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05 강제철거 당한 장애인단체 천막농성 (2)
  2. 2008.09.24 장애활동보조예산 삭감, 장애인단체 9일째 농성 (1)

경남 마산시 석전동에 위치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50일 동안 농성중이든 장애인 단체의 천막이 5일 마산시로부터 강제 철거당했다. 

지난 9월17일부터 농성에 들어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중증장애인 20만 명 중 10%만이 활동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삭감된 활동보조인 예산 150억을 확보해 달라”고 보건복지가족위 간사인 안홍준 의원에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안의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날 마산시 도로과 도로행정계장은 “장기농성으로 인근주민과 상인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며 4차례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 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1층의 란제리 가계는 앞부분에 마네킹만 진열되어 있는 상태로 매장 내에는 실제 상품의 진열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대표는 “개업식을 하지 않은 매장인데, 어느 날 주인이 매장 앞부분에 마네킹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압당하고 있는 장애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은 오전 11시 8분경 집행돼 15분여만에 완료됐다. 
 

당시 천막농성장 안에는 장애인 4명이 기거해 있었으나, 마산시청은 철거사유를 통보하고 천막을 걷어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은 생명”이라는 천막은 15분여만에 철거됐다.  

또, 장애인들이 추위를 피해오던 바닥의 장판이 철거되면서 경찰은 4명의 장애인들의 사지를 들어 휠체어로 옮겼다. 장애인들은 바닥을 기며 온 몸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라며 항의를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바닥을 이어놓은 플라스틱 받침대를 에워 잡고 저항해 보지만 여지없이 사지를 들려 휠체어로 옮겨졌다. 농성장은 장애인들의 고통스런 외마디 비명과, 안홍준 의원에게 “(예산확보)노력해 달라고만 했다”는 절규와 울음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마산시 도로과 도로행정계장은 “50일 농성을 진행해 오면서 뜻 한 바는 전달되었다”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금 예산은 생명’이라고 절규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무미건조한 말이었다. 
 

천막철거가 끝나자 한 장애인은 안홍준 의원 사무실 출입구에서 비껴달라며 경찰에게 매달렸다. 그는 “안홍준 의원님, 장애인들 살려 주십시오” “한번만 만나 주십시오”라며 울부짖었다.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는 마산시

천막을 철거당한 장애인이 안홍준의원에게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절규



그 동안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오면서 대화를 요구했지만, 안홍준 의원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0월21일 저녁9시께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장애인총연맹 회장이 사태해결을 위해 방문을 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 송정문 대표의 말이다.
 

송정문(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씨는 “안홍준 의원에게 ‘150억원의 예산확보’라는 언급 없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으나 안의원측에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여 일간 농성을 진행해온 장애인들은 최근 추위로 무척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나태연씨는 “안홍준 의원사무실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1km 가량 떨어진 마산역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음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경남지부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많이 해결했다”며 “안홍준 국회의원님께서 하루빨리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활동보조 금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제압당하는 장애인


한편, 이 날 안홍준 의원 사무실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출입을 제지한 마산동부서 모 경위는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활동보조예산에 대한 국회 상임위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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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edenmaker BlogIcon 맑음 2008.11.07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홍준.... 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군요.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edenmaker BlogIcon 맑음 2008.11.07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에 퍼갑니다. 혹시 원치 않으시면 말씀하세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50억이 삭감된데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든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남장애인협의회)’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 을)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면서 9일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마산시 양덕동 안홍준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던 경남장애인협의회는 안 의원 쪽의 불성실한 답변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경남장애인협의회는 9월 10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에게 삭감예산 환원에 대한 답변을 16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하지만 안 의원 쪽은 16일 보낸 공문을 통해 “18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장애인들에게 답변하라는 요구에 18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대신했다.  


경남장애인협의회는 활동보조인예산에 대한 당정협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17일 항의방문을 했다가 “현재로서는 답변할 안이 없다”는 보좌관의 말에 18명의 장애인이 결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농성이 시작되자 안 의원 쪽은 답변 대신에 위로가 담긴 편지를 보내 장애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답변서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농성이 이어지자 안 의원 쪽은 다음 날 들어오게 하겠다며 10명을 돌려보낸 후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18일 안 의원 보좌관은 “협의서 문구에 대해 협상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경찰들은 대표단이 들어가려고 하자 저지를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4명의 농성장애인을 끌어냈다.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시켜 “민주노동당에서 음료수를 놓고 갔다”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한 후, 건장한 남성 13명이 들어와 1명의 농성 장애인을 끌어내기도 했다.


19일, 보좌관이 협상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 왔고, 문구수정을 통해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안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주겠다던 보좌관은 연락이 끓어졌다. 오후 4시30분께 분노한 장애인 6명이 삭발식을 하는 동안 20여명의 당원이 기습해 남았던 3명의 농성장애인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와 신체가 분리된 채 끌려나왔고 장애인들은 도로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이 계속되면서 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738억원이었던 예산을 46%이상 증액한 1,083억원이 기획재정부(안)으로 되도록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을 대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사무실을 불법으로 무단점거 폐쇄하였으며, 전체 업무를 마비 시켰고, 집회신고도 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 농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하고 훌륭한 일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불법도 괜찮다는 논리”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중략)... 국회의원으로써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원칙”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각 각 23일, 24일 성명서를 냈다.


경남장애인협의회는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은커녕 논의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장애인을 우롱했고, 경찰과 한나라당 당원을 동원해 장애인을 무참히 몰아냈다”고 비난했다.


또, 안의원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다시 재논의하고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며 “국가예산을 국회의원 혼자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장애인단체의 주장에 대한 가슴아픈 개인적 고뇌”라는 표현은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장애인에게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인사업의 2009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보건복지가족부예산안(508여억 증액안)을 163억원이나 삭감해놓고, 그것을 마치 자신과 한나라당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시킨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의 738여억보다 508여억   증액안을 올렸고” “증액된 1,246억의 활동보조 예산안마저도 기획재정부를 거쳐 세 차례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무려 163억원이 삭감된 1,08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와 함께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등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협의한 508억원은 “1년에 줄어들 법인세 2조8천억 원에 비하면 1/5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 기반한 능동적인 복지라는 것이 허구임이 들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장애인 예산은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난했다.


송정문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예산은 감세정책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의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서가 아니라 답변서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안의원은 보좌관등과 협의된 답변서에 서명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 쪽은 23일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고 경남장애인협의회에 구두로 통보한 상태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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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두콩 2008.09.26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 감세에 바빠 복지예산부터 깎아내리는 이게 mb식 일처리이다.. 조중동에 속아 눈귀 막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