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동안 공개감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해... 사회봉사단체 ‘공청회’ 요구

경상남도 도우미뱅크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단체와 경남도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봉사단체가 합동공청회를 경남도에 요청했다.

18일 11개 사회봉사단체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감사를 한 지 40일 경과했지만 경상남도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공문서 조작 진위를 밝히자”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공문서 조작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비합리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도지사와 사법기관, 감사관, 언론 등이 참가한 공청회에서 느티나무 장애인단체의 잘못이 없다면 즉시 농성을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호등 도움회 소속 장애인들.

23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경숙 신호등 도움회 회장이 도우미 자격을 박탈한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해 12월9일 도우미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와 신호등 도움회가 참여한 공개감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우미 활동 부당청구 조사결과 자료인 공문서에 대한 조작의혹은 뚜렷한 결과 없이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신호등 도움회 최경숙 회장은 23일 동안 도우미 수당지급을 요구하며 노상철야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인 태유정 학생은 “장애인활동보조시간만으로 미술, 공예, 체육 등 무료교육을 받아 왔고 그런데 신호등에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일이 있기 전 처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남천광학교의 한 장애인 학부모는 공개감사를 지시한 김두관 도지사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신호등 도우미의 피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갈등은 지난 해 4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가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 17명 모두에게 자격상실과 징계조치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호등 도움회는 지난 6년간 경남의 장애인 관련예산 7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느티나무장애인단체가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를 독점운영하면서 신호등 도움회 소속 도우미들의 도우미 수당을 몰래 삭감했다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동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17명 전원에게 자격박탈과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도우미뱅크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문을 보내고, 이의신청기간까지 두었다며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에 보도되는 기사입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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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1.01.18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국가로의 꿈은 요원한 꿈으로 그칠까요?...이분들의 힘겹지만 멈추지 않는 투쟁이 있는 한 결코 버릴 수 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화이팅하십시오...날이 너무 춥습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요.

  2.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0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객관보도와 진실보도는 다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신호등 도움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소개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도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기사를 쓰셨으니 좀더 심층 취재를 해보면 어떨까요?
    민중의 소리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아동의 실명(?)을 밝힌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아동을 저렇게 잘 세우지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1개 사회봉사단체라고 뭉텅거릴 것이 아니라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은 사진에 나와 있는데 몇 개 대표적인 단체는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s://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11.01.19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애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가 이 사안에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군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 성향의 장애인 단체인가가 아니라, 도우미 수당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성, 민원제기에 대한 행정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 수구세력들의 억압으로 고통받고 무수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복잡다양한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합리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가치기준을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현존하는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건은 어느 장애인 단체만 잘 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하고 거기에 서로의 이해까지 겹쳐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 단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어렵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행정이 나서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 Favicon of http://kisilee.tistory.com BlogIcon 구르다 2011.01.19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아시아자유청년연맹도 장애인 단체인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죠.
      그리고 왜 잘안되는지도 조금 알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봅시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연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