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여권압류, 여전한‘인권침해’ 이주노동자 여권압류, 여전한‘인권침해’ 관련 규정에도 불구... 사업체에 관대한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로부터 압류 당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연수생제도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오고 있는 상태. 그 동안 인권단체의 활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과거와 달리 많이 개선되었지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마저 신분증을 사측에 압류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사진더보기 △2005 외국인노동자평등여름캠프 ⓒ구자환 지난 7월 31일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주최한 '이주노동자 평등여.. 더보기 이전 1 ··· 373 374 375 376 377 3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