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없음. 마지막 연락. 어젯밤 천둥번개 별 일 없음. 더 이상 연락불가. 대책부탁. 당분간 연락 안 돼도 걱정 마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5일 오전8시46분)
“최가 속이 좀 안 좋아 설사해.... 진정되길 기다리는 중” (25일 오전11시42분)
 

낙동강 함안보에서 고공농성중인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내용이다. 이들은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4대강사업중단, 국회4대강사업특위구성,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들을 요구하며 함안보 고공현장행동에 들어간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제한적인 식량과 물 공급을 받으며 외부와 차단된 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함안보 고공농성중인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좌)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우)이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함안보 고공농성중인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대구경북 골재노동자들과 기자들이 보트를 이용해 접근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25일 두 활동가의 가족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수영 사무처장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현장을 찾았으나 함안방면의 공사현장에서 고성과 수신호를 통해 마주할 수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아이는 “어마. 아빠 있는데 까지 다리를 놓으면 안 돼?”라고 되물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으며 함안방면이 크레인과 더 가까워 육성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환문 사무국장의 배우자는 이날 남몰래 함안보를 찾았다가 멀리서 현장만 지켜보고 되돌아 갔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 질 것 같아서 그랬다는 후문도 들린다.

26일 ‘낙동강국민연대’는 함안보 전망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식량과 물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외부와의 소통마저 단절시킨다면 활동가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창녕경찰서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낙동강지키기 대구경북시민운동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지난 7월23일 최철국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이 수자원공사, 창녕경찰서장과 물, 식량, 휴대폰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합의 했지만 물은 한차례 공급되었고, 배터리 공급은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활동가와의 접촉은 오직 경찰만 하겠다며 기자들의 취재도 거부하고 있다”며,
“농성중인 활동가들은 배터리 공급을 요구하며 창녕경찰서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활동가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4일 활동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 5명의 현장접근을 거부한 바 있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요구할 경우 음식물과 식수를 올려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병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장은 “농성하는 입장에서 음식물을 올려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어서 두 사람이 쉽게 요구할 수 없다”며, “그 때문에 건강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골재노동자들이 환경감시용 보트를 이용해 수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낙동강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휴태폰 배터리 공급과 식수, 음식물의 정기적인 공급을 요구했다.


감병만 부장은 “저 사람들은 그냥은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며 “4대강 검증특위가 구성되어야만 내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농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낙동강국민연대는 “활동가들의 4대강 중단이라는 주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빠른 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찰작전이 활동가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낙동강국민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경남도경찰청이 농성장 관리를 맡을 것 ▷농성활동가에 대한 의사 건강검진과 휴대폰 배터리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것 ▷농성현장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보장 ▷수자원공사와 창녕경찰서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현장조사 활동 ▷법정홍수기 동안 4대강 사업 공사 중단,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경남도의회 특위구성으로 수질문제 등 주민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이다.

이날은 또, 대구경북 골재노동자들이 수상보트를 이용해 함안보 임시물막이 앞까지 접근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확성기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고공 농성중인 두 활동가도 구호로서 응답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경적으로 이들의 대화를 가로막는 한편, 다른 선박을 보내 골재노동자들의 행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한편, 고공농성 5일째를 맞이한 이날에는 천주교마산교구가 함안보 현장을 찾아 첫 미사를 열었다. 4대강사업 반대와 두 농성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미사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된다. 또, 저녁 7시30분에는 낙동강국민연대가 주최하는 함안보 촛불문화제도 매일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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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4대강 사업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이 완전히 침수됐다.

17일 오후 3시 현재 함안보 공사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안 임시물막이는 불어난 강물로 인해 완전히 잠겼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함안보는 이날 12시50분에 충수와 외측수위가 같아져 침수됐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는 없으며 공사도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불어난 강물에 침수된 낙동강 함안보 공사현장

강물에 고립되어 있는 준설선


박병우 한국수자원공사 경남1지구건설단 차장은 “침수이전에 건설장비를 빼내고 구조물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피해는 없다”며 “방제매뉴얼에 따라 함안보 외측수위가 해발 5m 오르면 공사장 내부에 충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침수되어 보 공사는 중단되지만 고수부지 등 일부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며 “강바닥 준설이나 준설토 적치 등은 기상상황과 종합 수위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함안보 공사현장의 물을 빼내는 데는 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합천보도 새벽 4시부터 물이 넘치기 시작해 오후 3시 현재 완전 침수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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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7.17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장이 땅을 덮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라고 하세요. 인명피해가 나고 주변을 모두 쓸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어제 오전 그 비속에서 수산다리쪽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 박병석 2010.07.19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는 공사 중단이며, 가물막이 외부에 물이 찰 경우 충배수 시설을 통하여 안쪽에 물을 채워 안쪽과 바깥쪽에 수압과 토압에 대하여 견디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데 다리쪽은 공사를 한다? 4대강 사업이 아니겠지요... 오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래 설계를 저렇게 하도록 했는데, 침수되었다고 뭐라고 하는 실태... 어이가 없네요.... 설계자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전 설계자 입니다. 인명피해가 나고 주변을 모두 쓸어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씀하신분... 너무나 이상한 분이네요... 인명피해 나면 공사 멈춥니까? 사람에 대한 인명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14일,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 저지대 침수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함안보 18공구 현장과 밀양 낙동강 둔치 15공구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답사에는 민주노동당 경남도의원 당선자들과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가 함께 참여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받아 안은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청와대가 4대강 현안 도지사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 참석해 재고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가진 법적 행정적 권한을 통해 4대강의 속도전을 막을 것이라며 모든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김두관 당선자


부산국토관리청, 함안보 수심 6~7m...오니토 발암물질 없어


함안보 전망대에 당선자가 도착하자 부산국토관리청장은 브리핑을 시작했다. 청장은 함안보의 공정은 26%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니토에 대해서는 700㎡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들 3개 기관이 실험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조사결과 퇴적토의 발암물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설이유에 대해서는 갈수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안동댐으로부터 330km에 걸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낙동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대한하천학회와 부산국토관리청측은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준설 깊이를 2~3m하고 있다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 사실이냐고 묻고 전체 길이와 수심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부산국토관리청장은 전체 구간은 13.14km이며 수심은 6~7m라고 답했다. 

박재현 인재대 교수는 물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한 준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낸 2006년 보고서에는 낙동강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며 10억톤의 용수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박 교수는 또,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서 왜 남강댐 물을 부산에서 먹어야 하느냐고 따졌고, 청장은 페놀과 같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맞섰다.

4대강 사업 침수지인 용점마을 주민이 마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15공구를 찾은 김두관 당선자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주민, 마을이 저수지 될 판... 농사짓는 땅을 돌려 달라

김 당선자는 이어 침수위기에 있는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한 주민은 사업 초기에 마을전체가 리모델링(농지 침수를 막기 위해 모래로 농지 지면을 높이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가 예산과 모래부족을 이유로 하우스 없는 지역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함안보의 수위가 3미터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4대강사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당선인 앞에 나선 한 주민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김 당선자를 지지 하지 않았던 45%의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4대강사업저지 함안대책위는 이 주민이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상남도가 위촉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민간위탁위원’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방분한 용점마을 주민들은 맞은편의 논만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이 저수지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마을의 농지는 지대가 낮지만 리모델링 대상에서 빠졌다.

주민들은 “이 논으로 22가구가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공무원들을 찾았으나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회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추진본부의 내부 형편에 따라 농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며 들판을 높이게 되면 배수가 되지 않아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두관 당선인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며 농로와 배수, 용수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15공구인 밀양시 하남읍 하천둔치 농민은 농사짓는 땅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 주민은 “이곳 농민들은 억울해서 하소연을 해도 누구하나 들어주는 이가 없다”며 “4대강 정비보다 기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농민의 바람이다”고 했다. 

이 곳의 농민들은 대부분 하천부지를 밀양시로부터 임대 받아 경작해 왔다. 하지만 밀양시가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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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06.15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하셨습니다.
    농민들의 바람이 너무 소박하여 마음이 더 아픕니다.

  2. 2010.06.15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9일 경남 창녕군 함안보와 경북 달성군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일명 '낙동강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중의 하나다.

이날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도정원, 최유진 판사와 함께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함안보 홍보관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함안보 4대강 홍보실에서 양측변호인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 판사는 위험을 이유로 현장방문 인원을 30여명 제안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안보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루어진 현장검증은 침수예상지역과 수질오염 지점, 환경파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들은 다양한 주장으로 맞섰다. 원고측변호사는 박서진, 정남순,이정일, 전종원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칠서방면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문 판사는 퇴적토가 나온 지점을 물었다. 또, 보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사관계자는 "물을 철저히 막아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보 함안방면에 도착하면서 그동안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낙동강의 둔치는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다.

함안보 현장검증에 나선 부산지법 분형배판사가 원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현장검증에서의 쟁점은 수질문제와 환경파괴였다.

침사지에 도착한 원고측 변호인은 "0.05m 이하의 모래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 탁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0.05m 이하의 모래는 90%가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피고측 변호사는 "이후 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둔치 적재장에는 모래가 가득 싸여 있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 14일 현장에 왔을 때는 덮개가 없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에 맞추어 덮개를 설치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파란색 그물로 만들어진 덮개는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문 판사에게  "저 모래가 한달 동안 준설한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저 수십배의 양을 파야한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 사업은 단 시간에 많은 양의 준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금 더 강 안쪽으로 이동을 하자, 강 바닥에서 퍼 올린 검은 오탁수가 침수지로 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오탁수는 곧 가동이 중지됐다.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수질의 탁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현장측은 "육상준설을 하면서 퍼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단은 "모래 땅이라 곧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 물이 결국 하천으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지하로 침수되면서 오탁수는 여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에서 끌어 올린 오탁수를 침수지로 퍼 올리고 있는 모습. 이 공사는 법원측이 접근하면서 곧 중단됐다.

함안보 함안방면의 공사현장을 찾은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문 판사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피해주민의 입장도 들었다.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을 중심으로)양쪽 모두 침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배수관을 더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수지역은 보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수자원공사는 그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그래서 보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정부는 지난 12월초 까지 침수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올해초에 관리수위를 낮추었다"며 "수자원공사는 예상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현장검증에 대해 13일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이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관리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함안보와 달성보라고 원고측이 주장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변호인단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낙동강 준설규모를 공사현장에 나와서 둘러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이 부산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낙동강소송은 , 지난 2일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됐다. 낙동강 소송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2차변론이 벌어진다.

낙동강소송은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부산국토관리청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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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영혼이고 산은 불성이고 싶습니다.”

“강은 숨 쉬고 싶고, 강은 흐르고 싶습니다.”

 

종교단체가 28일 낙동강 함안보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 지키기 천지양명 수륙재’를 열고 4대강사업을 중단을 요구했다.

 

수륙재는 물과 땅에 있는 고혼과 아귀를 위하여 올리는 불교의식이다. 이날 범패,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으로 진행된 수륙재는 불교에서 영혼천도를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의식인 영산재와 함께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와 천주교, 기독교계 신자와 4대강저지낙동강국민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 농민회, 그리고 경남지역 6.2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남불교평화연대 자흥스님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권에 시민들이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종교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수륙재를 계기로 범 종단이 4대강 반대조직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며 “말로만 아닌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재식와 회향에 이어 반야심경 봉독으로 진행된 수륙대제는 각 종단의 4대강 저지 설법으로 진행됐다.

 

도선 큰 스님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밥은 먹지 않고 돈을 먹고 있다”며 비판하고 “예를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설법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명소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못하다”며 “세금을 가지고 땅과 강을 파헤쳐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치워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 박창균신부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한 성명서가 나오자 이명박 정부는 설득을 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서로 대화하고 시작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고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까지도 좌파라며 편을 가르고 있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미래세대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 까지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경희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서로가 반성을 해야 한다. ‘경제 살린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삽질하는 대통령을 뽑은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대통령을 뽑은 탓에 우리 생명이 죽어가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며 “정말 간절히 원한다며 모두 나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작금의 분열과 양극화의 현실이 저희의 무관심에 긴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제부터라고 종교의 진리 생명평화와 연대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깨어 바라보며 개입할 것을 약속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 줌도 안 되는 토건세력과 사리사욕에 잡힌 집단을 위해 전 국민의 생존과 후손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모든 책동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했다. 또, 지리산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지리산 환경 생명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륙재에 앞서 열린 낙동강 숨결 느끼기 행사에서 경찰병력이 동원돼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참가자들은 이 날 ‘가족이 함께 낙동강 생명지키기 소망 만장 만들기’ 행사를 가진 후 만장을 들고 자녀들과 함께 수륙재 행사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한때 이동을 가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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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막이 공사중인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중인 함안보



“과거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동치고 있다. 개발이 되려면 긍정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파괴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 니모베시(Nnimmo Bassey. 나이지리아) 의장이 18일 함안보 공사 현장을 찾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니모베시 의장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이곳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은 농부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어떤 이득도 없기 때문에 ‘지구의 벗’은 이런 종류의 사업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또, 강 아래의 어류도 피해를 입어야 하고, 주변 주민들도 떠나야 하는 만큼 이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며 이런 사업으로 인해 전체 지구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정부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돌아가는 즉시 한국정부가 한국민과 전 세계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연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는 4월 열리는 ‘지구의 벗’ 차원에서 회의에 의제를 제기하고,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16차 회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니모베시 의장

4대강 사업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는 니모베시 '지구의 벗' 의장


앞서 니모베시 의장은 이날 오전 경남대 제2자연관에서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강의를 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4대강사업 반대 농성장을 찾은 다음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를 방문했다.

 

지구의 벗은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지구의 벗은 77개국에 걸쳐 200만명 이상의 회원과 후원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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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는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의 보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조사와 대책없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에는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부산, 창원, 마산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리모형실을 3월에 마무리하고, 보공사는 홍수기 6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4대강특위는 함안보 오염퇴적토 수질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물질이 기준치 2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함안보, 필요 없는 사업...위치 옮겨야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함안보의 가장 좋은 대책은 보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함안보는 필요 없는 사업이며, 굳이 설치하려면 위치를 옮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 현 상태에서 함안보를 설치하려면 관리수위를 3미터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7.5m 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였으며, 관리수위를 5m로 낮추었을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1㎢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관리수위 5m일 경우 침수구간이 0.744㎢라는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수위 5m 지역 침수 지역과 0.5m 적토심 이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배수문, 배수장을 설치하면 침수면적은 0.744㎢ 로 나온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박교수는 “관리수위를 5m로 할 경우 지하수위는 1.5m 더 높아진다.”며 “관리수위를 5미터로 했을 때 지하수위가 5미터 된다는 수자원 공사의 이야기는 심대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배수문, 배수로 설치시 함안보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관리비용을 고려하는 타당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할 경우 칠북 칠서면에서 침수위험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해당지역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도천면, 칠북면, 칠서면, 대산면, 지정면, 산인면, 가야읍, 법수면의 일부 높은 지하수위를 나타내는 구간이다. 이는 함안군 지역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지하수 유동과 지하수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오니토, 하천내 준설시 1970년대 수질 재현

 

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 전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준설의 경우예상 이상의 오탁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퇴적토를 하천 내에서 준설선을 통해 대규모로 준설할 경우 2중 오탁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하수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퇴적물은 경제개발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낙동강 수질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달성보와 함안보 준설토를 주변지역 논밭의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달성보 3개 지점의 중금속 조사결과 토양우려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적토의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케나다등 선진국의 기준으로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US. EPA의 SQG(Sediment Quality Guidelines, 1999)중 ERL 기준을 적용한다면 달성보 고수부지에 적재된 오니토의 비소(As)는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어 “달성보의 오니토는 혐기성 상태로 시꺼멓게 썩어있고 여전히 더 썩을 수 있는 유기물 함량이 5천에서 4만6천 ppm으로 많은 편”이며 “함안보의 퇴적토도 평균 54,300ppm의 높은 유기물질량을 함유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교수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있는 오니토를 복원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낙동강 구역은 전 구간이 오염되어 있어, 모두 토양공법을 통해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오니토를 토양공법으로 세척하는데 톤당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정부는 전체 낙동강 토양중에 30%에 대해서만 토양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비용만 추가해 놓고 있다.

 

이밖에 김교수는 “향후 발생할 탁도 및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따른 비상 식수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름철 홍수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관리체계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및 유해 물질 관리방안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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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에서 검출된 퇴적오염토가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보다 20.7배 높게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4대강 공사를 중단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31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토의 수질실험 검사결과에 따르면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로 나타나 하천·호소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 부유물질(SS)은 2127.6㎎/ℓ,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의 85배, 8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함안보의 퇴적오니토의 중금속 검사결과에서는 8개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 중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으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1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 분석 자료는 함안보 퇴적토 3곳의 평균 함수율 29%를 고려해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실험법을 원용한 수질결과로 퇴적토내 공극수의 수질농도이다. 이 분석결과는 준설 시 퇴적토내 함수량중의 수질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천용수에 용출될 경우에는 하천수와 혼합되어 이 보다 낮은 용도로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함안보 퇴적토 토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탁도를 유발하는 점토(Clay)는 13%, 퇴적물입자(Silt)성분은 55.8%, 모래 31.2%로 구성되어 있어 준설시 심각한 탁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물함량도 3군데 평균 54,300ppm(5.43%)로 나타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시 땅속에서 혐기성 분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국민연대’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동시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준설방법, 준설 당시 하천 유속, 오탁방지막의 역할수준 등에 따라 농도변화가 높아, 준설시 발생되는 정확한 농도예측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 정비사업은 여름철까지 단기간에 준설과 대 규모 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하천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부유물 등은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하도준설은 생물들의 주요서식지와 산란공간을 파괴하는 동시에 육수생태계 파괴를 불러 온다며 이에 따른 치명적인 식수대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최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물금취수장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평균 4급수로서 식수 원수로는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부적합 원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대체로 물금지역보다 창녕 남지지역의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남지지역 칠수정수장 원수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2월14일에서 20일까지 측정한 물금취수장 수질측정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5.0에서 5.2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9.0에서 9.3mg/L이다.

 

한편, 지난 달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그 자리에서 9일째 노상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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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4대강사업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이어 농성을 위한 천막설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천막을 설치하려던 장소는 이미 승용차로 메워진 상태. 결국 시민단체가 도로변에 천막설치를 시작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고지하며 제지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천막설치가 어려우면 노상농성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막설치가 시작되자 경찰이 에워 싸고 있다.

정문을 막아선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현수막뒤로 나란히 섰다.


시민단체의 천막농성은 3월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도민행동’ 행사에 경남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행사는 경남도민 1천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수없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요구를 전달해 왔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제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마산교구청 박창균 신부는 “김태호지사가 4대강에 따른 침수와 오염에 대한 피해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약속했지만 함안보는 보를 만들 단계에 와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거짓말로 치장하며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 안정을 무시하고, 차세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을 맞추어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환경청도 정당한 기관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서는 골재와 모래에 대한 수급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적재장도 없이 모래를 파내고 논밭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모래를 팔아먹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4대강사업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함안보가 설치되면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낙동강 주변지역의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로 인해 함안, 의령, 창녕 주민들은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7개 항목의 중금속이 검출된 달성보, 함안보의 시커먼 퇴적토도 낙동강 식수오염의 치명적 원인이 된다”고도 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 수리모형실험’이 현재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는 “하천공사는 수리모형 실험결과가 반영된 실시 설계서를 첨부하여 하천법에 따라 고시 공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4대강사업의 보공사의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리모형실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걸리지만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실험은 고작 1개월 반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부터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부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청과 낙동강유역환청에서 4대강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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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10.02.23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대구시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화원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산업화시기 금호강에서 유입된 강바닥의 썩은 오니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것은 그대로 하류로 흘러들어 경남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식입니다.
    4대강사업, 저주받을 사업입니다.

  2. Favicon of https://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2.2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들어야 말을하죠 고요속 외침

  3.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24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겨날 때 귀가 없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 국민 노릇 제대로 하겠나요.

  4. Favicon of https://pdjch.tistory.com BlogIcon 레몬박기자 2010.02.25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이 일을 어이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