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평균 96%가 유령집회

야간집회보다 유령집회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회신고 회수와 개최유무를 분석한 결과  집회 신고만 하고 개최를 하지 않는 일명 유령집회는 평균 96%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은 일명 유령집회는 대부분 대형유통업체가 저지르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령집회는 대기업들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경남 40만 이상 도시 유령집회는 평균 96%

경남지역의 4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에 대한 분석결과 유령집회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경남민주시민연합이 이들 도시에 대해 2009년 1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집회신고를 분석한 결과 평균 96%가 개최되지 않은 유령집회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집회는 모두 33,164건인 반면, 실제로 집회가 열린 회수는 341건에 불과해 유령집회는 13,392건인 9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시는 모두 8,733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 집회가 열린 회수는 260건으로 유령집회는 97%인 8,47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 경우도 모두 6,190회 집회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제 집회는 112건이 열렸고, 96.6%에 해당하는 5,980회의 유령집회가 신고 됐다. 김해시도 4,508회 신고 가운데 32회 개최돼 99,3%에 해당하는 4,476회의 유령집회가 접수됐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들 4개시의 총 집회 신고는 33,164회로 이 중 843집회의 집회가 열렸고, 97.5%에 해당하는 32,321회의 유령집회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6월까지 이들 4개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6,716회 신고 가운데 707회의 집회가 개최됐고, 95.8%에 해당하는 16,009회의 유령집회가 접수됐다.   

올 해 들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월에서 6월까지 경찰에 신고 된 집회를 분석해 본 결과 유령집회건수는 창원시 97.1%, 마산시 97,6%, 진주시 94,9%, 김해시 87,7% 인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집회보다 유령집회가 더 문제

경남민주시민운동연합이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 7월1일부터 7일까지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 신청 건수는 서울 1,801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신고 된 야간집회는 대부분 자리선점을 위한 유령집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신고 된 야간집회는 모두 1,801건으로 이 중 실제로 열린 집회는 184건 10.2%로 89.8%가 유령집회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최된 야간 집회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충돌이나 사회적 혼란 없이 조용히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심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거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야간집회보다 유령집회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상습적인 ‘유령집회’ 신청에 대해서는 2순위 집회 신고자에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삼진 아웃 제도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