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로 선회... 반대주민 "강제·협박 일방적인 행정"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 갈등이 창원시가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대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시가 된 후 옛 마산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정만 STX조선기자재 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을 떠안은 창원시는 그동안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 왔다. 하지만 1차 민원조정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 해체됐다.
그 후, 창원시가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연장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승인하면서 수정만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고, 결국 지난 1월6일 STX중공업과, 찬성주민, 반대주민, 창원시 4자가 다시 만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이주보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합의를 했다.
지난 1월20일 구산면 사무소에서 열린 수정만 이해당사자 대표들의 2차 모임에서는 STX가 이주보상 계획에 관한 첫 주민설명회를 다음 달 12일에 하기로 했다. 또, STX 측이 주민설명회 3일 전에 이주보상 계획을 반대 주민 쪽과 찬성 주민 쪽에 제출하기로 했고, STX쪽이 준비가 되지 않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5일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위를 열어 그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하지만 2월7일 STX중공업은 고성군으로 공장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를 통보했다.
이에 창원시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stx와 고성군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이번 주 안으로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자 창원시의 업무보고 자료(수정산단 업무추진 계획보고)에는 “STX측이 고성지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수정산단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내용의 협약서를 금주 중에 STX로 제출해 고성군보다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반대주민들이 협약서에 참여할 경우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처리하고, 불참시에는 반대민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같은 방침을 세운 창원시는 8일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을 공문과 함께 수정마을 찬·반 주민대책위와 어촌계로 보냈다. 공문을 통해 창원시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 공문을 통해 “수정지구는 주민민원, 이주대책, 어업권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STX측의 입장을 전했다.
"수정지구에 반드시 stx중공업을 유치하여야만 마산합포구 일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주민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 협약서를 고성군보다 먼저 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원시가 제출한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은 “이주 희망세대에 대한 매입대상은 기 확정된 찬성주민 17세대를 포함하고, 반대주민들 대상으로 최종 주민설명회를 3자 공동으로 실시한 후 추가조사 결과를 취합 해 이주희망세대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stx중공업과 옛 마산시가 공장유치 조건으로 내 걸었던 26개항의 약속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회통념상 공생적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협의 및 이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장가동과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정마을 반대주민대책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공문을 8일 저녁에 받았다”며 “옛 마산시 행정보다 더 고자세이고,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stx 공장 이전의사에 발목이 잡혀 안절부절 못하던 창원시가 주민대책위를 거의 협박수준으로 압박하며 숨고를 겨를도 없이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문내용이나, 업무추진 계획, 협약서(안) 내용도 너무나 어이없는 거의 강제적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고, 수정지구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stx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모든 부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26개 조항 가운데 이주대책은 공장가동전으로 한다는 선행조건이 수정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건과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반박 공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 갈등이 창원시가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반대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합시가 된 후 옛 마산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정만 STX조선기자재 공장 설립에 대한 민원을 떠안은 창원시는 그동안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 왔다. 하지만 1차 민원조정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 해체됐다.
그 후, 창원시가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연장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승인하면서 수정만의 갈등은 다시 불거졌고, 결국 지난 1월6일 STX중공업과, 찬성주민, 반대주민, 창원시 4자가 다시 만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이주보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합의를 했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가 마산시의회의 준공정산협약안의 수정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구산면 사무소에서 열린 수정만 이해당사자 대표들의 2차 모임에서는 STX가 이주보상 계획에 관한 첫 주민설명회를 다음 달 12일에 하기로 했다. 또, STX 측이 주민설명회 3일 전에 이주보상 계획을 반대 주민 쪽과 찬성 주민 쪽에 제출하기로 했고, STX쪽이 준비가 되지 않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5일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조정위를 열어 그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하지만 2월7일 STX중공업은 고성군으로 공장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연기를 통보했다.
이에 창원시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stx와 고성군이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이번 주 안으로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7일자 창원시의 업무보고 자료(수정산단 업무추진 계획보고)에는 “STX측이 고성지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수정산단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내용의 협약서를 금주 중에 STX로 제출해 고성군보다 수정지구 개발이행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반대주민들이 협약서에 참여할 경우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처리하고, 불참시에는 반대민원을 제외하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같은 방침을 세운 창원시는 8일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을 공문과 함께 수정마을 찬·반 주민대책위와 어촌계로 보냈다. 공문을 통해 창원시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 공문을 통해 “수정지구는 주민민원, 이주대책, 어업권 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STX측의 입장을 전했다.
"수정지구에 반드시 stx중공업을 유치하여야만 마산합포구 일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주민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 협약서를 고성군보다 먼저 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원시가 제출한 ‘수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이행협약서 초안’은 “이주 희망세대에 대한 매입대상은 기 확정된 찬성주민 17세대를 포함하고, 반대주민들 대상으로 최종 주민설명회를 3자 공동으로 실시한 후 추가조사 결과를 취합 해 이주희망세대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stx중공업과 옛 마산시가 공장유치 조건으로 내 걸었던 26개항의 약속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회통념상 공생적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협의 및 이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장가동과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산시청 앞에서 stx 조선기자재 유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정마을 반대주민대책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1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공문을 8일 저녁에 받았다”며 “옛 마산시 행정보다 더 고자세이고,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stx 공장 이전의사에 발목이 잡혀 안절부절 못하던 창원시가 주민대책위를 거의 협박수준으로 압박하며 숨고를 겨를도 없이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문내용이나, 업무추진 계획, 협약서(안) 내용도 너무나 어이없는 거의 강제적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고, 수정지구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stx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모든 부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26개 조항 가운데 이주대책은 공장가동전으로 한다는 선행조건이 수정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조건과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반박 공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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