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27일 SBS가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SBS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18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를 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총선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게 눈 감추듯’ 살며시 제외해 버린 것이다.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약으로 내세운 얄팍함도 밉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운하 공약을 없애고 추진을 보류한 듯 내세운 속임수에는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하고 있다가 그 치졸함이 들통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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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이후 의회 과반수를 넘기면 밀어붙이자는 수작은 과연 ‘한나라당 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도저형 개발만이 경제발전의 전형인 것처럼 여기는 메가바이트형 부류 그들만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대운하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도 이미 관련 건설업계가 이야기 하고 있다. 몇 몇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운하자체보다 주변의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운하 사업보다 인근 지역 개발 등의 특혜에 눈독을 들이며 구체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대운하를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임기 내 운하완공의 목표가 사업의 절차나 세밀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운하건설을 위해 통상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재 훼손과 경제성, 각 지역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문제 등 수많은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간소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국가발전과는 거리가 먼, 한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무리한 치적사업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기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무리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각 부처의 알아서 하는 충성맹세가 있어 그렇다. 여기에다 야당지에서 여당지로 바뀐 보수언론들은 충실히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해 줄 것은 분명하고, 경찰의 강경한 집시법 대응이나 각 부처의 일사불란한 움직임도 행정이라는 힘으로 국민여론을 압도할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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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대운하는 다 알다시피 한번 파헤쳐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문화재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재앙마저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해도 이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뛰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해 비열하게 국민을 속이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수년을 더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시간이 소요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그 정당성을 찾고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나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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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mai20 BlogIcon 이리나 2008.03.28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기사 뉴스 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국가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시행하려고 핟나면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겁니다 -ㅂ-

  2. Favicon of http://canyou.tistory.com BlogIcon 앙증맞은너구리양 2008.03.31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트랙백 베스트 보고 왔어요;;

    저두 뉴스를 보고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

    시행하면 당연히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죠 암요;;;ㅡㅡ

    명박아저씨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