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건강권 마저 상업으로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내가 이 메가바이트라고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논리 때문이다.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초대내각 구성원들의 주택과 땅, 그리고 외국 시민권 등은 이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가이없는 의구심만 인다.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장사치를 위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한 그들의 성장논리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멀고 민생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것이 23일 보도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의 “병원진료비...”이다.

뉴스 후는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쥐고 있는 공보험인 의료보험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보험인 민간보험사에 그 정책을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의료보험 비급여를 선택해 암환자와 같은 중병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뉴스 후는, 대형민간보험회사들이 갖은 핑계로 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의료보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전 국민이 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방송해 이해를 돋워 주기도 했다. 사보험 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이야기를 곁들여 민영화된 의료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업화 된 병원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수천만 원과 억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제지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는  병원들의 실태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지거나 없어 질 경우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들을 방송은 미리 짐작케 한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꼬투리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은 사기업의 기업윤리가 무엇인지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비급여가 없는 이상적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깨닫게 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같은 암환자의 19일 동안 치료비는 1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정도인 89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6백10만 원 정도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로 가까운 2백8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일본 의료보험의 원칙.
일본은 비급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적정한 의료보험료 징수해 완벽한 공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내려면 약 2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행정 담당자의 견해도 나온다. 애초에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부실정책, 한 건주의 정책의 산물인 셈인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궂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공보험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보험으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영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앞장을 섰다.  공보험의 강화가 사보험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에서 국민저항도 없애고 사기업의 이윤을 늘려줄 수 있는 상업성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와 건강보험증 하나로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의사협회 소속 임원의 정책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만든단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내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도 보인다. 과히 국민을 현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료정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엿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암과 같은 중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당장 기백만 원의 초기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내에 수천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끝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인터뷰가 현실감을 더 해 준다. 진료비 걱정 말라는 의료보험 광고와는 달리,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은 이런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을 현혹하고 대기업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인상으로 완벽한 복리정책 입안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는 것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뉴스후의 보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내분과 거대담론에 빠져 정작 무엇이 민생정치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무능력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상업지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보도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함으로서 서민들이 직접 겪게 될 정책의 피해를 사전에 조명해 내고,  포기해 버린 이 메가바이트형 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시 뜨게끔 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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