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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박정희 정권, '문제학생’ 軍 강제징집 박정희 정권은 학원통제정책과 함께 소위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을 휴학시키거나 군에 강제징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비롯한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학 내 사찰은 물론, 분담지도교수제와 교수재임용제 시행, 학도호국단제도 부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학원통제 정책을 벌인 사실을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을 공포한 이후,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처벌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계엄령, 긴급조치, 위수령, 휴교령 등 잇단 강압적인 공권력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더보기
진실화해위, 유신정권 긴급조치는 중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조치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우리의 교육지표사건’과 ‘추영현 반공법․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1974년에서 1979년에 이르기까지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가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1972년11월 제정된 유신헌법.. 더보기
60여년만에 드러나는 진주 민간인학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로 추정되는 민간인의 유골이 60여년만에 참혹한 모습으로 세상밖으로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0일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가늘골에서 발굴중인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유골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54구의 유골이 나왔다. 희생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성고개 3곳에는 150여명이 집단 학살된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진주 주변 각지에 집단으로 학살되어 매장된 민간인들은 대체로 1950년 7월 당시 진주형무소 재소자이거나 한국전쟁직후 예비검속되어 진주형무소에 일시적으로 수감되었던 국민보도연맹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발굴현장 중간보고회에는 전국유족회와 진주유족회, 마산유족회 소속 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김동춘 상임.. 더보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골로 보내고 물 먹인 국가’ 1950년 한국전쟁당시 부산·경남지역의 형무소 재소자와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부산·경남지역의 민간인학살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통해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안병욱)은 2일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특무대), 헌병대, 지역경찰, 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희생자는 최소 3,400여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76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에서 희생된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 더보기
"몽둥이로 패서 빨갱이 만들고 총살시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6일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비롯해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등 모두 5건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가 5건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참혹했다. 당시 군경과 치안대는 장티푸스를 앓으며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을 움막에 넣어 불태워 죽이거나, 희생자들의 귀를 잘라가는 잔혹성을 띠기도 했다. 특히 희생된 민간인들은 적법한 재판도 없이 개인적 감정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집단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 “자의적인 판단에 .. 더보기
산청 외공리 민간인학살 진실 파헤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해 유골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08년 유해 발굴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유해발굴 계획이 확정된 곳은 △산청군 원리 및 외공리 △전남 순천시 매곡동 △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 경북 경산코발트 광산 △전남 진도군 갈매기 섬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유해 발굴지 중, 19일 경남 산청군 원리와 외공리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먼저 발굴사업을 시작했다. 경남지역에서는 2000년 산청 외공리와 2004년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 보도연맹관련 피해자들의 유해들이 민간차원에서 발굴되기는 했지만, 국가주도로 민간인 학살자들의 유해가 발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청군 외공리와 원리 민간인 학살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