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사천시 김수영 시장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천시장이 라운딩 하는 것을 본 한 시민이 ‘전 대통령 영결식 날 시장이 골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한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특정해서 무리가 있지만 한나라당 인사들은 철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나이를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국장 중에, 그것도 영결식 날 골프를 칠 수 있는 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아무리 원수지간이었더라도 주검 앞에서는 화해를 하고 명복을 빌어주는 법이다.


그것도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경남의 기관장 4명이 접대골프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20여일 만이다. 이로 인해 기관장 3명이 문책을 당하고 창원시장 역시 자체징계를 요구받고 있다. 까마귀 고기를 먹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김수영 사천시장의 해명도 걸작이다. 김 시장은“오래전부터 약속이 잡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했고 김 전 대통령의 국장과 관련한 업무는 미리 점검을 끝낸 상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었으면 국장 중에서도 미룰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국가에 큰 이익이나 영향을 주는 인사이거나 최소한 사천시 행정에 꼭 도움이 될 대상이었을까? 그것도 하필 영결식이 있는 날에 만나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진다. 


그리고 김 시장에게 있어 국장은 하나의 사무적 행사였던 모양이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치르는 국장도 업무 점검이 끝난 이후에는 별 의미나 있었을까 싶다.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추모나 제대로 했을까 싶기도 하다.


이 시민은 또,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중이던 지난 5월29일과, 북한 미사일을 쏘는 시간에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보했다고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천시 홍보담당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미 확인된 사실 하나로도 미덥지가 않다.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허정도 2009.08.28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생각없는 사람입니다.
    국장일에 시장이란 분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걸어다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어이가 없네요.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27일 SBS가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SBS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18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를 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총선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게 눈 감추듯’ 살며시 제외해 버린 것이다.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약으로 내세운 얄팍함도 밉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운하 공약을 없애고 추진을 보류한 듯 내세운 속임수에는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하고 있다가 그 치졸함이 들통 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이후 의회 과반수를 넘기면 밀어붙이자는 수작은 과연 ‘한나라당 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도저형 개발만이 경제발전의 전형인 것처럼 여기는 메가바이트형 부류 그들만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대운하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도 이미 관련 건설업계가 이야기 하고 있다. 몇 몇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운하자체보다 주변의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운하 사업보다 인근 지역 개발 등의 특혜에 눈독을 들이며 구체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대운하를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임기 내 운하완공의 목표가 사업의 절차나 세밀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운하건설을 위해 통상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재 훼손과 경제성, 각 지역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문제 등 수많은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간소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국가발전과는 거리가 먼, 한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무리한 치적사업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기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무리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각 부처의 알아서 하는 충성맹세가 있어 그렇다. 여기에다 야당지에서 여당지로 바뀐 보수언론들은 충실히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해 줄 것은 분명하고, 경찰의 강경한 집시법 대응이나 각 부처의 일사불란한 움직임도 행정이라는 힘으로 국민여론을 압도할 것도 분명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대운하는 다 알다시피 한번 파헤쳐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문화재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재앙마저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해도 이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뛰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해 비열하게 국민을 속이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수년을 더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시간이 소요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그 정당성을 찾고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나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mai20 BlogIcon 이리나 2008.03.28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기사 뉴스 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국가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시행하려고 핟나면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겁니다 -ㅂ-

  2. Favicon of http://canyou.tistory.com BlogIcon 앙증맞은너구리양 2008.03.31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트랙백 베스트 보고 왔어요;;

    저두 뉴스를 보고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

    시행하면 당연히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죠 암요;;;ㅡㅡ

    명박아저씨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한나라당이 18대 총선광고를 통해 교육과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미디어 다음의 블로그 뉴스 란에 걸린 플레쉬 광고는 요즘 뜨고 있는 쇼 광고를 흉내 낸 곰 가족이 등장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총선광고 캡쳐

내용은 이렇다. 곰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다. 신문은 실업자 300만, 신문에는 등록금 천만 원이라는 글귀가 씌어져 있다.


# 곰 아빠 : 어험..

# 곰 아이 : 아빠 저 학교 자퇴하고
                 취직할래요.

# 곰 아빠 : 뭐. 뭐. 뭐. 자퇴?

# 곰 아빠 : 등록금이 천만 원이래요.
                 자퇴하면 취직은 쉬운 줄
                 알아?


# 화면이 바뀌면서 : 딩동~

# 곰 가족 : 누구세요?

# 한나라당 : 아버님. 교육은 한나라당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육도 취업도 책임지는 한나라당


참으로 안되어 보이는 전형적인 묻지 마 광고다.


교육마저도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걱정하고 있다. 아니 이건 정확히 걱정이 아니다. 나는 모르니 니들 알아서 하고 표만 달란 소리다. 등록금 걱정을 하는 자녀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애틋한 배려도 없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은 무엇이 있었나?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등록금 조기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설득하기는커녕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연행했던 그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광고에서 보면 천만 원 시대에도 자퇴는 안 된다는 그들이다. 그렇다고 어떤 대안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 1천 만 원의 등록금을 개개인에게 한나라당이 주겠다는 소린가? 알아서 하라는 소린지 도대체 모르겠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은 한나라당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총선광고 캡쳐

신기하게도 한나라당만 모르는 것이 있다. 영어몰입교육으로 초, 중등생마저 MB를 싫어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교육정책은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정책이다.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사립고를 만들면 사교육비만 늘어 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그렇게 하겠단다.

사교육비 말이 나왔으니 입시까지 가보자. 대학 입시 자율화로 인해 본고사 가 부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취업을 책임지겠다.’ 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당연하게 들어갈 것이다. 청년 백수들이 많긴 하니까 대선에서 선점했던 경제 살리기 이슈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취업이라는 미끼를 던졌다. 경제만 살리면 취업이 된다는 식이다.


근데 한나라당만 모르는 것이 또 있다.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만들어진 백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만들어진 백수들인 것을 한나라당은 모른다. 88만원의 임금을 받기 위해 천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대의 아픔 이전에,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들 때문인지 한나라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책임질 것인지, 어떻게 취업을 시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1표와 내 가족들 까지 모두 한  표를 던져 지지해 줄 테니.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jyudo123 2008.03.27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광고 처럼만 해준다면.. 한나라당 찍는다.. ㅋ

  2. Favicon of http://blog.daum.net/tnsrb4180 BlogIcon 하아암 2008.03.29 2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간 속아왔던 것만해도 참 긴 시간이었지 않았던가요? ^-^ ㅋ

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건강권 마저 상업으로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내가 이 메가바이트라고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논리 때문이다.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초대내각 구성원들의 주택과 땅, 그리고 외국 시민권 등은 이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가이없는 의구심만 인다.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장사치를 위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한 그들의 성장논리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멀고 민생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것이 23일 보도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의 “병원진료비...”이다.

뉴스 후는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쥐고 있는 공보험인 의료보험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보험인 민간보험사에 그 정책을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의료보험 비급여를 선택해 암환자와 같은 중병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뉴스 후는, 대형민간보험회사들이 갖은 핑계로 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의료보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전 국민이 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방송해 이해를 돋워 주기도 했다. 사보험 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이야기를 곁들여 민영화된 의료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업화 된 병원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수천만 원과 억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제지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는  병원들의 실태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지거나 없어 질 경우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들을 방송은 미리 짐작케 한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꼬투리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은 사기업의 기업윤리가 무엇인지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비급여가 없는 이상적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깨닫게 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같은 암환자의 19일 동안 치료비는 1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정도인 89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6백10만 원 정도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로 가까운 2백8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일본 의료보험의 원칙.
일본은 비급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적정한 의료보험료 징수해 완벽한 공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내려면 약 2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행정 담당자의 견해도 나온다. 애초에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부실정책, 한 건주의 정책의 산물인 셈인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궂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공보험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보험으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영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앞장을 섰다.  공보험의 강화가 사보험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에서 국민저항도 없애고 사기업의 이윤을 늘려줄 수 있는 상업성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와 건강보험증 하나로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의사협회 소속 임원의 정책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만든단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내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도 보인다. 과히 국민을 현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료정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엿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암과 같은 중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당장 기백만 원의 초기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내에 수천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끝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인터뷰가 현실감을 더 해 준다. 진료비 걱정 말라는 의료보험 광고와는 달리,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은 이런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을 현혹하고 대기업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인상으로 완벽한 복리정책 입안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는 것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뉴스후의 보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내분과 거대담론에 빠져 정작 무엇이 민생정치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무능력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상업지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보도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함으로서 서민들이 직접 겪게 될 정책의 피해를 사전에 조명해 내고,  포기해 버린 이 메가바이트형 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시 뜨게끔 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