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마산시의 최근 5년 동안의 인사와 사업부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정마을 주민들이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특별감사는)대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였거나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감사 등을 제기하였던 사업들”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수정만의 매립사업과 수정일반산업단지 승인사항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9일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가진 1인 시위를 통해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사업 준공정산협약 과정에서 공공용지 10,460㎡를 적법하게 정산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수정마을 주민이 마산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서 수정마을 매립지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산시와 STX는 2007년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지가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해 stx가 마산시에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했다.(협약서 25조)

하지만 마산시와 STX는 지난 4월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립사업 협약서의  25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서 수정마을 매립지 중 면청사부지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에 해당하는 공공용지 면적 1만 460㎡를 공짜로 STX에 넘겨주는 특혜행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주민들은 “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의 극한 반대에도 온갖 거짓과 조작 그리고 독주로 일관했다”며 “주민들의 STX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 과정에서도 돈으로 주민들의 표를 사는 행위까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립지가 마을 지반보다 높아 만조 시와 태풍 겹칠 때 침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정만 매립지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기 소음으로 구산초등학교와 구산중학교 학생들의 운동장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STX와 마산시가 아이들의 학습권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정만매립지는 2006년 5월, 마산시의 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수정만 매립사업의 매립시공권을 STX중공업이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7월,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용도를 주택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2해양수산부의 부동의로 매립목적변경은 실패했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반대탄원서 등을 각 정부기관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애초 매립 목적인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가 났고, 지난해 6월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올 4월에 소유권이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됐다.

한편, 수정만 매립지 STX조선 기자재공장 조성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통합 창원시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였지만, 찬성주민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주민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고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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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가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의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무료로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19일 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제2조 3항에는 “사업시행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 등)의 규정에 의한 면 청사부지 등(공용의 청사)10,460㎡에 대해서는 매립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4억원으로 협의 결정하고,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을’(STX)은 ‘갑’(마산시)이 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 마산시와 STX중공업이 맺은 준공정산 협약서 3항에는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일괄 입금한다”고 수정됐다.

같은 날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 정산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산시는 STX중공업이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STX가 마산시에 지급해야 할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 것이 된다. 결국 마산시는 STX로부터 공공용지 매각대금 24억원을 지급받지 않아 시민의 재산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마산시의회 송순호 의원(민주노동당. 보사상하수위원회)는 5일 시정발언을 통해 STX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으로 내 놓은 24억원은 STX의 돈이 아니라, 마산시민의 돈이라며 마산시의 자산인 공공부지를 STX 중공업에 무상으로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정발전기금 24억원에는 수정만 매립지에 있는 수정면사무소 신청사부지 6,301㎡와 어촌계 공동작업장 4,159㎡가 포함되어 있어, 이 공공부지 10,460㎡(약 3,140평)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산시가 자산매각으로 생긴 수입을 세입으로 잡기는커녕, 그 돈을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내 놓도록 하는 위법과 편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수정만 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는 공유수면매립지에 포함된 공공부지가 주택용지로 있을 때에는 STX가 부지를 조성해 마산시로 기부 채납하기로 되어 있다. 또, 이 부지가 공장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때에는 STX가 현금으로 사들이게 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정마을STX주민대책위와, 수정만STX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 그리고 천주교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 6일 마산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가 공공부지를 STX중공업에 공짜로 넘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준공정산협약서에는 STX가 수정마을발전기금으로 24억원을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금액은 공공용지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수정마을 발전기금은 STX가 기탁한 것이 아니라 마산시가 수정마을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시의회는 주민 청문회 등을 통해 준공정산협약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를 묵살한바 있다며 이 결과로 오늘과 같은 준공정산협약안을 심의 의결시키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마산시의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 관련 의혹 해명 △마산시의회는 공개사과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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