 의거 공식적으로 소집된 임시회 집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인사문제 운운하며 시장의 고유권한인 성역을 들추었다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기왕 나왔으니 답변하겠다는 협박성발언을 서두에 깔고는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기분 나쁘다고 다 짜여진 인사판을 가져오게 하여 시장의 위세를 보란 듯이 서슴없이 질문내용의 당사자인 임종만에 대하여 보직박탈로 화풀이를 한 것이 정말 자질이 있는 시장의 모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마을 주민 폭행사건, 마산시의 정보 유출이 발단

마산시 관계자가 수정발전위에 녹취록 여과 없이 유출


마산 수정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와 마산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간의 갈등이 폭행사건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폭행사건의 배경에는 마산시가 주민들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보를 노출하여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어 비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폭행사건이 일어난 과정


폭행사건은 29일 반대측 주민들이 수정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발생한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의하면 29일 7시부터 마을회관에서 주민대책위의 회의가 열렸고, 약 8시경 회의를 마친 변갑숙(56세/여성)외 4인이 귀가하던 중, 마을 포장마차에서 있던 조선소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여성주민 10여명과 마주쳤다.


이때가 저녁 8시 경. 변 씨를 확인한 여성주민 10여명이 쪽지를 꺼내들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부터 밀고 당기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여기서 몸싸움이 전개되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반대주민이 폭행을 당하게 된다.


충돌의 빌미가 된 것은 주민대책위와 마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변 씨의 발언이다. 마산시와의 간담회에서 찬성주민을 비하하는 변 씨의 발언이 여과되지 않은 채, 찬성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폭행은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피해를 당한 변 씨는 목 디스크 증세와 팔의 마비현상이 나타나 마산 연세병원에 입원중이다.


찬성주민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남성인 모 노인(68세)이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힘으로 밀치고 비틀고 해서 찬성 측 여성들도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수정발전위 측의 주장이다. 


문제의 녹취록은 마산시 관계자가 전해 줬다.


문제의 발단이 된 찬성주민의 비하발언이 찬성 측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수정마을 대책위원회 박석곤 위원장은 마산시관계자가 전달했을 거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 발언이 나온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와 마산시 관계자만이 배석한 상태. 마산시와 대립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이 찬성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에는 마산시 관계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황은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10여 명 중 한 명이 쪽지를 꺼내들고 이게 맞는지 말해라”며 다그치고 폭행을 했다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그 메모의 내용이 변 씨가 회의석상에서 돌발적으로 발언한 찬성주민을 비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수정마을 발전위원회 김영곤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8일 주민대책위와 마산시와의 간담회 내용이 궁금해서  마산시 모 계장에게 부탁했고, 담담 계장은 발언 녹취 내용을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이를 복사한 김영곤 위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중, 찬성주민들이 그 내용에 물어와 메모와 녹취 복사본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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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02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마나..어쩜 시에서 그런 유출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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