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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서조치' 논란 진실화해위원회, 명예훼손 피소 지난 해 12월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라는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이 영문책자의 번역, 감수인인 김성수씨 외 2인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통해 “명확한 번역오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이 번역오류로 인해 발간 배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언론사들을 통해 영문번역 오류로 인한 배포중단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이로 인해 영문 통․번역 업무에 손실을 입힐 정도로 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문책자를 발간할 당시, 원고들이 영문번역한 후 원어민 등에게 감수의뢰를 해서 번역의 오류발생여부를 재확인 받은 바 있.. 더보기
진실규명 회피, 내부비판 직면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5․3 동의대 화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사건번호 라-8074)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은폐한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검경의 가혹행위가 확인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원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사건조작에 대한 판단의 유무를 두고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사건조작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원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시기의 문제가 일부 위원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동의대 사건은 노.. 더보기
우천속에 머리띠 두른 수정마을 노인들 흐리던 하늘이 드디어 물줄기를 쏟아 냈다. 그 하늘 아래 한 켠에는 1회용 하얀 비닐우의를 입은 채 성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3년여의 싸움의 막바지. 이들은 조선소로부터 고향을 지키겠다며 그토록 오랫동안 마산시에 대항해 오던 수정마을 주민들이다. 지난 3월26일, 마산시는 주민들의 바램을 끝내 외면하고, stx중공업과 수정지구 매립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면 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 등 10,460㎡의 감정평가금액 24억이 문제가 됐다. 마산시는 이 공공부지가 주택부지일 때는 남아 있었지만 공장부지로 변하면서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stx중공업이 내 놓은 24억원은 마산시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수정마을 주민대.. 더보기
낙동강소송, 부산지법 함안보 현장검증 19일 경남 창녕군 함안보와 경북 달성군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일명 '낙동강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중의 하나다. 이날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도정원, 최유진 판사와 함께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재판부는 함안보 4대강 홍보실에서 양측변호인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 판사는 위험을 이유로 현장방문 인원을 30여명 제안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더보기
청춘 바쳐 일했더니...빚더미만 “임금체불, 노동부가 도와 드립니다” 노동부 창원지청의 담벼락에 걸린 현수막이 노동자들의 손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5년 동안의 임금체불에도 노동부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성난 노동자들의 손길에 의해서다. 16일 경남 창원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가두 행진을 통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도달한 마산 시민버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노동부를 향해 분노를 토해냈다. “2005년부터 수차례 노동부를 드나들었다. 그런데 들은 소리는 ‘또 왔습니까?’하는 소리만 들었다. 이 말을 들으려고 노동부에 온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직부유기를 하고 있다” 경남 마산시 (유)시민버스(대표이사 추한식) 노동자들은 2005년께부터 지금까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금 35억원, 체불임.. 더보기
50년만의 해원, 김주열열사 범국민장 “원통하게 죽었고나. 억울하게 죽었고나. 잊지 못할 3.15는 그 누가 만들었나. 마산시민 흥분되어 총칼 앞에 싸울 때에 학도겨레 장하도다. 잊지 못할 김주열. 무궁화 꽃을 안고 남원 땅에 잠 들었네” 1960년 4월11일 마산 중앙 앞바다에 참혹한 시신으로 또 올랐던 그날의 현장에서 당시 치루지 못했던 김주열 열사의 장례식이 50년 만에 범국민장으로 열렸다. 김주열열사는 당시 주검이 되어 이곳 중앙부두에서 떠올랐지만, 당시 경찰들은 유족들의 강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선산에 강제 매장했다. 그로부터 50년. 김주열열사의 주검이 떠올랐던 마산중앙부두는 변함없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곳에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지 않는 관청의 홀대에 울분했던 한 시민단체가 세운 표지판이 열사의 시신이 떠오.. 더보기
“마산시, STX로 수정마을 공공부지 공짜로 넘겼다” 마산시가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의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무료로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제2조 3항에는 “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 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10,460㎡에 대해서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STX)은 ‘갑’(마산시)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맺은 준공정산 협약서 3항에는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한다”고 수정됐다. 같은 날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공유수.. 더보기
마산시보, 김주열열사 데모구경하다 죽었다? 마산시가 발행하고 있는 ‘마산시보’가 김주열열사를 폄훼하는 보도를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 2월25일자 발행된 마산시보를 통해 ‘3.15의거 유적지 현장순례’라는 기획특집을 실으면서 “김군은 3월15일 밤, 이모할머니 집인 자산동 향원다방 맞은 편 샛별미장원에서 저녁을 먹다말고 구경나간 것이 27일 후에야 최루탄을 맞은 시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표현대로라면 김주열열사는 당시 데모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된다. 마산시보의 기사 출처는 3.15의거 기념사업회에서 2004년 발행한 ‘3.15의거사’ 제9장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는 “이 기사는 시민들의 열사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오는 4월.. 더보기
4대강사업 보상은커녕, 오히려 소환당하는 농민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남 밀양 낙동강 둔치 채소경작 농민들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낙동강과 밀양강을 따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인 고추, 깻잎 ,딸기는 전국적인 주산지이며, 강주위로 생겨난 둔치에서는 감자, 보리, 채소 등의 농작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밀양 하천둔치는 개인이 소유한 자작지와 국유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인 둔치는 국가와 대부계약한 개인이 경작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하천경작자들에게 점사용대부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태풍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원오)는 “밀양시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작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 더보기
'김주열열사 범국민장' 행정기관 냉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주열열사의 범국민장이 11일 거행되지만, 그 준비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비용들은 모두 외상으로 했다'는 것이 장례준비위원회의 말이다. 소위 ‘한 푼도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에는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와 3.15의 기념사업회와의 갈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냉대가 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4.11 민주항쟁 5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범국민장을 성대히 치룰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오는 7일에는 행사비용 마련을 위한 1일 호프 행사를 창원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다. 김주열열사 범국민장의 예산은 약 5천만원으로 정했다. ‘4.11민주항쟁’은 김주열 열사가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라 1차 민중봉기인 3월15일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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