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활동보조예산 삭감, 장애인단체 9일째 농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50억이 삭감된데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든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남장애인협의회)’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 을)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면서 9일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마산시 양덕동 안홍준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던 경남장애인협의회는 안 의원 쪽의 불성실한 답변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경남장애인협의회는 9월 10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에게 삭감예산 환원에 대한 답변을 16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하지만 안 의원 쪽은 16일 보낸 공문을 통해 “18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장애인들에게 답변하라는 요구에 18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대신했다.  

경남장애인협의회는 활동보조인예산에 대한 당정협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17일 항의방문을 했다가 “현재로서는 답변할 안이 없다”는 보좌관의 말에 18명의 장애인이 결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농성이 시작되자 안 의원 쪽은 답변 대신에 위로가 담긴 편지를 보내 장애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답변서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농성이 이어지자 안 의원 쪽은 다음 날 들어오게 하겠다며 10명을 돌려보낸 후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18일 안 의원 보좌관은 “협의서 문구에 대해 협상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경찰들은 대표단이 들어가려고 하자 저지를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4명의 농성장애인을 끌어냈다.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시켜 “민주노동당에서 음료수를 놓고 갔다”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한 후, 건장한 남성 13명이 들어와 1명의 농성 장애인을 끌어내기도 했다.

19일, 보좌관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 왔고, 문구수정을 통해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안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주겠다던 보좌관은 연락이 끓어졌다. 오후 4시30분께 분노한 장애인 6명이 삭발식을 하는 동안 20여명의 당원이 기습해 남았던 3명의 농성장애인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와 신체가 분리된 채 끌려나왔고 장애인들은 도로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이 계속되면서 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46%이상 증액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 되도록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을 대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실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폐쇄하였으며, 전체 업무를 마비 시켰고,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 농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하고 훌륭한 일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불법도 괜찮다는 논리”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중략)... 국회의원으로써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원칙”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각 각 23일, 24일 성명서를 냈다.

경남장애인협의회는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은커녕 논의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장애인을 우롱했고, 경찰과 한나라당 당원을 동원해 장애인을 무참히 몰아냈다”고 비난했다.

또, 안의원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다시 재논의하고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며 “국가예산을 국회의원 혼자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한 가슴아픈 개인적 고뇌”라는 표현은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인사업의 2009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보건복지가족부예산안(508여억 증액안)을 163억원이나 삭감해놓고, 그것을 마치 자신과 한나라당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시킨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의 738여억보다 508여억   증액안을 올렸고” “증액된 1,246억의 활동보조 예산안마저도 기획재정부를 거쳐 세 차례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무려 163억원이 삭감된 1,08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와 함께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등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협의한 508억원은 “1년에 줄어들 법인세 2조8천억 원에 비하면 1/5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 기반한 능동적인 복지라는 것이 허구임이 들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장애인 예산은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난했다.

송정문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감세정책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의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서가 아니라 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안의원은 보좌관등과 협의된 답변서에 서명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 쪽은 23일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경남장애인협의회에 구두로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