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를?
400억대의 부자.... 부동산, 병역, 외국시민권까지 가진 그들.


이명박 정부의 초대장관들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내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장지상주의, 성장만능주의. 자본만능, 경제성장 등으로 함축되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합당한 대한민국 1%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모여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상류층이 우리사회에 수시로 야기 해왔던 부동산문제, 병역문제, 외국시민권의 문제에 초대 장관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단순히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리 곱게 보여 지지가 않는다.


 “최소 2채 이상인 주택 중 하나는 강남에 있고, 골프장 회원권은 필수, 외제차를 굴리는 40억 원 가까운 재산가.”


“새 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원” ... “이들 중 13명이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고, 40억 원대 이상 재산가는 6명”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에 포함된 장관 내정자 15명 중 13명이 노무현 정부 시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버블 세븐’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국 각지에 땅을 소유” 등이 이명박 초대내각에 대한 보도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민생경제를 펼치겠다는 소리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한 사람만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장에 적합하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민생경제를 펼치지는 정말 의문스럽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서민경제는 자본의 경제요, 기업의 경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의 창출을 말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일한만큼의 보상을 인격적 대우를 받고 그로서 자기개발과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에게 일자리가 만족스러울 리는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국민을 현혹하기 이전에 참담한 노동현장을 실상을 먼저 봐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 그 하청에서 다시 이어지는 소기업과 소사장의 착취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별조차도 애매한 일당제 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수많은 노동자들을 봐야 한다. 영세 상인들과 이들이 바로 서민이다.


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임금상승은 되지 않는다. 복리혜택을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구사해서라도 비용을 절감한다. 심지어 일당제인 이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쉬었다 오라는 말로 해고도 안 시킨다. 알아서 가란 소리다.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들의 불공정한 하청관계에서 기인되는 구조적 측면도 있지만, 이윤창출에 눈 먼 부도덕한 기업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고 이들 노동자들은 소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현실이 이럴진대 재산형성 과정에서 도덕성조차 의심되는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서민의 삶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민생경제를 추구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서민에게 정치적 환상을 불러 줄 뿐이고, 말장난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초대 내각의 구성원들의 도덕성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버릴 수 없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  “남 후보자의 부인(54)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뒤 남편의 공직 취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보면, 국민의 충복이라는 자격을 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입신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중 38%에 해당하는 5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또 무슨 상황인가? 그것도 우연일까?


부유층의 자제들만이 갖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던 현실을 빗대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 ‘신의 아들’들이 이명박 초대내각에는 무려 38%가 존재하고 있단다. 그들이 가진 재력과 병역면제의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까닭은 바로 부유층이 만들어 준 학습효과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더 빠질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대한민국 상류문화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에 내각 구성원 15명 중 13명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국 각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생존권적 문제이다. 이런 생존권적 문제를 재력을 앞세워 필요이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것이다. 말이 좋아서 투자이지, 본질은 투기일 뿐이다.


삶을 위해서는 강남땅이든 한적한 시골의 마을이든, 호사로운 주택이든 초가삼간이든 한 채만 있으면 된다. 그 나머지의 소유자체는 투기의 목적일 뿐이다. 한 채의 집은 투기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에 의해 투기 목적으로 선점된 땅과 주택은 결국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부를 탐닉하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 온 부동산 부자들이 한나라의 고위 관료로 임명된다면 민생경제는 너무도 뻔히 보인다. 애초에 국민은 없었고 탐욕만 있었던 그들이 펼 칠 행정들은 서민들의 고혈을 더 빼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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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홉가지 2008.02.22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음이 나오네요..

  2. 밀감돌이 2008.02.22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기사를 보니 "정당하게 모은 재산으로 꼬투리 잡는 건 억울" 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
    그럼 정당하게 안 모은 재산도 있다는 당당한 표현인가? ㄷㄷㄷㄷ

    메가바이트 참 ;;;

  3. dogy 2008.02.23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무슨 일이든 증거 있어도 없다고 우기면 그만인 2Mb인데요...
    밀감돌이님//메가바이트 아니고 메가비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_-

  4. Favicon of http://enji.tistory.com BlogIcon EnJI 2008.02.27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에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린답시고 헛소리하는 2mb의 말을 신봉하는 '서민'들이 ㅄ이었죠. 딱보니 서민 경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공약들은 죄다 모르쇠더만요? 대국민사기로 탄핵 준비라도 해야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