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주민들, “STX조선소 건설은 사기극”

마산시의회 심의 앞둔 상태....보상문제로 찬성주민들조차 반발

마산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3년 넘게 끌어 온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은 대부분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로, 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은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된다. 

지난 1월19일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에 대해 보류를 해놓고 있는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는, 2월말과 3월초에 열리는 회기에서 협약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그동안 조선기자재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마산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스스로 약속한 26개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STX 유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또, 이날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회원 80여명도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수정마을에는 반대주민들이 지난 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파견되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차거운 날씨에 STX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정마을 노인들.

마산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수정주민들.


 
주민들, 마산시· STX, 공유수면매립 보상 26개 조항 지키지 않아

이날 찬반으로 나뉘어져 반목을 해 오던 양쪽 주민들은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반발했다.

마산시와 STX 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정주민 368세대 전원(이주희망대상자)이주보상 실시,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조항 등 총 26개 조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산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는 △공장 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대상을 한다. △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368세대 중 이주희망세대 전원에 대해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또, 찬성주민들에게는 정치망 어장 소멸보상을 묵시적으로 해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100세대가 넘는 어촌계 주민들 중 단 1세대만 해당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밖에 반대주민들은 준공정산협약 동의안 중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산시와 STX, 찬성주민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협약 정산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도 “이대로 마산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STX 유치 반대주민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마산시와 STX의 사기극 드러나...철회요구

이날 반대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마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은 사기계약서”라도 주장했다.

주민들은 STX는 “수정주민이 원치 않으면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마산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비민주적인 조작투표를 해놓고 만세까지 불렀다”며 마산시장과 책임당당자의 사직을 요구했다.

또한,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마산시와 STX, 수정주민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정산협약안을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들은 마산시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마산시의회로 이동해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집회는 1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찬성주민 80여명이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보상약속 이행하라'

그 동안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소속 80여명도 이날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찬성주민들은  “(그동안)기업도 잘되고 마을이 발전하고 마산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공동어장을 STX가 소멸보상 해주고 대체어장 또는 한정어업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잠정적 합의에 따라 STX 유치 찬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STX가 당연히 소멸보상 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장 소멸 및 이전보상에 대해 마산시와 별도 합의를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1일 수정어촌계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수정 뉴타운 추진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마을주민들과 추진위원회 회원들조차도 모르게 중요한 현안들이 집행부 몇 사람의 소견이 전체 의견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STX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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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50000 BlogIcon rlaqudvlf 2010.04.2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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