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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촛불, 경제이슈에도 견딜 수 있을까?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기다렸을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마라는 기후보다 촛불에 대한 일련의 현상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촛불이 이랜드를 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것은 진보진영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것처럼 촛불을 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 낸 촛불집회와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2005년 쌀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끈질긴 투쟁도 그랬고, 이어진 한미 FTA, 그리고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도 그러했습니다. 이 사안들의 공통점은 정권이나 자본의 밀어붙이기와 버티기로 사안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수면 아래로.. 더보기
여전히 소외받는 인터넷 언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급기야 시민들은 거리로 진출해 시위를 시작했다.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런 자발적 모임이 가능하게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의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투쟁 속에 보이던 시위문화와 2008년 오늘의 시위문화는 사회가 발전한 만큼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80년대의 거리시위는 최루탄과 장돌이 맞서는, 그 속에서 피를 보아야하는 격렬함이 있었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원치 않았던 희생도 있었다. 그리고 연행과 구속은 한 개인에게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버릴 만큼 커다란 사회적 .. 더보기
코미디하는 정부, 촛불배후가 블로거? 한나라당은 차떼기당 등의 부정정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당명을 계속 바꾸어왔지만 시대가 변해도 그 속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저항이라는 인식과 문제의 근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세력, 배후세력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친북세력, 반미세력이라는 이념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작 대응한다는 것이 10년, 20년 전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2008년 5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거부하는 국민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부나 경찰은 느닷없이 배후세력설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없는 배후세력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언론은 촛불문화제가 거리로 나선 것을 두고 그 배후를, 한총련과 전대협 .. 더보기
26일 새벽 신촌로터리 경찰폭력연행 동영상 오늘(26일) 새벽 1시 20분경 신촌로터리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과 시민연행이 담긴 영상입니다. 촛불문화제와 거리시위를 현장중계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어제 밤에는 서버 폭주로 인해 사이트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함이 많습니다. 또, 이 기사는 민소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촌에서 목격된 한 모녀 사연 황모(여,55)씨는 딸 이모(여,22)씨와 함께 신촌로터리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로터리 중앙에서 다른 시민들과 앉아 있었다. 경찰이 급습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에서 물러나 인도로 올라갔으나 일부 시민들은 경찰 사이에 둘러싸이기도 했다. 황씨 모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남성들을 잡아가자 딸 이 씨가 항의했다. 황씨는.. 더보기
김밥할머니 폭행,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난 17일 서울 청계천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발생한 용역직원의 김밥할머니 폭행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 다행하게도 한 네티즌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패륜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부도덕한 행위는 감춰지고 말았을 것이다. 노점상 할머니에게 김밥판매는 생계의 유지수단이다. 그렇기에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은 할머니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권력이기도 했다. 비록 서울시가 거리정화를 내세우며 김밥판매를 제지했겠지만, 할머니에게 그 보다 중요했던 것은 생계의 유지였다. 그렇기에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김밥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사로 유추해보면 할머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집회 장소에서 김밥을 판.. 더보기
대운하 건설과 한나라당의 속임수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27일 SBS가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SBS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18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를 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총선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게 눈 감추듯’ 살며시 제외해 버린 것이다.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에.. 더보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노동현실 창원시 팔용 단지 재하청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 모씨는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절로 한 숨이 나왔다. 월급이 평소보다 30~40여만 원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2월 달 월급 실 수령액은 \669,130원. 총액임금 \764,420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 든 이유는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이라 노동일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의 소득은 일당제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40시간 기준 한 달 총액 \787,930이 된다는 정부의 최저임금의 설명과 달리, 이에 미달하는 \764,420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시급 \3,77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일급은 \30,160원 .. 더보기
1% 정부다운 의료보험 민영화정책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단다. 취임식장에서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TV카메라에 정면으로 얼굴이 노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 위치를 바꾸어주는 배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옛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보이던 사람이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것을 보면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꽤 감동을 준 모양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출발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끝내 본색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초대내각 구성부터 대한민국 1%내각으로 비난을 받더니, 결국 그 구성원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상.. 더보기
여전히 반성없는 청와대와 출입기자들 YTN 돌발영상으로 청와대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단이 누리꾼과 블로그의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대변인실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실의 반응은 누리꾼의 질타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를 원망하는 투다. 엄격히 따지면 YTN 돌발영상팀도 이 부당한 엠바고 요청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어째든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요청한 보도시한 제한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YTN 돌발영상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알려졌다. 이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성과 사과보다는 출입기자단을 원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와대 대변인실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 더보기
권력에 취한 청와대와 춤추는 불나방 엠바고라 불리는 보도시한 제한은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나 수사기관이 보도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어 달라고 언론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보도시한 제한은 국민의 알권리를 일시적이나마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그야말로 요청하는 행위이고, 반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청에 대해 공익적 측면을 판단해서 검토한 뒤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이다. 이번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불리는 돌발영상이 각 포털에서 사라진 배경에는 권력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의 정도를 포기하고 권력의 이해에 맞추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이를 받아들인 각 포털도 비난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