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747정부(칠 사고는 다 치는 정부)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퍼주기식 외교로 사고를 치더니, 기어이 10년 동안 겨우 이루어 놓은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마저도 단절 시켜 버렸다.

여기에다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던 실용외교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가 이익은 커녕, 오히려 제나라 국토마저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한 주내내 나오는 이슈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수뇌부의 망신외교이다. 아세안안보포럼에서는 남북한 대결구도로 가다가 망신당하고, 이어 독도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믿으라던 미국에게 배신당했다.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옛 앙금을 떠나 영토주권의 문제이다. 주권이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이명박 정부는 그토록 믿으라고 하던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지난 26일(한국시간) 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했다. 그것도 직접 관련국인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외교적 무례를 범한 미국이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747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중학교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에는 도발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던 정부가 미국의 행동에는 오히려 내부적 불찰로 돌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고작 내어놓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 정중해 보이는 항의, 그리고 외교부, 주미대사의 경질이다.

독도에 대한 주권의 표기변경이 이미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중립적이었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입장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747 정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와 대국민 사과보다는 몇 몇 관련자 경질로서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근성이 엿보인다.

국내 사정으로 돌아와 봐도 제대로 사고 칠 건 다 쳤다.

여전히 대기업이 경제의 중심인양 알고 있는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은 내수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민들에게 선순환되지 않고 대기업에 묶여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볼맨 목소리마저 하고 있다. 여기다 원유가의 상승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상승에 편승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물가가 오르자 생계필수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던 약속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서민 연료인 경유 역시 휘발유의 85%를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세금은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거두고 경제정책은 재벌과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인다.

노동문제로 들어가 보면 더 가관이다. 과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홍보하며 그토록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의 80%가 비정규직이 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리면서도 일부 선택받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앞세우며 임금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투다.

이 747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북정책도 없다. 오직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향해 내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강부자 내각과 땅 부자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절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