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남 밀양 낙동강 둔치 채소경작 농민들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낙동강과 밀양강을 따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인 고추, 깻잎 ,딸기는 전국적인 주산지이며, 강주위로 생겨난 둔치에서는 감자, 보리, 채소 등의 농작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밀양 하천둔치는 개인이 소유한 자작지와 국유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인 둔치는 국가와 대부계약한 개인이 경작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하천경작자들에게 점사용대부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태풍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무단철거와 농민소환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원오)는 “밀양시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작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약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계약을 안 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으니 이익이 된다며 농민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국가의 보상약속을 믿었다. 하원호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설명회를 하면서 농민들을 이주시키겠다. 농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둔치경작이 불법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밀양시와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뻔히 눈을 뜨고도 땅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일부 농민들은 하우스 시설을 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맞섰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우스 시설에 한하여 조사와 보상을 약속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해 7월1일 조사에 들어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제 공사 당시에 농작물이 있으면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농민들은 한 해라도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지난 해 가을부터 다시 보리와 감자 등을 재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둑위에서 농작물이 파헤쳐 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 3월25일 새벽녘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와 16공구가 겹치는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변 둔치에는 중장비를 앞세운 인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불과 세시간만에 52만여㎡에 늘어선 감자밭을 파헤쳤다. 이날 약 10만여㎡ 둔치가 파헤쳐 졌다. 이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섬에는 20만㎡이 파헤쳐 지고 도로가 생겼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시설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농민들은 부모님 공양하고 자식들 학비라도 벌기 위해 부지런히 농사지은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만 없었어도 조용하게 지냈을 농민에게 해괴한 죄목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밀양경찰서의 농민소환조사 중단 △경남도, 밀양시, 부산국토관리청은 밀양 농민들이 요구한 무허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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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 2010.04.06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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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빛과 어둠 2010.04.06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입 고기를 좋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 농경지를 시멘트로 메꾸고, 농산물도 수입품으로 채울려고 하나봅니다.

가물막이 공사중인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중인 함안보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동치고 있다. 개발이 되려면 긍정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파괴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 니모베시(Nnimmo Bassey. 나이지리아) 의장이 18일 함안보 공사 현장을 찾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니모베시 의장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이곳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은 농부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어떤 이득도 없기 때문에 ‘지구의 벗’은 이런 종류의 사업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또, 강 아래의 어류도 피해를 입어야 하고, 주변 주민들도 떠나야 하는 만큼 이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며 이런 사업으로 인해 전체 지구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정부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돌아가는 즉시 한국정부가 한국민과 전 세계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연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는 4월 열리는 ‘지구의 벗’ 차원에서 회의에 의제를 제기하고,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16차 회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니모베시 의장

4대강 사업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니모베시 '지구의 벗' 의장


앞서 니모베시 의장은 이날 오전 경남대 제2자연관에서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장을 찾은 다음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를 방문했다.

 

지구의 벗은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지구의 벗은 77개국에 걸쳐 200만명 이상의 회원과 후원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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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6.2 지방선거 범야권 예비후보들이 16일부터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간다.

 

경남 범야권 예비후보들은 15일 창원시 용호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개발이라는 가면을 쓴 채 독재를 부활시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반대 1인시위에는 민주노동당 강병기,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후보를 비롯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 그리고 김맹곤, 김한주, 문성현, 문희우, 이세종, 정영두, 하정우, 허성무, 허용복 후보 등 9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참여한다.

 

또, 김경숙, 김해연, 명희진, 문경희, 반민규, 석영철, 손석형, 송미량, 여영국, 이천기, 이태문, 정막선, 정일 등 13명의 광역의원 예비후보와 경남지역 51명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도 함께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대표를 내세워 4대강 사업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을 대표한 허성무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4대강 사업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민생을 파탄 내는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을 대표한 강병기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4대강사업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지 궁금하다”며 “여기에 선 후보들은 당선여부를 떠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싸워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을 대표한 여영국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는 “4대강 사업은 국가 공익사업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고,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두관 예비후보도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과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힘을 합쳐 mb의 환경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범야권 예비후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4대강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각종 민생예산을 삭각해 버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는 등 해당절차를 위반하거나 생략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 의회는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는 주민대표이기를 포기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예비후보들은 “경남도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만이 지금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식수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 준수 △과도한 준설 및 보설치 예산 삭감, 진행 중인 공사 중단 △4대강 사업 예산의 민생예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범야권 후보들의 1인 시위는 16일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창원시청 앞에서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1인 시위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예비 후보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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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ymca.pe.kr BlogIcon 이윤기 2010.03.16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일입니다.
    어쨌거나 후보 단일화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함안보에서 검출된 퇴적오염토가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보다 20.7배 높게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4대강 공사를 중단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31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토의 수질실험 검사결과에 따르면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로 나타나 하천·호소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 부유물질(SS)은 2127.6㎎/ℓ,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의 85배, 8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함안보의 퇴적오니토의 중금속 검사결과에서는 8개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 중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으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1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 분석 자료는 함안보 퇴적토 3곳의 평균 함수율 29%를 고려해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실험법을 원용한 수질결과로 퇴적토내 공극수의 수질농도이다. 이 분석결과는 준설 시 퇴적토내 함수량중의 수질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천용수에 용출될 경우에는 하천수와 혼합되어 이 보다 낮은 용도로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함안보 퇴적토 토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탁도를 유발하는 점토(Clay)는 13%, 퇴적물입자(Silt)성분은 55.8%, 모래 31.2%로 구성되어 있어 준설시 심각한 탁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물함량도 3군데 평균 54,300ppm(5.43%)로 나타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시 땅속에서 혐기성 분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국민연대’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동시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준설방법, 준설 당시 하천 유속, 오탁방지막의 역할수준 등에 따라 농도변화가 높아, 준설시 발생되는 정확한 농도예측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 정비사업은 여름철까지 단기간에 준설과 대 규모 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하천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부유물 등은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하도준설은 생물들의 주요서식지와 산란공간을 파괴하는 동시에 육수생태계 파괴를 불러 온다며 이에 따른 치명적인 식수대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최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물금취수장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평균 4급수로서 식수 원수로는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부적합 원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대체로 물금지역보다 창녕 남지지역의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남지지역 칠수정수장 원수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2월14일에서 20일까지 측정한 물금취수장 수질측정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5.0에서 5.2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9.0에서 9.3mg/L이다.

 

한편, 지난 달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그 자리에서 9일째 노상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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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4대강사업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이어 농성을 위한 천막설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천막을 설치하려던 장소는 이미 승용차로 메워진 상태. 결국 시민단체가 도로변에 천막설치를 시작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고지하며 제지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천막설치가 어려우면 노상농성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막설치가 시작되자 경찰이 에워 싸고 있다.

정문을 막아선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현수막뒤로 나란히 섰다.


시민단체의 천막농성은 3월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도민행동’ 행사에 경남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행사는 경남도민 1천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수없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요구를 전달해 왔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제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마산교구청 박창균 신부는 “김태호지사가 4대강에 따른 침수와 오염에 대한 피해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약속했지만 함안보는 보를 만들 단계에 와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거짓말로 치장하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 안정을 무시하고, 차세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을 맞추어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환경청도 정당한 기관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서는 골재와 모래에 대한 수급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적재장도 없이 모래를 파내고 논밭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모래를 팔아먹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함안보가 설치되면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낙동강 주변지역의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로 인해 함안, 의령, 창녕 주민들은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7개 항목의 중금속이 검출된 달성보, 함안보의 시커먼 퇴적토도 낙동강 식수오염의 치명적 원인이 된다”고도 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 수리모형실험’이 현재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는 “하천공사는 수리모형 실험결과가 반영된 실시 설계서를 첨부하여 하천법에 따라 고시 공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4대강사업의 보공사의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리모형실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걸리지만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실험은 고작 1개월 반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부터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부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청과 낙동강유역환청에서 4대강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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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2.23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대구시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화원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산업화시기 금호강에서 유입된 강바닥의 썩은 오니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것은 그대로 하류로 흘러들어 경남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식입니다.
    4대강사업, 저주받을 사업입니다.

  2. Favicon of https://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2.2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들어야 말을하죠 고요속 외침

  3.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24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겨날 때 귀가 없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 국민 노릇 제대로 하겠나요.

  4. Favicon of https://pdjch.tistory.com BlogIcon 레몬박기자 2010.02.25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이 일을 어이해야할지..

초록은 똥색이다

시사 2009. 9. 7. 17:38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7일자 경남신문에 ‘강을 살려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찬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용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태에 대한 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독일의 라인강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본 라인강의 인상적인 모습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물, 철광석과 공사자재를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대형 운반선, 잘 정돈된 수변공원과 산책로, 수변녹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넉넉함 등등이다. 

기고문은 이어진다. 친환경 개발에서 버려진 중국의 양자강은 매년 풍수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남도청에 걸린 낙동강 살리기 걸개그림

또, 지난 3월 약 3시간 동안 낙동강을 탐사했는데 영남 1300만 인구의 젖줄인 낙동강은 퇴적과 홍수, 공장 폐수 등으로 병들고 막히고 말라가고 있고 (중략)... 생활 및 축산 오폐수,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유입, 침전물과 둥둥 떠다니는 부유 탁수를 보면서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은 매년 재난이 반복되는 죽음의 강으로 그야말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기본 핵심은 낙동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옛날처럼 수영이 가능한 도민들의 생활 속 강으로, 사시사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의 보금자리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독일의 라인강에 가본 적이 없으니 라인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겠다. 듣기로는 라인강은 운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안다. 오늘 주제도 대운하나 4대강의 찬반 논란이 아니다. 단지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8월31일 창원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면 보 설치로 인한 상수원 기능상실, 하천공사가 취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파괴, 농업, 홍수문제의 지적이었다. 그중 핵심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수대란 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기고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행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제 역할을 하는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다. 경남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최소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한쪽의 견해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도의회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다. 

그런데 오로지 미화된 글로서 강을 살려야 한다고만 한다. 한나라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낸 것도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지만 그 일에 도의회 수장까지 나설 일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거수기 노릇을 할 바엔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고에서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라도 덧붙여야 했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일전에 경찰측과 자주 마찰을 빚는 진보진영의 대선후보를 경호하는 경찰을 만나 그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다. 대선후보가 경찰과 물리적 대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에게 짓궂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경호를 맡은 이상 오직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같은 경찰이라도 경호 대상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는 별개로 맡은 역할에만 충실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해보면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져도 한 참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경남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적에 대해서 행정부가 보완하거나 재점검토록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직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3시간을 돌고 독일 라인강을 방문한 소감으로 강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다. 현지답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한계도 있다. 그것만으로 깃발을 드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 역활은 행정부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영희 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한 쪽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태일 의장이 진정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라면 행정기관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정치적 입장에 앞서 먼저 수행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것이 경남도의회가 자리매김한 의미이고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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