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라는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이 영문책자의 번역, 감수인인 김성수씨 외 2인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통해 “명확한 번역오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화해위원장이 번역오류로 인해 발간 배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언론사들을 통해 영문번역 오류로 인한 배포중단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이로 인해 영문 통․번역 업무에 손실을 입힐 정도로 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간한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영문책자

이들은 영문책자를 발간할 당시, 원고들이 영문번역한 후 원어민 등에게 감수의뢰를 해서  번역의 오류발생여부를 재확인 받은 바 있고, 이영조위원회장이 상임위원직으로 활동할 당시에 영문책자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이 진실화행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담당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영문원고 검토 기간이 주어졌다며, 당시는 이 위원장이 영어오역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밖에 이들은 당시 이영조 상임위원이 올해 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영문책자의 번역오류를 이유로 들어 배포중단을 지시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번역상의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번역오류를 해명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뒤늦게 영문책자 재감수를 의뢰했지만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소송인 겸 번역자인 김성수씨는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좌우보혁과 무관하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영문책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자유민주사회의 원칙과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해야 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영문번역 오류라는 거짓해명을 밝히는 것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과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할 진실위 위원장이 오히려 거짓과 허위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 3월 1,000부가 발행된 이 영문책자는 국제기구와 과거사 연구 외국학자, 주한 외국공관, 외신등 주요 기관에 배포됐고, 2009년 11월에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00부가 추가로 제작됐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소개와 조사 절차와 처리, 집단학살 장소발굴과 조사활동, 결정사건 분석,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영문책자는 한국전쟁 시기 국군의 민간인 학살 장면을 표지로 장식하고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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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5․3 동의대 화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사건번호 라-8074)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은폐한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검경의 가혹행위가 확인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원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사건조작에 대한 판단의 유무를 두고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사건조작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원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시기의 문제가 일부 위원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부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이영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일부 위원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었으며,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했다는 것으로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두고 전원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표결을 거처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표결로 다시 기각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상환 상임위원과 이기욱 위원은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갑자기 제기하여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행위로 위원회의 신뢰성에 큰 훼손을 가져왔다”고 반발했다.    

두 위원은 “이러한 형식 논리라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을 다루어 4건은 진실규명을 했고, 1건은 진실규명불능 처리를 했다며,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은 그릇된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거듭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과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 침해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사건, 그리고 남현진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한 바 있다. 또한, 김정환 생매장 협박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은 설령 노태우 정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은 정부 기관이 반성과 화해 차원에서 구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운동 위원회는 2003년 6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노태우 정부를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켰고, 사안별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김영삼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그 결정을 보면 과연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진실규명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화해를 진정성 있게 권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규명을 다수결로 무시한 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어느 일방의 입장만이 대변되는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여당 9명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추천 5명)과 야당 추천 3명(민주당 추천 2명, 자유선진당 추천 1명), 그리고 대법원 추천 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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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가 진보성향의 안병욱 전 위원장 시절에 발간하고 배포했던 영문책자의 배포를 중단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진실화해위가 배포 중단 사유로 '영문번역상의 오류'를 든 데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영어번역상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안 전 위원장 시절 발간, 배포된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화해) 제하의 영문책자의 배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 취임했으며 보수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문책자는 지난해 3월 발간됐으며 1,000부를 초판 인쇄해 국내외 관련기관에 배포한 후, 11월께 1,000부를 다시 인쇄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배포중단 지시로 현재 800여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포중단, '불편한 내용' 담겨서?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화해) 제하의 영문책자. 진실화해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은 영문번역 오기를 들어 배포 중단 지시를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이 영문책자에는 안 전 위원장이 서술한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s Past Settlement'('한국 과거사 해결의 역사적 배경')란 글이 담겨있다.

 

안 전 위원장은 이 글을 통해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한국 민중으로부터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받아 처벌당할 상황에 놓여 있던 친일파들을 재활용... (후략)”, “박정희 군부세력은 (중략) 일본군국주의의 극우사상 그리고 미국군대로부터 고도의 통제기술을 전수 받아 극우 파시스트 체제를 한국사회에 접목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른바 '폭동을 일으키고 적을 도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중략) 학살은 대부분 한국군, 경찰, 우익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됐다. (중략) 당시 학살의 주도자들은 지배 권력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사실상 좌우해 왔으며 지난 50년간 한국 현대사를 학살자의 관점에서 정당화해 왔다”고 서술했다.

 

영문책자 배포중단에 대해 반발이 일자 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어 번역상의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발행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포를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번역자들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 안 전 위원장의 글이 보수성향의 이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배포를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안 전 위원장 시절엔 상임위원을 지내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위원장이 된 후 '잘못된 번역'을 이유로 배포 중단을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당시 '좌익에 의한 학살과 민족독립운동' 상임위를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사건조사와 지휘, 내용검토와 결재 권한을 갖는 총체적인 책임자 지위에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진실화해위 홍보담당관실은 6일 정정보도문을 낸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또 안 전 위원장의 글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번역자들, 명예훼손으로 소송 검토

 

진실화해위가 배포 중단의 이유를 '번역'의 문제로 들자 당시 번역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번역을 담당했던 A씨는 “이영조 위원장이 안병욱 전 위원장 시절에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내용과 번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결재 등 총체적인 책임을 가졌던 이가 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번역자인 C씨는 "지금 봐도 잘된 번역"이라고 '번역상 오류'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이 2009년 10월 진실화해위 개최 국제심포지엄에서 통번역을 맡았었다고 강조하면서 번역이 잘못됐다면 국제행사 통번역을 다시 맡을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한 이유가 번역상의 오류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문책자 배포중단은 사실상 금서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진실화해위가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번역자의 한사람으로서 “과거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할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을 감추고 오히려 거짓과 허위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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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꼬장선비 2010.01.19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 눈치보기하는 불쌍한 한 개인의 소신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