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의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무료로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제2조 3항에는 “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 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10,460㎡에 대해서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STX)은 ‘갑’(마산시)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맺은 준공정산 협약서 3항에는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한다”고 수정됐다.

같은 날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 정산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산시는 STX중공업이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STX가 마산시에 지급해야 할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 것이 된다. 결국 마산시는 STX로부터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원을 지급받지 않아 시민의 재산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민주노동당. 보사상하수위원회)는 5일 시정발언을 통해 STX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24억원은 STX의 돈이 아니라, 마산시민의 돈이라며 마산시의 자산인 공공부지를 STX 중공업에 무상으로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정발전기금 24억원에는 수정만 매립지에 있는 수정면사무소 신청사부지 6,301㎡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4,159㎡가 포함되어 있어, 이 공공부지 10,460㎡(약 3,140평)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산시가 자산매각으로 생긴 수입을 세입으로 잡기는커녕, 그 돈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내 놓도록 하는 위법과 편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수정만 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는 공유수면매립지에 포함된 공공부지가 주택용지로 있을 때에는 STX가 부지를 조성해 마산시로 기부 채납하기로 되어 있다. 또, 이 부지가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STX가 현금으로 사들이게 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정마을STX주민대책위와, 수정만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 그리고 천주교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 6일 마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가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공짜로 넘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준공정산협약서에는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금액은 공공용지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수정마을 발전기금은 STX가 기탁한 것이 아니라 마산시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시의회는 주민 청문회 등을 통해 준공정산협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를 묵살한바 있다며 이 결과로 오늘과 같은 준공정산협약안을 심의 의결시키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마산시의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 관련 의혹 해명 △마산시의회는 공개사과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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