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따라 왠지 박지지 팬클럽에서 내 놓았다는 ‘이방호?, 좋다 나와라’ 라는 성명서 내용이 귓전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다. 벌써부터 6월2일이 기다려진다.”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6.2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는 아주 흥미로운 판으로 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꼬리에 한나라당 깃발만 꼽아도 당선 된다”는 경남지역도 이방호 선수의 당선 가능성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친박계, '이방호 출마는 대권가도 교두보 구축용'

 

지난 1월25일 김태호 경남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중앙정치 생활을 접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에 봉사하고자 도지사 출마의 뜻을 굳혔다”는 것이 그의 출마의 변이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 우위로 나타난 김태호 지사가 돌연 텃밭을 포기하고, 이방호 선수가 출마한 것에 대해 친이계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친박계 한 인사는 이방호 전 총장의 출마를 두고 “경남은 친박에게 결코 내 줄 수 없다는 신호탄”, “차기 대권을 놓고 경남이라는 거대한 텃밭에 박근혜의 씨앗을 사전에 막고 밭갈이를 하려는 (친이계의) 발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이는 “멀쩡한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현 정권이 압력을 넣거나 회유해 불출마를 선언하게 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기도 한 이방호에게 복귀의 창구를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친박 정서가 더 많은 경남지역에 친이쪽의 세력을 강화하고, 향후 대선가도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경남 지방선거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성격은 향후 대권가도를 놓고 세력싸움을 벌이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치열한 전쟁터로서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에서의 갈등은 아직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남지사 공천결과에 따라 갈등이 수면위로 분출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친이계과 친박계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문제로 이미 격한 갈등을 빚었다. 그 중심에는 친박계로부터 ‘공천학살’의 주역이라 불리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가 수긍할만한 뚜렷한 이유 없이 이방호 선수에게 공천장이 주어진다면, 내부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그것도 향후 대선구도를 놓고 그린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경남지사 선거,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힘’에 의한 대리전

 

이방호 선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이 주어진다면 박근혜 전 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 있다. 이방호의 선수의 출마의미를 잘 아는 그가 자신의 텃밭을 없애려는 시도에 침묵으로 일관할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선거의 여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의 한마디는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위력을 보여줬다. 만약 그의 한마디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자중지란에 빠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박 전 대표가 침묵하더라도 상황이 변할 확률은 극히 작아 보인다. 이방호 선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친박계의 단체들은 지난 사천 총선처럼 게릴라 전술을 펼칠 수 있다. 이른바 ‘의병 활동론’이다.

 

친박계는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거판에서는) 관군과 의병과의 싸움에서 관군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이방호의 물량과 군비를 갖춘 관군은 소위 ‘총알’에 의지해 비자발적 형태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반면, 친박계의 의병들은 자발적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다시 일전을 각오하는 태세다.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그 원인중의 하나로 친박 진영의 이탈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친이계를 향해 소위 ‘공천학살’을 자행한 이방호 전 사무총장에게 친박계는 극도의 반발을 해 왔고, 지난 총선에서 그 실력을 보여줬다.

 

친박계 일부는 이런 실패한 경험을 가진 이방호 선수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방호 선수가 엄청난 물량과 군비를 동원해 막강한 물량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만큼 그들의 ‘의병론’은 결기에 찬 모습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는 이번 경남선거 결과에 따라서 각기 흥망성쇠의 길을 걸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대권가도를 놓고 벌이는 전쟁인 만큼 서로 물러 설 수 없는 한판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두 계파의 경남지사 선거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힘’에 의해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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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林馬ㅣ임종만 2010.02.07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 추리력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의 꼬리에 한나라당 깃발만 꼽아도 당선 된다는
    경남지역이지만 그렇게 만만할까요.
    선거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 2010.02.08 0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0.02.08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따듯한 가슴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사이판 총격 사건이 불거질 때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아 한발치 멀리 있었습니다.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구요. 이후 이슈가 되고 있어 나름 해결되나 했더니 아니었나 봅니다. 잠시 찾아보니 현실적인 보상의 문제가 남아있고, 재국민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블로그등 100여건의 글들이 올랐는데, 제 개인 여건상 더 깊이 취재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간절한 꿈을 가진 분이 계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네요. 자료들을 찾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벽녘까지 주신 글 감동있게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3. BlogIcon 이방호 2010.03.31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하고 갑니다.

  4. 2011.02.18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 

기억으로 한창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인간성을 파탄시키고 금욕만을 추구하던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다. 풀어보면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고 가르치는 말이다. 이 말은 유행가 가사로도 나왔으니 당시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9년을 며칠 남긴 29일,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경제인을 포함한 사면이 아니라 이 전 회장만 특별사면 하기로 했단다. 

경제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특별사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찔리는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 이유는 이렇다.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빌리자면 <정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전 회장 이외 다른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께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 불법승계를 배임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로 인해 1,100억원의 벌금을 받은 중범죄자다. (프레시안)
 

그런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사면을 한단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한창 개발붐이 일던 때 억울하면 왜 출세를 하라고 했던지. 그러고 보면 대중들은 어떤 방면에서는 사회를 먼저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기도 했다.

똑똑한 삼성은 그렇게 출세했다. 출세하니 어느새 또 하나의 가족도 생겼다. 주변에는 금력 앞에서 침을 흘리며 맹종하는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를 통한 똑똑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발전,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앞세우며 소위 대마불사를 외치는 단체들도 있다. 이 정도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몇몇 상업지들은 외친다. “작은 잘못은 덮고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프레시안)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 포탈도 ‘작은 범죄’가 된 모양이다. 단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이에게만 해당된다. 없는 놈이 까불다간 단칼에 아작이 난다.
 

이렇듯 졸개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들어주니 큰 것을 한탕해도 될 것 같다. 말이 큰 것이지 제대로 큰 것을 한탕해야 한다. 어리버리하게 한탕 하다간 오히려 몰매 맞는다. 작은 것을 한 탕하는 것은 바로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했다간 졸개들에게 먼저 맞아 죽는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몸으로든, 돈으로든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청와대 역시 이 전 회장 사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 행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 논리를 보면 해방정국 당시 미군정이 반민특위에 구속당한 친일파들을 원직복직 시키면서 한 논리와 흡사하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친일파들을 복직시켰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졌던 정서인 사회주의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걸며 항일독립전선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두 사례를 보면 무언가가 닮았다. 미군정이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과 현 정부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의 공통점은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사면이 된다는 것이다. 오해는 마시라. 삼성이 친일파라는 소리는 아니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운 이상 법치와 국민적 정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이라면 우매한 소시민은 그저 믿을 것이다. 경제를 앞세우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익이 있다면 법치는 필요가 없다. 법이 필요한 곳은 오직 통치의 대상인 소시민들의 작은 범죄이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 학벌지상주의로 흐른다. 그곳엔 인간의 감정이 없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결정을 보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헤게모니를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비극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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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G 2009.12.29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만 사면해주는 더러운 세상이군요....ㅎㅎ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12.29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니네 경사났네~~~~~~

  3. Favicon of http://kij1955@chol.com BlogIcon 윤여심 2015.10.29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처음에 무엇이라 하여는지요?
    부자가(부익부)라고 하는 寅干 이 돈돈돈 그래서 그런지 자식도 형제도 부모 무시하는 돈의 천국이 말아지요,
    과연 법무부 저울이 돈의 저울이 안타값게 되었다는 글이 됩니다.
    부모님 고생 하는걸 모르고 제잘났다고 대들고 포력 행사 하고 오직 하면 자식을 죽엄으로 자식이 부모 를 죽엄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만 이나라의 컴컴한 엄둠의
    모습을 어떠하오리까..
    이제는 자식이 어머니 를 컴탈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컴탈 하는 짐승 보다 못한 Tjrtm 의나라 망할놈 나라 대한민국 무엇으로 교육을 시키며 무엇으로 참참참 미치게소...
    존경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치마자락 헌법을 맨들어 넘 하는것 안인지 합니다.
    단호하게 하여서 성폭력 없는 나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퍼주기식 외교로 사고를 치더니, 기어이 10년 동안 겨우 이루어 놓은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마저도 단절 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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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던 실용외교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가 이익은 커녕, 오히려 제나라 국토마저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한 주내내 나오는 이슈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수뇌부의 망신외교이다. 아세안안보포럼에서는 남북한 대결구도로 가다가 망신당하고, 이어 독도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믿으라던 미국에게 배신당했다.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옛 앙금을 떠나 영토주권의 문제이다. 주권이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이명박 정부는 그토록 믿으라고 하던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지난 26일(한국시간) 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했다. 그것도 직접 관련국인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외교적 무례를 범한 미국이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747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중학교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에는 도발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던 정부가 미국의 행동에는 오히려 내부적 불찰로 돌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고작 내어놓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 정중해 보이는 항의, 그리고 외교부, 주미대사의 경질이다.


독도에 대한 주권의 표기변경이 이미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중립적이었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입장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747 정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와 대국민 사과보다는 몇 몇 관련자 경질로서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근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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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으로 돌아와 봐도 제대로 사고 칠 건 다 쳤다.


여전히 대기업이 경제의 중심인양 알고 있는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은 내수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민들에게 선순환되지 않고 대기업에 묶여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볼맨 목소리마저 하고 있다. 여기다 원유가의 상승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상승에 편승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물가가 오르자 생계필수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던 약속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서민 연료인 경유 역시 휘발유의 85%를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세금은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거두고 경제정책은 재벌과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인다.


노동문제로 들어가 보면 더 가관이다. 과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홍보하며 그토록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의 80%가 비정규직이 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리면서도 일부 선택받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앞세우며 임금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투다.


이 747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북정책도 없다. 오직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향해 내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강부자 내각과 땅 부자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절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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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7.29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더는 사고를 치지말고 물러나 주면 합니다.
    아쉬워 뒤 돌아보는 일없이 조용히 -

    질립니다!

  2. Favicon of http://storystroy.tistory.com BlogIcon login 2008.07.29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반국민적인 정책을 철회하고서 다른 정책을 내놓아도 그 정책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 지경으로 정부를 불신임하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너무도 크지만 이걸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아무래도 제가보기엔 정권퇴진 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네요.

 

지금은 폐지된 ‘KBS 역사 스페셜’ 「3.15에서 4.19까지, 자유당 최후의 국무회의 비록」동영상을 보면서 실소와 한편으로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늘의 촛불정국에 대응하는 방식이 1960년 자유당 정권이 국민의 저항을 상대하는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웅시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올린 <3.15에서 4.19까지 자유당 최후의 국무회의 비록> 동영상은 제1공화국 국무 회의록을 통해 장기집권 야욕에 빠져 국민을 외면한 정권의 최후를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2003년 4월19일, 43주년 4.19혁명 기념일에 방송된 역사스페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4.19 대응은 마산사태를 공산당의 책동으로 잘못 분석, 더욱 강경책으로 몰아갔고 국무위원들은 문제를 본질을 덮고 사실을 호도하기 급급했다. 자유당 정권은 최후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사태의 배후조정만 따지고 시국수습 문제는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 시민들의 저항에 밀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이기붕 부통령당선자의 사퇴권유와 전 국무위원 사표제출로서 사퇴가 수습될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명박 정부가 촛불문화제를 대응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꼭 닮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려 반세기에 근접하는 세월동안에도 변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의식구조를 보는 듯 합니다.


마지막 멘트에서 유인촌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무리 멘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1948.8,15일 수립된 제1공화국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공화국 국무 회의록 역시 4.19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국무 회의록을 통해서 당시 자유당 정권과 민심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이후 유혈사태까지 빚으면서 계속해서 선거무효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시종일관 이 데모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공산당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호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힘으로 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민심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유당 정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자유당 정권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시 연예인이었던 유인촌 씨는 민심을 저버린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3.15와 4.19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방송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지자가 된 그가 현 정권에서 하는 모습들도 역시 놀라움을 던져 줍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는 서글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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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ter153 2008.07.01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부르조아가 되면 저렇게 변합니다. 저런 점이 저도 두렵습니다.

  2. Favicon of http://sh1r.tistory.com BlogIcon 쇼너짱 2008.07.02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역사는 반복되는군요...이승만대통령->이명박대통령, 자유당->한나라당
    딱 이렇게 두가지만 바뀐듯..그리고 무엇보다,, 저 영상에서 유인촌장관이 저런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역사의 아이러니 ㅠㅠ

  3. Favicon of http://realmove.tistory.com BlogIcon 선인장^^ 2008.07.02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UCC 하나 안만드나? ^^

  4. 2008.07.02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08.07.02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상하군요..댓글 차단한 사람은 전혀 없는데요.그리고 반대 주장이라도 논리를 갖춘다면 삭제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스팸으로 가 있네요.복원시켰습니다.


















 

경남 창원, 연이어 도로로 나서는 촛불들

80년대 훌라 송도 등장...이명박 퇴진 요구


“이명박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미친소도 함께 가라 훌라 훌라.

조중동은 문 닫아라. 훌라 훌라.”


 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80년대에 울려 퍼졌던 훌라 송이 다시 등장했다.


주말인 어제에 비해 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주최 측은 어제 현장모금으로 111만원이 모아졌다며 촛불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알리기도 했다.


또, 집회장 인근에 있던 50대 중반의 두 남성은 “그만한 표차로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는데, 부자들만 위해서 일하니까 저 모양”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추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집회는 조중동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장관고시, 국민협박 이명박은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시민들은 어제에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촛불문화제에 여는 말로 연설에 나선 경남여성회 이경옥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광우병쇠고기를 먹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본인은 먹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느냐”고 따지듯이 묻고 “이명박 정부가 상식적으로 유치원생도 이해가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다 강경한 목소리는 역시 일반 시민들의 입에서 나왔다. 창원 도계동에서 왔다는 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부상자들을 보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은 테니스나 치고 있었다.”고 인터넷 정보를 전하면서 “꼬라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1%를 위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집회에 처음 나왔다는 김 모씨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어린 것들이 무얼 아느냐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어른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집회 참가 학생들을 두둔했다.


그녀는 “40이 넘은 우리가 광우병에 걸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10년, 20년 후에 청소년들이 광우병에 걸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며 “우리 후손이, 내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에 걸릴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분개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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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시민들의 거리 시위는 이어졌다. 주최 측이 문화제 종료를 선언했으나 시민들은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순간 거리로 나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들이 거리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인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했고 시민들도 인도로 향했다. 그러나 창원시청 로터리를 지나 상남 상업지구로 향하는 사거리에서 경찰의 인도통행 요구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도로로 들어서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짧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은 결국 진로를 열어주었고, 시민들은 시청로터리를 돌아 정우상가에 도착해 애국가를 부르며 자진해산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다가오는 3일과 5일, 경남전역이 창원에 집중하는 촛불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원 200여명이 2일 부산 감만부두로 향한다.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에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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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6.02 0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충돌없이 평화적이기를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단다. 취임식장에서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TV카메라에 정면으로 얼굴이 노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 위치를 바꾸어주는 배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옛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보이던 사람이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것을 보면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꽤 감동을 준 모양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출발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끝내 본색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초대내각 구성부터 대한민국 1%내각으로 비난을 받더니, 결국 그 구성원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상승은 민초들의 아우성을 자아내고 있지만  MB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 반값 대학 등록금, 30% 유류세 인하로 대표할 수 있는 민생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만 하더라도 겨우 10%인하 발표가 나오자 기름 값은 그 만큼 사전에 상승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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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기가 무섭고 기름 넣기가 무섭다는 민초들의 아우성,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과 자녀들의 성적뿐이라는 아우성들이 사회전반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이건 취임초기이기 때문이라고 일단 접어두자. 문제는 이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정책의 방향이다.

 

얼마 전 뉴스후의 사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물이 나온 이후에, 어제 다시 MBC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의료보험체계는 국민일상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의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병원들이 의료보험금을 적용 받게 하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에 적용된 병원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조차 선진국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고, 더구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TF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행과정을 말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다.  그것은 바로 대형병원들의 수익보장을 위한 것일 뿐, 서민의 건강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조차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빼앗은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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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형병원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자본의 속성상 대형병원에서 출발해서 결국 대부분의 병원으로 파급될 것은 뻔 한 이치이다. 이미 특진이니 뭐니 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형병원들의 형태를 보면 의료보험보다 돈이 되는 사보험 환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병원들이 의료보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된 환자들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빼앗길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도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일이 못된다.


이렇듯 1% 정부라고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와 경제발전을 외치며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금전적 실익을 위한 실용,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의아스럽다. 


우리는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암울한 뉴스를 더 이상 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기를 거부한다.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다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 하자고 할 것인가?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이익을 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개념 없이 하려하고 있다. 과히 대한민국 1%정부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관련 기사] - 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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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리나 2008.03.12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구...잘 사는 사람들이야 의료보험 민영화에 영향 받지 않겠지만 역시 죽어나는 건 못사는 사람들 뿐이네요 ;ㅅ;

  2.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12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오늘기사에선..
    별별 꺼리가 ㅋ 10원의 연체금받으려
    고지서날린비용이 600여만원..
    연금단체에서 그짓거리하구
    건보에서는 또 뭔짓거리 할라나

  3. 언제나 진실만 2008.03.14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급상황시 치료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과 관계없는 일이랍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니 너무 강조하시면 글 자체가 거시기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4. 우주 2008.03.23 0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민영화 막아야합니다
    의료혜택은 비지니스의 문제가아니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누구맘대로 국민의 생존권을 사업하는사람들에게 넘겨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지휘권을 가진 자의 발상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진압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소위 “빨갱이들의 소행”으로 왜곡시키면서 국군이 국민을 향해 군사진압작전을 펼쳤던 사실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일부 표현되었지만, 그 참담함은 기록된 사진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과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게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과는 무관하게 반공논리로 무장한 정권에 의해 민간인이 사전구금 당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걸쳐 집단으로 학살당했던 사건이지요. 그 피해자들도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당시 특무대와 경찰도 개입되었던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군이나 경찰을 앞세워 민간인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 내세운 공통적인 명분은 대부분 “빨갱이”였습니다.


반공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빨갱이” 라는 색깔을 덧씌워 국가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며 순치되지 않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빨갱이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제도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견주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탄압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지금도 보수주의자들이 즐겨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빨갱이”입니다.

하나 더 거론하자면 군인이 국방이라는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쿠데타의 도구로서 악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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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군대란 조직은 잘 알다시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보면, 그 지휘권을 가진 사람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의 중요성을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희 후보가 합참의장 재임 시절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해, 시위대에 맞서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실탄을 지급하고 군사적 진압대상으로 삼자는 발상을 한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 내정자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00”분자라고 표현했지만, 좌익분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사람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 해묵은 “빨갱이”라는 색칠을 하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진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누리꾼의 힘으로 이상희 내정자를 낙마시키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이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개념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는 부응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는 도리어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색칠을 하면서 군사적 무력 대응을 하자는 발상을 했던 인사가 국군의 수장이 되는 것은 지켜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내려왔지만 많은 블로그들이 각자의 포스터에 이상희 내정자를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 장관 임용 거부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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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건강권 마저 상업으로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내가 이 메가바이트라고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논리 때문이다.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초대내각 구성원들의 주택과 땅, 그리고 외국 시민권 등은 이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가이없는 의구심만 인다.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장사치를 위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한 그들의 성장논리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멀고 민생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것이 23일 보도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의 “병원진료비...”이다.

뉴스 후는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쥐고 있는 공보험인 의료보험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보험인 민간보험사에 그 정책을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의료보험 비급여를 선택해 암환자와 같은 중병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뉴스 후는, 대형민간보험회사들이 갖은 핑계로 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의료보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전 국민이 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방송해 이해를 돋워 주기도 했다. 사보험 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이야기를 곁들여 민영화된 의료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업화 된 병원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수천만 원과 억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제지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는  병원들의 실태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지거나 없어 질 경우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들을 방송은 미리 짐작케 한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꼬투리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은 사기업의 기업윤리가 무엇인지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비급여가 없는 이상적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깨닫게 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같은 암환자의 19일 동안 치료비는 1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정도인 89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6백10만 원 정도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로 가까운 2백8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일본 의료보험의 원칙.
일본은 비급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적정한 의료보험료 징수해 완벽한 공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내려면 약 2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행정 담당자의 견해도 나온다. 애초에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부실정책, 한 건주의 정책의 산물인 셈인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궂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공보험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보험으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영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앞장을 섰다.  공보험의 강화가 사보험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에서 국민저항도 없애고 사기업의 이윤을 늘려줄 수 있는 상업성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와 건강보험증 하나로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의사협회 소속 임원의 정책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만든단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내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도 보인다. 과히 국민을 현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료정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엿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암과 같은 중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당장 기백만 원의 초기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내에 수천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끝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인터뷰가 현실감을 더 해 준다. 진료비 걱정 말라는 의료보험 광고와는 달리,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은 이런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을 현혹하고 대기업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인상으로 완벽한 복리정책 입안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는 것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뉴스후의 보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내분과 거대담론에 빠져 정작 무엇이 민생정치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무능력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상업지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보도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함으로서 서민들이 직접 겪게 될 정책의 피해를 사전에 조명해 내고,  포기해 버린 이 메가바이트형 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시 뜨게끔 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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