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취한 청와대와 춤추는 불나방

엠바고라 불리는 보도시한 제한은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나 수사기관이 보도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어 달라고 언론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보도시한 제한은 국민의 알권리를 일시적이나마 제한하는 행위이기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그야말로 요청하는 행위이고, 반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청에 대해 공익적 측면을 판단해서 검토한 뒤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이다.

이번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불리는 돌발영상이 각 포털에서 사라진 배경에는 권력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의 정도를 포기하고 권력의 이해에 맞추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이를 받아들인 각 포털도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의 부당한 엠바고 요청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받아 들였다는 것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낸 블로그에게 경의를 나타내고 싶다. 시민기자를 기자취급조차 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기성언론의 잘못된 형태 속에서도 정부권력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내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YTN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발영상이 포털에서 삭제된 경위를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각 포털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정부권력이 부당하게 언론을 통제한 정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언론사로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포털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누리꾼은 없다. 누리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털도 이제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벌써 부터 권력의 단맛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전후 사실관계 조차 왜곡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남아달라는 것이지, 권력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왜곡하고 감추는 행위를 저질렀다.  

권력이 부당하게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들의 잘못된 형태들을 국민들에게 감추고 혹세무민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권언유착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마땅히 비판받고 감시당해야할 국가행정의 독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 권력과 유착해 이유없는 청와대의 엠바고를 받아들인 출입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청와대의 엠바고 요청이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그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가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를 줄 수는 없다. 이들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언론활동 보다는 국가권력의 보위나 안위를 위해 부역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일어난 청와대의 언론통제와 권언유착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시대에 일어날 국가행정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한미FTA 등 굵직한 국가적 사안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언론통제와 유착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 나갈지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