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조개편 비용으로 8,144억원 사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3일 지식경제위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실시하면서 2008년 8월 10일까지 8,144억원의 비용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국내외 34건의 연구용역비로 334억원을 지출했고,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위로비로 총 736억원을 사용했다.  

또, 발전회사 파업에 대비해 군인과 퇴직자 교육훈련비로 65억원을 지출하는 한편, 전력거래에 따른 계량기 설치비용이 60억원, 전력거래소 설립에 1,278억원, 6개 발전회사 설립에 52억원, 전력거래시장 구축에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다 해마다 전력거래 수수료로 600억원 가량, 총 4,0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이 같은 구조개편 추진비용은 지난 9월 한전이 연료 상승비 보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6,680억원보다 1,500억원이 많은 액수이며, 전기요금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최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허구적인 시장경쟁 논리에 사로잡혀 발전 분할을 하고 전력거래 제도를 만든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의 특성인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장과 경쟁이 불가하고, 전력계통이 연계된 나라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최의원은 “한전이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일시적인 연료비 상승에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해외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서 세계 초일류 전력회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력거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도 매년 거래비용만 7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한전의 수직통합일관체제로 운영하여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의 과다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최의원이 밝힌 전력거래소의 ‘2008년도 1인당 인건비는 7,971만원으로 8,000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력거래소 수입은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내는 거래수수료와 회비로 이루어진다. 올해 전력회사들이 납부하는 거래수수료의 예상금액은 675억원으로 알려진다. 전력거래소는 거래수수료의 36%인 243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의원은 ‘인건비등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전력거래소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3년 이내에 발전회사 수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도 발전6사의 평균 인건비는 6,407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5%가 된다며 한전에 6,680억원의 예산을 통과 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