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부터 장애 1등급 진단을 받은 정순기(52세) 씨는 장애인의 날이 유독 서럽다.

정씨는 ‘등급외’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등급외’ 장애는 장애등급을 매길 수 없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장애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이되 장애인이 아닌 까닭이다.

그가 서러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 1월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재심사를 신청했다가 기존의 3급 지체장애인 자격마저 잃은 것이다. 장애등급 1급으로 상향 조정 재심사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비장애인으로서 조선 기계, 선박 분야의 설계를 하던 그에게 난데없는 불행이 찾아왔다.

“2002년부터 양쪽 팔의 힘이 없어지고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산대학병원에 한 달가량 입원을 했는데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상태로 일을 계속 했습니다.”

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정순기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정확한 병명도 나오지 않았다.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질병은 양 팔의 기능을 앗아 갔고, 이듬해인 2006년 부산대학병원 제활의학 전문의는 그에게 지체장애등급 3급 진단을 내렸다.

“의사가 ‘몰빈’이라는 마취약이 있는데 이 약도 듣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진주경상병원, 마산삼성병원에서도 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알지 못했고, 서울 빅3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아 병원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 쪽의 더 큰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다. 3년 넘게 투병을 하다 보니 치료비는커녕 교통비조차도 없었다. 치료비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양 다리)까지 기능이 떨어져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 이후이다. 정씨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어 기초수급자가 됐다.

이후, 지난 1월 창원파티마 병원을 찾은 그는 지체장애 등급 1급 진단을 받았다.

“전신의 통증과 사지의 근력약화가 진행중인 환자로서 현재 사지의 마비와 심한 통증을 보이고 있고, 국제통증학회 진단 기준상 (만성적인)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단내용이다.

등급외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정순기씨.

정씨는 이 진단서를 증빙해 중증장애인등급 재심사를 신청했다.

1급 지체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장애재심사평가원’의 장애등급 결정서는 그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지체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 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서의 내용이다.

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으로 마비가 된 것은 현행 장애판정기준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장애인심사 평가원’은 그가 이전에 판정받은 지체장애 3급 자격까지 말소를 시켰다.

“2003년 장애등급 기준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장애판정 기준위원회가 2009년도 장애인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고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정이 3급 지체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씨는 보건복지가족부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탁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방문해 항의했다.

“내가 활동보조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센터장과 차장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장애판정 기준에 의해 어쩔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직접 진단’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2월에 ‘직접 진단’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끝내 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장애는 있지만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장애외’ 등급이라는 것이 심사위의 입장이다. 장애등급이 사라지자 정씨는 3월 창원시에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납해야만 했다.

“장애 등급을 상실하면 즉시 반납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 가서 몸의 상태를 설명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서류상 장애인이 아니라며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휠체어를 스스로 탈 수도 없는 1급 지체장애인. 2006년부터 휠체어에 의지해 온 그는 장애인 자격을 상실하면서 가정에서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경상남도의 장애인도우미뱅크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아 왔는데, 장애인 등급이 사라지면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다행이라면 주위의 지인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73만원으로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활동보조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한 달 143만 원이 지출됩니다.”

“도우미가 없을 때는 초등학생인 딸이 라면을 끓여주고... 소변 통을 비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아예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딸의 힘을 빌어서 계속 살 수도 없고, 어느 요양단체 시설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어린 딸과 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없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정순기씨는 등급외 장애인이 되면서 기존의 장애3급 판정까지 상실했다.

분노가 서린 듯 한가득 높았던 그의 음성이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가자 잠긴다. 그는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제2009-227호)가 장애인들의 반발을 불러오자 지난 1일 완화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의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씨는 이 심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남DPI는 “이 완화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해석하기 따라서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지원실의 보완규정은 “이의신청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위원회가 심층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문리적 해석, 적용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경남DPI는 “정부가 장애인의 수를 미리 정해놓고 장애판정을 내리는 수급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판정하는 공급자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학적 기준이나 예산의 문제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장애를 기준으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이든 어떤 문제든 현실적인 장애를 가진 이는 장애인이라는 입장이다.

정씨도 “이 문제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9년 장애등급 판정 고시에 의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얼토당토 않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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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괭이 2011.04.22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서 살아가는것은 사막을 건너는것과 같습니다. 힘내세요.

  2. Favicon of http://lovessym.tistory.com BlogIcon 크리스탈 2011.04.22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가 많이 있어보입니다.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희망퇴직자 자살... 죽음으로 내 몰린 것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희망 퇴직한 조 모씨의 영안실은 쓰러지듯 앉아 흐느끼는 유족의 비통함이 그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다.

1일 찾은 창원시 진해구 연세병원 장례식장에는 그의 부고를 듣고 찾아온 10여명의 친구들이 술잔을 돌리며 비통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가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자의 조문에 한 유족은 아직 입관을 하지 않았다며 술잔만을 올릴 것을 권했다.


쌍용자동차 퇴직 후 그의 삶이 궁금했지만, 가족들에게 들을 수는 없었다. 유족은 기사화되는 것을 반대했다. 

고인의 장인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취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살았을 때 아무런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 이후에 알려져도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10여분의 설득에도 가족의 이야기는 끝내 들을 수 없었다. 

고인의 한 인척도 취재를 부담스러워하며 거부했다. 자신이 현재 쌍용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다며 눈치를 봤다. 결국 고인의 이야기는 그의 친구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 모 씨는 고인과는 절친하게 지냈던 고향친구다. 그의 말을 빌리면 군 생활을 제외하면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이다. 그는 희망퇴직을 한 고인에게 창원의 한 조선소 외주업체를 소개시켜 줬고, 그의 도움으로 고인은 외주업체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해 왔다.

그와 고인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은  2월23일 저녁이다. 이 날은 고인이 가족과 연락을 끊은 다음 날이다.

그는 친구가 그날 채무관계로 집사람과 다투었던 것 같다고 했다. 고인은 내일 회사에 못 나가겠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고인은 쌍용자동차의 해고 문제가 불거질 즈음에 임금이 나오지 않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그 부채가 얼마인지는 친구들도 모르고 있다. 내성적인 성격의 고인은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200만원~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사정을 알았으면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 줄 수 있었을 텐데...”

나지막한 음성이 못내 후회스럽게 들린다. 하지만 이미 돌릴 수 없는 늦은 탄식이 됐다.


조선소의 외주업체 일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잔업과 특근으로 받는 임금은 매 월 150~180만 원 정도. 이 금액도 외주업체가 어려워지면 지급시기가 밀리거나 20% 정도 감액되어서 나왔다. 그만큼 고인에게는 부담이 됐다.

“가정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애를 키우는데 한 달 임금만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게 고스란히 빚이 되잖아요.”

고인의 장인은 그에게 희망퇴직을 권했다고 한다. 그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을 한 고인은  이후 조선소 외주업체를 옮기며 일용직으로 살아왔다. 그 사이 그를 압박했을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중간 중간 자살한 쌍용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자살을 지켜본 고인의 심정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지는 차마 몰랐을 것이다.

“노동자가 힘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되서 퇴직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내 몰린 거죠”

김 씨는 희망퇴직을 한 고인이 쌍용자동차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배신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직에 대한 말은 그는 하지를 않았다.


앞서, 조 모 씨(37세)는 지난 2월21일 가족과 대화를 나눈 후 22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28일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화전산업단지 도로변에서 숨진 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조 씨는 운전석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으며, 승용차 안는 타서 재만 남은 번개탄(착화탄)이 발견됐다.


조 씨의 사망시점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는 없지만 발견 당시 정황으로 봐서 자살로 보고 있다. 조 씨는 2009년 3월4일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했고, 친구의 소개로 창원시의 한 조선소의 외주업체에 다니고 있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딸 (5세)과 아들(3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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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2011.03.01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일처럼 나서서 농성하고 폭력시위하던 외부노조나 정치가들은 이사람들 자살할때까지 뭐하고 있었음?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어진 이상 관심없다 이건가;;

  2. 근데2 2011.03.01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그들이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을까? 이제야 알것 같네요 오죽했으면 경찰과 사측직원과 용역깡패의 폭력은 정당화 되는 나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의 명인선정에 친일과 독재에 부역한 인사와 재벌창설자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의 최종보고서에는 경남의 관광 명품 콘텐츠로 친일의혹이 일고 있는 인사와 재벌창설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경남 명인에는 신라시대의 우륵에서부터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이 중에는 이은상, 남인수, 유치환 등 친일의혹과 독재에 부역한 인사와 이병철, 조홍제등 재벌창립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

여영국 경남도의원(진보신당. 경제환경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독재에 부역한 남인수, 이은상과 친일 논란 진행 중인 유치환을 경남 명품관광 자원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재벌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작곡가 이은상의 경우 1960년 마산 3ㆍ15의거 직전 대통령 후보 이승만을 성웅 이순신에 비유하며 전국 유세를 했고, 3ㆍ15의거에 대해서도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 '불합리한 불법이 빚어낸 불상사'라는 말로 민주성지 마산을 모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남인수는 2008년 진주시에서도 ‘남인수 가요제’를 폐지시킨 친일 인물이며, 유치환의 경우도 그의 친일행각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여영국 의원은 “프랑스와 중국은 우리와 달리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철저했고, 이런나라에서는 소멸시효도 없다”라고 했다. 또, “친일을 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비도 용인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여 의원은 이병철과 조홍제에 대해서도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경남의 명인이라는 영예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병철의 경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 노조는 없다’며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였고, 지금도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창설자에 대한 평가는 노동자,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의가 있을 때 까지 명인 선정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이 보고서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경남도발전연구원과 경남관광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학교수, 지역언론사, 20개 시·군 담당과장,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담당자는 “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입안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좋은 아이디어 일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도의원들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기술적인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녹색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관광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경상남도가 향후 5년간 중·단기적 관점에서 경남 관광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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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2.16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의 역사 인식이 이리도 천박합니다.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로 선회... 반대주민 "강제·협박 일방적인 행정"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 갈등이 창원시가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대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시가 된 후 옛 마산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정만 STX조선기자재 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을 떠안은 창원시는 그동안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 왔다. 하지만 1차 민원조정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 해체됐다.

그 후, 창원시가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연장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승인하면서 수정만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고, 결국 지난 1월6일 STX중공업과, 찬성주민, 반대주민, 창원시 4자가 다시 만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이주보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합의를 했다.
수정마을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가 마산시의회의 준공정산협약안의 수정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구산면 사무소에서 열린 수정만 이해당사자 대표들의 2차 모임에서는 STX가 이주보상 계획에 관한 첫 주민설명회를 다음 달 12일에 하기로 했다. 또, STX 측이 주민설명회 3일 전에 이주보상 계획을 반대 주민 쪽과 찬성 주민 쪽에 제출하기로 했고, STX쪽이 준비가 되지 않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5일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위를 열어 그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하지만 2월7일 STX중공업은 고성군으로 공장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를 통보했다.

이에 창원시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stx와 고성군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이번 주 안으로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자 창원시의 업무보고 자료(수정산단 업무추진 계획보고)에는 “STX측이 고성지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수정산단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내용의 협약서를 금주 중에 STX로 제출해 고성군보다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반대주민들이 협약서에 참여할 경우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처리하고, 불참시에는 반대민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같은 방침을 세운 창원시는 8일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을 공문과 함께 수정마을 찬·반 주민대책위와 어촌계로 보냈다. 공문을 통해 창원시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 공문을 통해 “수정지구는 주민민원, 이주대책, 어업권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STX측의 입장을 전했다.

"수정지구에 반드시 stx중공업을 유치하여야만 마산합포구 일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주민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 협약서를 고성군보다 먼저 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원시가 제출한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은 “이주 희망세대에 대한 매입대상은 기 확정된 찬성주민 17세대를 포함하고, 반대주민들 대상으로 최종 주민설명회를 3자 공동으로 실시한 후 추가조사 결과를 취합 해 이주희망세대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stx중공업과 옛 마산시가 공장유치 조건으로 내 걸었던 26개항의 약속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회통념상 공생적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협의 및 이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장가동과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집회

마산시청 앞에서 stx 조선기자재 유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정마을 반대주민대책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공문을 8일 저녁에 받았다”며 “옛 마산시 행정보다 더 고자세이고,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stx 공장 이전의사에 발목이 잡혀 안절부절 못하던 창원시가 주민대책위를 거의 협박수준으로 압박하며 숨고를 겨를도 없이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문내용이나, 업무추진 계획, 협약서(안) 내용도 너무나 어이없는 거의 강제적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고, 수정지구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stx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모든 부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26개 조항 가운데 이주대책은 공장가동전으로 한다는 선행조건이 수정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건과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반박 공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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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15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1.02.15 2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웹 전문가가 아니라서 콘텐츠 소스와 웹사이트의 기본 트래픽 소스는 모르겠네요. 제 경우에는 부정클릭을 한 적이 없다고 메일로 항의했고, 다시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살아 있더군요.

  3. 2011.02.15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1.02.15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군요. 메일 주소는 당시 그 사실을 통보하는 메일이라 기억할 수가 없네요. 혹 계정삭제를 알리는 메일이 오지 않았나요? 그 메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구글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자체적으로 진핼할 것입니다.

  5. 2011.02.16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낙동강 15공구 방문한 야당 의원들, 경상남도와 조사 협조 주문

낙동강 15공구에서 준설선이 침몰한 지 6일만에 첫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야당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야 이루어진 일이다.

지난 22일 침몰한 준설선을 24일 인양할 것이라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계획과는 달리 인양작업은 계속 미루어져 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름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낙동강 15공구 현장을 방문했다. 그동안 경상남도관계자와 언론, 시민단체의 사고선박 접근을 가로막아 왔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날에서야 침몰선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날 현장조사는 야당 의원들이 선박을 이용해 침몰선을 둘러보았고 또한, 잠수부를 동원해 침몰선박 인근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낙동강사업 15공구에 침몰한 준설선에서 인부들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혹한기 무리한 공사가 사고 발생원인...경남도와 환경단체와 협조해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식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혹한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난 이후 기초자치단체와 경상남도의 협조를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해야함에도 오히려 사고조사를 가로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책사업일 수록 지방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겨울에 얼음이 언 상태로 경험없이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무리하게 준설을 강행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또,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피해복구 조사를 경남도와 같이 하지 않고 막은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며 “조사를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를 다루는 것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경남에서 방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러 온 것인 만큼 경남도와 협조해서 조사를 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최규성 의원은 “침몰현장에서 오염 확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다지만 하류 쪽에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낸 쪽이 피해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체가 잘못되었다며 경남도와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의 실언도 논란이 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훈 하천국장은 “사고가 난 후 위급했고 얼음이 얼고, 방제선박이 적다보니 방제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자들도 많이 오고 혼란스러워 작업자 이외에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상류에 식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제거가 중요하다고 당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 관계자의 접근을 막은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방제작업을 우선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다른 곳에서는 방제복을 입고 왔는데, 경상남도는 장난처럼 방제복 없이 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이종엽 경남도의원이 나서 “몇 번이나 현장 접근을 하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경상남도 청정환경국 이근선 국장은 “우리들의 업무는 직접 기름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공사 업체 사장이 잠수부를 태우는 것은 안된다며 조사단을 가로 막고 있다. 그는 이후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계자 10명과 잠수부만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배 운행을 기다리며 사라진 선장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이날 의원들은 칼바람이 부는 배 위에서만 30여분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었다.


우연 아니면 잘 짜여진 각본... 선상에서 30분여 칼바람에 떨어야 했던 의원들

브리핑을 받은 의원들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된 선박을 향했다. 하지만, 그 행보는 현장에서 곧바로 저지당했다.

사고를 낸 선박을 관리하는 사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성은 자신이 현장을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탑승을 가로막았다. 그는 “탑승은 가능하지만 잠수부를 태우는 것은 안된다”고 일행을 제지하면서 마련된 선박을 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시민단체가 사고를 내고 어떻게 당당하냐고 항의하자 그는 “사고를 냈지만 판결을 받아야 죄인이다. 몰려와서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후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계자 10명과 잠수부만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10명만 탑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되돌아갔던 선박도 다시 왔다.

낙동강 15공구 침몰선 인근에서 조사단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고발생 6일만에 이루어졌다. ⓒ공동취재단

하지만 이번에는 배의 선장이 운행을 거부했다. “배아래 구멍이 나서 잠수장비는 싣지 못한다”는 것이 운행을 거부하는 이유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탑승했고 여기에 잠수장비까지 실으면 배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조사단은 포크레인으로 잠수장비를 실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장관계자는 포크레인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버텼다.

또 한번의 실랑이 끝에 의원들과 잠수부를 두 번 나누어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의 선장이 문제였다.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 경남도 관계자,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명은 선박에 탑승을 했지만, 선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관계자들은 “비상시에 와서 이러면 되느냐’고 투덜거렸고 ,환경단체는 ‘사고가 났으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30여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선상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던 의원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다.


최규성 의원은 “뭐 하는 짓이냐.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이인성 최고위원도 당장 선장을 데려 올 것을 요구했다.

끝내 선장이 나타나지 않자, 다른 배로 교체를 하기로 했다. 앞서 마련된 선박보다 더 큰 규모의 배가 도착한 때는 오후 4시20분. 이때쯤 운행을 거부하며 사라졌던 선장은 모습을 나타냈고, 교체하기로 했던 배는 바지선이 밀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갔다. 

잠수장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조사단은 결국 잠수장비를 싣지 못하고 출발했고, 10여분간 선상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두 번째 운항에서는 잠수장비를 두고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에 맞춰 연락이 안된다던 포크레인 기사는 인근에서 나타났지만, 한 남성이 다시 나서 포크레인 운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한 이 남성은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며 투덜댔다. 

이 실랑이로 10여분이 지체된 후 잠수장비는 포크레인에 의해 배로 이동했고, 현장조사는 다시 이어졌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시료를 채취한 잠수부들이 다시 뭍으로 돌아온 시각은 이미 해가 떨어진 오후 6시께. 한 번의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4시간이 소요됐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인성 최고위원의 몸은 얼어 있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입이 얼어서 먼저 녹이자고 했고, 음식을 권하는 말에 당장 나를 도와주는 것은 따듯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라며 힘들었던 일정을 표현했다.

이날 의원들은 선상에서 육안으로만 관찰해 구체적인 것은 잠수부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의원들은 침몰선은 수평을 유지한 채 가라앉아 있고, 휀스 밖에서도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낙동강 15공구 준설선이 침몰한 강변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부력을 이용해 선체 인양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변에는 모래에 기름이 스며들어 있고, 인근에는 기름띠가 고여 있는 것이 목격됐다. 시민단체는 기름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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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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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18공구 기름유출에 이어 발생한 15공구 준설선 침몰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해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국토해양부는 사고현장에서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포를 통해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고현장에는 침몰선 주위로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인부들이 기름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다.

물길과 접해 있는 제외지에는 포크레인과 선박들이 사용한 검은 흡착포와 유압호스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한 폐유를 담은 기름 드럼통을 뭍으로 이동하고 있다.

낙동강 15공구에서 침몰된 준설선에서 오염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

낙동강 15공구에서 방제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유를 담은 기름통. 작업자들이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23일 현장에 임시천막을 세우고 비상본부를 만들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방제작업은 오늘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 이후에는 유조선을 동원해 침몰선의 기름을 옮기고 24일 정도 침몰선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는 잠수부가 침몰선으로 접근해 기름유출을 막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노후화된 선박이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모래를 실은 준설선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 쪽을 많이 채워서 발생했다”며 “작업인부가 쉬는 과정에서 배의 균형유지를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유출된 기름은 드럼통 1개 정도의 분량”이라고 했다. 드럼통 1개는 200ℓ의 기름이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름유출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드럼통 1개 정도 분량은 흡착포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실제 방제작업은 호스의 압력을 이용해 수면의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가 23일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월동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출된 기름을 제거한 흡착포를 선박으로 운반하고 있다.


시민단체, 예견된 사고...동절기 공사 중단과 준설선 점검 촉구 

22일 발생한 낙동강 15공구 준설선 침몰사고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는 ‘낙동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이번 침몰사고의 주범은 정부라고 지적하고 동절기 낙동강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이경희 공동대표는 “낙동강 사업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거쳐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강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동안  여러 시민단체가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고는 벌어질 것”이라며 “4대강 공사에 대한 작업과정 등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천기 경남도의원은 “이틀 동안 현장에서 지켜보았지만 사고 경위와 방제일정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 현장인부의 말에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은 경남도민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조사할 특위구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경남도의원은 “강추위 속에서 20~30년 노후화된 선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다 식수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사”라고 말했다.

이날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준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기관실에 물이 차올라 발생한 것”이라며 “침몰 원인은 준설선의 노후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4대강 공사에 투입된 준설선 대부분이 연식이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 한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준설선에 대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동절기인 겨울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해 지난 1월15일 낙동강 창원 공사구간에서는 준설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동강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공사의 속도전에 혈안이 된 정부”라고 규탄했다.

기름 방제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유를 담은 기름통을 운반하고 있다.

침몰된 준설선 인근에서 수거한 폐유를 담은 기름통을 옮기고 있다.


사고선박 접근 거부당한 경상남도, 헬리콥터 동원해 채증 나서


준설선 침몰사고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는 사고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사고 당일인 22일, 국토해양부는 방송3사가 방제선을 타고 사고 선박으로 접근하는 가로막아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경상남도 환경국장과 손석형, 이종엽, 석영철, 공윤권, 이천기 경남도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작업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선박으로의 접근을 거부했다.

경상남도 청청환경국 관계자는 “어제 현장을 답사하려 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침몰선으로의 접근을 가로막았다”며 “사고 상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의 담당 공무원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접한 취수원에서 24시간 5분단위로 오염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오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얼음 아래에는 유속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로부터 침몰선으로의 접근을 거부당한 경상남도는 이날 헬리콥터를 이용해 상공에서 채증활동에 나섰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종엽 도의원은 “오탁방지막 너머로 일정부분 기름이 유출되어 있어 보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침몰된 준설선 시커먼 모습을 하고 있고, 현재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지 아닌지는 상공에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며 “선채 인양 전까지 경남도민은 불안에 떨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기 경남도정부부지사는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식수원에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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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1.23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고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심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2. 식수원에서 뭐하는 짓? 2011.01.23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이 먹고 입고 시멘트 건물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돈과 안일함,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잃어버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공청회... 팽팽한 대립각 속에 진행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논란 끝에 경남도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하기로 결정됐다.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호등 도움회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이어, 도의회를 점거하는 무리수를 둔 이후에 경남도의회가 마련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3시간이나 본회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는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이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경남도청에서 23일 동안 철야노상농성을 진행한 후의 일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 결과 ▷도우미 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 ▷신호등 도움회 도우미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감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공청회는 신호등 도움회와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간의 신경전으로부터 시작됐다.


감정기 경남대 교수의 진행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 윤종술 회장은 “이번 사안은 도우미와 도우미뱅크와의 관계”라며 “신호등 도움회와 토론할 성질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회장으로서 도움회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1200명의 회원이 도우미뱅크와 경남도로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신호등 도움회는 2010년 4월까지 도우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께 하루 8시간, 한 달 240시간을 초과하는 도우미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에 대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 2월로 한 달 연기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것. 그 이후 다른 도우미에게 327시간의 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들은 3월3일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신호등 도움회의 주장이다.

또, 도우미 활동 초과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 통장자료를 들고 경남도 관계자를 찾아 간 결과 도우미뱅크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윤 회장도 업무착오라며 지급을 약속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경남도에서 도우미 부정수급을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는 수당을 결산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다른 단체 10명과 함께 조사를 한 만큼 표적조사가 아니라고 했다. 도우미뱅크는, 다른 10명은 해결되었으나 신호등 도움회 소속 7명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미결로 남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급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팽팽한 대립은 영상촬영을 두고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격앙됐고, 결국 사회자는 정회를 선언했다. 신호등 도움회는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우미뱅크는 영상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신호등 도우미들에 대한 자격박탈에 대한 논란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이 일자 “각 1명씩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배석한 도의원에게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서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법의 판단에 맡기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호등 도움회는 조작된 공문서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공문서 조작을 주장했고, 논쟁은 한동안 다시 진행됐다.

손석형 도의원은 “도우미 불인정시간이 개별적으로 맞다고는 하지만 총계가 너무 많이 틀렸다”며 “객관성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고 행정의 불신을 불러와서 갈등의 동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가 풀지 못하면 법으로 가야한다며 종합감사를 제안했고, 도의원들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장애인도우미뱅크는 “한 번에 모두를 정리하자”며 찬성을 했고, 신호등 도움회는 “현재 단전 단수위기에 와 있다”며 “감사시간이 길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결국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오늘 감사가 의결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도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려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9일 공개감사를 했던 경상남도는 그동안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남도 조사관실 담당자는 “검찰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내부조사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와 신호등 도움회, 경남도 장애인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 장애인단체가 참석했고, 경남도의원과 경남도감사관실, 경찰과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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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동안 공개감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해... 사회봉사단체 ‘공청회’ 요구

경상남도 도우미뱅크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단체와 경남도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봉사단체가 합동공청회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18일 11개 사회봉사단체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감사를 한 지 40일 경과했지만 경상남도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공문서 조작 진위를 밝히자”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공문서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비합리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도지사와 사법기관, 감사관, 언론 등이 참가한 공청회에서 느티나무 장애인단체의 잘못이 없다면 즉시 농성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호등 도움회 소속 장애인들.

23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경숙 신호등 도움회 회장이 도우미 자격을 박탈한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해 12월9일 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와 신호등 도움회가 참여한 공개감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우미 활동 부당청구 조사결과 자료인 공문서에 대한 조작의혹은 뚜렷한 결과 없이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23일 동안 도우미 수당지급을 요구하며 노상철야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인 태유정 학생은 “장애인활동보조시간만으로 미술, 공예, 체육 등 무료교육을 받아 왔고 그런데 신호등에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일이 있기 전 처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남천광학교의 한 장애인 학부모는 공개감사를 지시한 김두관 도지사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신호등 도우미의 피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갈등은 지난 해 4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가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 17명 모두에게 자격상실과 징계조치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호등 도움회는 지난 6년간 경남의 장애인 관련예산 7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가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를 독점운영하면서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의 도우미 수당을 몰래 삭감했다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동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17명 전원에게 자격박탈과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도우미뱅크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문을 보내고, 이의신청기간까지 두었다며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보도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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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1.1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국가로의 꿈은 요원한 꿈으로 그칠까요?...이분들의 힘겹지만 멈추지 않는 투쟁이 있는 한 결코 버릴 수 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날이 너무 춥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요.

  2.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0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객관보도와 진실보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신호등 도움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소개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기사를 쓰셨으니 좀더 심층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중의 소리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아동의 실명(?)을 밝힌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아동을 저렇게 잘 세우지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1개 사회봉사단체라고 뭉텅거릴 것이 아니라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은 사진에 나와 있는데 몇 개 대표적인 단체는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1.01.19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가 이 사안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군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성향의 장애인 단체인가가 아니라, 도우미 수당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성,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 수구세력들의 억압으로 고통받고 무수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잡다양한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합리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가치기준을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현존하는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어느 장애인 단체만 잘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거기에 서로의 이해까지 겹쳐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단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어렵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행정이 나서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도 장애인 단체인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죠.
      그리고 왜 잘안되는지도 조금 알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봅시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연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재연아...재연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로막은 노모의 절규에 모두가 말을 잊었다. 가슴을 찢는 배우자의 슬픔에도 5살 난 민우는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쳐 어머니 품속에 잠들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천진난만한 민주를 바라보는 주변의 눈길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3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있던 강도와 맞서다 유명을 달리한 조재연 경장의 영결식이 경남지방경찰청 장(葬)으로 오전 10시에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거행됐다. 

태극기로 감싼 조재연 경장의 운구가 창원중부경찰서를 벗어나고 있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유족.


운구차가 경찰서로 들어서면서 의장대의 조곡이 울려 퍼졌고, 승진시험에 사용되었을 증명사진이 영정이 되어버린 고인의 모습 뒤로 영구차가 천천히 들어선다. 승진을 위해 무척 많은 공부를 했던 고인이다.


애국가와 추모묵념에 이어진 뒤 조현오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1등급 공로장이 헌정됐다.

공로장에는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왔고, 특히 재임 중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적었다.

김인택 경남경찰청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참다운 경찰의 길을 걸어 왔다”며 “언제나 일신의 안위와 생명을 뒤로 한 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조 경장을 보내는 심정이 말할 수 없이 비통하다”고 했다.

2년이란 세월동안 형님으로 부르며 함께 했던 이정헌 경장의 고별사는 주변을 눈물로 적신다.

이 경장은 “설마 설마하며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우리 모두의 바람도 허망하게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신 당신. 칼을 든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경찰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은 당신의 숭고한 신념에 절로 고개가 숙여 진다”고 했다. 또, “남겨진 우리들의 몫은 슬픔과 눈물만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헌신과 불굴의 정신을 본받아 저희의 사명에 다시한번 더하려 한다.”고 했다.

이 경장의 고별사에 유족들과 지인들의 통곡소리가 장내를 더욱 엄숙하게 한다. 한 여성은 카메라로 영결식을 촬영하면서 내내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 내고 있다. 고인의 배우자는 초췌한 얼굴로 말을 잊은 채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다. 

고인의 형은 “장례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며 같이 해 준 창원중부서와 범인검거에 노력해 준 진해경찰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고인의) 아이의 꿈이 아빠처럼 훌륭한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훌륭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 봐 달라”고 했다.

경찰간부가 고인의 영정에 헌화 분향하고 있다.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고 조재연 경장 영결식.

경찰간부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고인은 1974년 2월10일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12월16일 경찰에 투신했다. 2009년 2월12일부터 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해 오던 고인은 2006년 12월19일 ‘경남치안봉사상’으로 경장으로 특진을 했다. 또한, 정보활동, 근무 실적 우수 등으로 12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해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줬다.


차가운 날씨 속에 고인을 마지막 배웅하는 자리에는 한나라당 안홍준 국회의원과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정치인과 각급 유관기관장,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헌화와 분향이 끝나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9발의 조총 소리가 하늘을 흔들면서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행사는 끝이 났다.

태극기로 감싼 운구가 경찰서를 빠져 나오는 동안, 노모는 운구를 붙잡고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는다. 그 뒤로 유족과 지인들이 흐르는 눈물로 통곡하며 따르고 있다. 모든 경찰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서서 운구가 사라질 때까지 거수경례로 고인을 배웅했다.

운구는 고인이 근무했던 창원중부 방범순찰대에서 노제를 지낸 뒤, 진해 화장장으로 향했다. 고인의 유해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천자봉 공원묘원에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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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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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강원 2011.01.08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장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2. 123 2011.01.09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우자의 사촌동생입니다. 위 사진은 사촌언니이고 배우자가 아닙니다. 기사가 잘못되었네요 ㅠ ㅠ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임을 당하신 선배님의 원혼을 풀어드린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범인을 꼭 잡을 겁니다.”

승진시험 서류에 쓸 명함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버린 조재연 경장. 승진시험이 끝나면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갈 거라던 그의 꿈은 새해 벽두부터 지역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 숨진 조 경장의 영정.


고인이 된 조 경장의 빈소가 차려진 창원 상남동 한마음병원 영안실. 침묵 속에 유족들의 흐느낌만 메아리로 울리고 있다.

배우자에게 위협을 하고 있는 흉기를 든 강도와 맨손으로 격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은 조 경장의 동료후배였던 이 경장은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목 메인 목소리로 겨우 말문을 연 그다. 얼마나 슬펐을까.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조재연 경장은 3일 창원 진해구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부인과 함께 퇴근을 하려고 가게를 찾았다. 가게 앞에서 부인을 기다리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부인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위협을 하고 있는 강도와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단지 강도가 휘두른 칼에 복부 등을 4~5차례 찔린 조 경장은 범인을 추격하다 쓰러졌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 경장이 ‘형님’이라고 부르며 지냈던 조 경장과의 2년이란 시간도 이날로 멈춰버렸다.

“형님은 태권도가 3단인데... 저는 형님이 그렇게 된 것은 형수님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칼을 맞은 순간에도 끝까지 격투를 했고, 그건 형수를 보호하려는 절박함이 없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형님 어깨 위 부위에 난 자상을 보았을 때, 다급한 상황에서 형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형수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그리고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하려고 끝까지 맞섰을 겁니다. 잡으려는 이유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인의 신장은 174cm의 키에 태권도로 단련된 건장한 체구다. 경찰서에서도 운동을 아주 잘하는 친구로 소문이 났다. 그런 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강도에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다.

창원중부서 경무과도 그의 죽음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애통해 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항했을 것입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으려는 신념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비를 못했을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다 미용실에서 갑자기 마주쳐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 경찰조사 결과 부인이 나오지 않자 미용실로 들어선 그는, 범인의 흉기에 복부 등을 4~5차례 가격당하고도 범인을 추격하다 쓰러졌다.

안타까움을 접한 지역사회에서 조경장의 빈소에 보낸 조화들.


고인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에 충실했던 그는 2006년 12월 경남신문사 주관한 ‘경남치안 봉사상’으로 경장으로 특진했다. 2002년 12월 순경공채로 공직에 들어 선 후 4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승진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름 후에 승진시험이 있어요. 형님은 남의 부탁은 들어주면서도 부탁을 하는 성격이 못됐어요. 근무는 근무대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경찰)서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침울하게 울리던 낮은 목소리가 여기서 잠깐 끓어졌다.

“저기요... 저 영정사진... 형님이 오늘 제출할 승진시험 서류에 부착하려던 사진입니다. 그게 영정사진이 되었습니다. 승진시험 끝나면 형수님과 처음으로 여행을 갈 거라고 했는데....”

말끝을 흩뜨린 이 경장은 감추려 했던 눈물을 끝내 감추지 못했다.

“형님은 소문난 잉꼬 부부였어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형수 가게 앞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도 형수님이 유달리 형님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내일 출근하면 다시 볼 것만 같은데...정말...”

이 경장이 고개를 다시 떨어뜨리는 순간에 숙연하던 영안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고인의 배우자가 또다시 실신을 해 급히 응급실로 업혀 나갔다. 오늘만 벌써 3번째. 다들 침통한 분위기다.

고인의 배우자는 남편의 월급만으로 시어머니를 포함한 5인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지자 틈틈이 제빵 기술과 미용기술을 배워왔다. 그리고 2009년 1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첫 맞벌이를 시작했고, 초등학생이 될 큰딸과 당시 3세인 막내아들을 돌보기 위한 부푼 첫걸음을 시작했다.

“맞벌이를 하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형님도 경제적으로 크게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못되거든요.”

그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형님의 딸과 아들을 보면 더욱 눈물이 난다고 했다.

“형님도 밤에 처와 자식을 집에 두고, 야간 당직근무와 장기 출장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불안하고 미안해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걸 재연이 형님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보름 남겨둔 시간에 형수님을 데리러 갔을 겁니다.”
 
연초부터 닥친 비운의 소식에 창원중부서도 비통함 그 자체였다.

낮시간의 조 경장의 빈소. 무거운 침묵속에 유족들의 흐느낌만 흐르고 있다.


서준하 경무과장은 문상을 갔다가 어린 딸이 아빠를 부르짖는 소리에 가슴이 막혀 ‘범인을 꼭 잡겠다’는 말 이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체 경찰이 비통한 심정입니다. 성실하게 살아 온 직원인데... 경찰관이었기에 그렇게 희생된 겁니다. 빨리 범인을 검거해서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모금으로 유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하지만 부하를 잃은 슬픔에 앞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서 경무과장은 고인이 순직처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근 이후의 일이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무과에는 고인이 퇴근 이후에 곧바로 미장원으로 차량을 몰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의 화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른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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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cwin.kr BlogIcon 창원인 2011.01.05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잘아는 후밴데...착하고 성실한 경찰이었는데. 근데 이름이 조재연입니다. 현이 아니고...
    구자환 블로그님! 이 기사를 창원인뉴스에 퍼가기해서 게재되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되면 바로 내릴께요.
    창간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방문객은 없으나 좋은 글이라서 퍼가기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파워블로그 꾸밈판을 만들고 있는데 님의 글과 블로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허락되시면 연락 함 주십시오. www.cwin.kr 291-0018 편집국장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1.01.06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귀한 사람의목숨이 안타깝게 ..... 되엇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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