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교육지표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실화해위, 유신정권 긴급조치는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11월 제정된 유신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