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과 29일, 그리고 9월 1일자로 창원시 유성정밀 사내하청 체불임금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서 사실을 접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지만, 27일자 “언니, 우리 오늘까지다”라는 포스팅이 메인에 노출되면서 사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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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자임금체불 비상대책위와 강성진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조직2국장이 오늘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9월 10일까지 남영전자의 전신인 신영전자 퇴직자에 대한 임금과 남영전자 렌즈완성부의 상여금에 대해 남영전자가 1차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렌즈 완성부 월급과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는 9월 12일 유성정밀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요, 4일 남영전자 비대위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과 비대위원장이, 유성정밀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두 곳에 대해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종의 압력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성정밀의 원청인 삼성테크윈에 임금체불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적극적 개입이 커다란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추석 명절을 앞 둔 상태에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남도지방경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 것도 사태해결에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불임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였는데요, 무엇보다 거리로 내몰리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일부가 임금을 포기를 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급계약을 파기당한 사내하청공장 사업주가 재산을 등기이전하면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할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던 상태여서 더욱 그랬죠.

또 원청인 유성정밀조차 “정상적으로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서, 하청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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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추진한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성진 조직국장은 “오늘 합의가 지켜질 것으로 확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와 천막농성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유성정밀의 또 다른 사내하청공장인 부광에서의 임금체불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국장은 “이 문제도 사측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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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성저주 2009.01.06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성정밀정말싫다

  2. 유성?? 2009.04.07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눈에 많이 익은 풍경이군...

 사내하청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고용불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사내하청공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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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이 원청인 이 공장의 사내하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다


창원 유성정밀의 사내하청인 남영전자에 이어 라인을 임대한 (주)부광은 남영전자의 노동자들을 재고용 하려 하고 있다. 신규인원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그들이 양질의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몇은 끝내 입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남영전자 노동자들 가운데 25명은 부광에 입사를 선택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6명이 다시 포기를 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조건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부광은 유성정밀로부터 라인을 임대한 후 납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이 필요했다. 그래서 남영전자 노동자들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이틀 동안 일을 해서 물량을 맞추어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이 일을 거부한 이유다.


그리고 남영전자 동료 중에는 앞서 부광에서 일을 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어 더욱 그랬다. 남영전자에 임금이 체불된 여성들 가운데 4명은 부광에도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

“몇 달째 문자로만 와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주겠다고.”


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하청마다 임금이 체불되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무엇보다 그 회사가 다시 자신의 일자리에 들어온다는 사실에는 기가 막힌다.


노출을 꺼려하는 이들은 유성정밀의 하청공장 2곳에서 5년 가까이 일을 했다. 그 사이에 부광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있다. 이어 입사한 남영전자에서도 또 임금을 체불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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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유성정밀의 사내공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임금체불은 비단 남영전자나 부광뿐만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아무개씨는 또 다른 유성정밀의 하청인 모 전자도 “1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도 사정을 보면 남영전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도 퇴근 10분전에 갑자기 폐업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주겠다는 약속만 번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실을 알리는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다. 


임금을 체불당한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몇 개월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 법적인 절차만 진행되고 있고, 주겠다는 메시지만 여태껏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에 그들은 다시 임금을 체불 당했고 거리로 밀려났다.


그들은 “노동부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청은 그들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법적절차에 의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모두 받을 수 있다는 확정도 없다. 무엇보다 노동청의 진정에도 고용주들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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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9.01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임금 지급이 우선이 되어야 다른 일이 진행이 될텐데, 관계자들은 보통 사람의 심장은 아닌 듯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은 자신들의 할 짓은 다 하고요.

    • 맑음 2008.09.01 2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안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던 게 노무현이다. 노빠가 이런 문제를 놓고 뭔가 걱정하는 척하는 건 위선이란다.

  2. BlogIcon 대한민국 황대장 2009.05.18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록 작긴 했지만 저도 급여를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급여는 그 사업주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약자입기 때문이고 그 돈이 노동자의 모든 생활의 전부 일수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트랙백 하나 남기고 갈께요
    좋은 하루되세요

 “언니야 일 안 하고 뭐하노?”

“우리 짤렸다.”


체불임금 속에 거리로 내 몰린 경남 창원시 유성정밀 사내하청노동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노동자와의 대화이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작업라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전해졌다. 이날(28일) 폐업을 예상하고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진정을 하던 김 아무개(여,41세)씨에게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어이없는 소식에 눈물이 핑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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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야, 우리 오늘까지다'


다음날(29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현장지도를 요구한지 하루만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여성노동자들은 회사로 몰렸다. 어제까지 일터였던 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어색함도 보인다. 한 공장에서 일을 했던 지인들이 지나치며 묻는다. “쫒겨 났다”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난감하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신분은 애매모호하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원청에서 라인을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중간관리자로부터 권고사직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사장은 체불임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가 나 온 탓인지 모습을 감추었던 사장이 오늘에야 나타났다.


“사무실 올라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다.


“지가 뭘 잘했다고...”

사장의 태도에 욕설이 마구 쏟아진다.


면담결과 사장은 각서를 썼다. 유성정밀로 받아야 할 한 달치 도급대금을 포기하고 지급하겠다는 각서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나머지에 대해서 사장은 “(돈이 없어)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책임을 지겠다.”고도 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남영전자가 체불한 임금은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동일한 옛 신영전자 소속으로 있던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현재의 남영전자의 소속 노동자들의 상여금과 퇴직금, 그리고 한 달 후에 받아야할 임금의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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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논의하는 유성정밀 사내하청 노동자들


조사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3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권고안이 나왔다. 원청인 유성정밀이 사내하청인 남영전자로 지급할 도급대금 5천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장의 각서도 나왔다. 3개월에 걸쳐 나머지 임금 1억 4천만 원을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급받게 될 확정적인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다. 71명에 달하는 인원이 5천만 원의 도급금액을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3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앞서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는 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은 권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월 분할약속을 어길 경우, 사후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다. 있다면 법적인 초치가 그 전부다. 이마저도 임금을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 사장에게는 압류할 재산조차 없다. 유성정밀 관계자는 “더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뿌리치고 외면했다. 창원지청은 “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임금체불과 함께 거리로 내 몰린 이들은 다시 모여 논의를 시작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께 의지를 모으기로 약속을 했지만, 유성정밀의 사내하청으로 재취업을 할 사람도 있어 논란도 있다. 이렇게 추석을 보름 앞두고 찾아온 노동현실은 그들을 냉혹하게 거리로 내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비정규직의 대명사, 사내하청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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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i6906 2008.08.30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번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사직했는데 1년이 지나도 주지 않아 노동처에 진정을 내어서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분을 받았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내요 힘내세요 다시 옮긴 회사도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나가면 다 못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 나가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노동청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우리편은 아닌가봐요 우리보고 합의 하래요
    그럼 왜 임금 체불을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저런 사장은 큰코를 다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꼭 밀린 임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4.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5.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6.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7.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8.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9.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10.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11. 맑음 니가 증명해 2008.08.30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 법안 밀어 붙이지 않았단 증거를 대봐.

    • 야 사실관계는 알자 2008.08.30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정부 때 다수당은 집권당 열린우리당이었다. ㅉㅉㅉ

    • 맑음 2008.08.30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당은 한나라였어도 비정규직 법안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폭력 진압하였던 건 노무현 정부였지.

  12. 맑음 왜저래.... 2008.08.30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누구 잘못 따지는게 문제냐??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참 한심하다...........
    아마 쟤는 노무현 지능 안티인듯......ㅉㅉㅉ
    지금 도움이 되는 말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잘못이다 그러면 어쩌라는거지...
    참 어이 상실이다..............

    • 맑음 2008.08.30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비정규직 양산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분개할 수 없는 이유는?

  13. 휘슬 2008.08.30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걸 아는지 모르겄네
    진짜 안타깝고 보호해줘야할 비정규직들은 노조에서도 외면한다는걸?
    노조가 관심있어하는 비정규직들은 귀족비정규직... 신이내린 비정규직들뿐이다.
    빽으로 낙하산타고 들어와서 떡하니 자리 차지하며 영원히 신분보장에다가
    엄청난 봉급받고 일도 안하면서 생색내는
    바로 공무원,공기업의 신이내린 비정규직들...
    그들은 저런 불쌍한
    비정규직들의 탈을 쓰고
    마치 자신들도 불쌍한 비정규직인냥 생색은 다내고 큰소리치지만
    글쎄...
    공무원,공기업 비정규직이야말로 진짜 필요없는 잉여인력들이 아닐까한다.
    오히려 하청 용역에서 일하는 청소아줌마 식당아줌마 , 중소기업 공장의 아주머니들...
    이런분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쓰잘떼기없는 공무원,공기업 신이내린 비정규직 같지도 않은
    비정규직들 보호하려고 생떼쓰지말고...
    정말 보호해야하는 불쌍한 사람들 보호해라.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낼수 있다.

  14. 맑음파이팅 2008.08.30 0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맑음 파이팅, 공감함

  15. 하스4렙 2008.08.30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때문에 죽일놈이라면 비정규직을 양산한 imf를 초래한 김영삼은? 기업의 입장만을 열심히 주장하는 딴나라당 사보와 대기업 일간 홍보지는? 노무현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처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노무현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니 말마따나 노무현을 욕하는게 네 자유고 민주주의라는건 나도 동감하는데 네 논리를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 기준에선 비정규직에 관해선 김영삼과 딴나라 및 그 계파와 선조가 이나라의 역적이고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잡놈들이다.

  16. 미안하다 맑음 2008.08.30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 댓글 내가 다 지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고했다
    뻘짓하느라
    낄낄낄 ㅂㅅ

    • 맑음 2008.08.30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 블로그 관리자의 소행이 아니라 네 소행이었군? 하여간 노빠들치고 비열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니까. 아마 노무현 그 개잡놈을 닮아서 그렇게 비열한 게지?

  17. . 2008.08.30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신이지. 문자로 해고통보받으신분 힘내십시요...우리나라 참 조옷같다~

  18. 노가리 2008.08.3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노무현 그씁새끼를 추종하는 한심한 버러지들이있나 그인간말종 놈현이 후레자식이 대한민국을 버려놓았다 아직도 모르것니 이 노빠 씁새끼들아! 비정규직 양산한게 놈현이 개자식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19. 직장인 2008.08.30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위에 요즘 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사람을 많이 보다보니(생각보다 참 많더군요. 좀 이름있는 직장이다 하는 곳은 복지도 정말 후하고 많은것들이 보장되면서도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특히 금융계, 감독원류, 은행등등)....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분들 글을 보니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양극화 심해져 한곳에서 많이 가져가다 보면 그늘도 정말 많아지는... 많은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여 비정규직철폐에 더많은 힘을 쏟고 정규직들의 양보를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나랏돈 가져다 억대연봉 잔치하는 사람들 양산도 그만하는 나라가 됐으면...

  20. 맑음 2008.08.30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이 올린 댓글을 함부로 지우지 마시오!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만 남겨 놓고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은 삭제하는 마음가짐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더이상 공적인 사안을 놓고 뭔가 사려 깊은 접근을 하는 시늉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소?

    • 맑음 2008.08.30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이 블로그 관리자가 제 댓글을 지운 줄 알았더니 웬 노빠의 소행이었군요. 댓글 삭제가 안 되어 이렇게 사과말로 대신합니다.ㅜㅜ

  21. 2008.08.31 0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도 정점에 이르렀고 인력파견업의 고용구조를 가진 노동시장이 활성화됐다.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기보다 외주형식을 빌린 소사장제를 통해 인력을 조달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간시장으로 불리는 용역회사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외주형식을 취하면 노사관계에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또 임금측면에서도 절약이 된다. 무엇보다 원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이용해 생산에 필요한 통제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러한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형식의 고용은 건설현장을 넘어서 이제는 제조업에까지 확대, 일반화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하청 물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공장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공장의 하청업체(소사장)에게 임대형식을 통해 생산시설을 분양하면서 생산시설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진 소사장이 노동자를 모집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공장라인을 임대받은 사내하청업체는 그만큼의 자본 없이도 인력고용만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 형식을 보면 인력파견업체(용역)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원청에서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제조단가를 받는다는 것뿐이다.


공장라인별로 사업주가 다르면서 한 공장안에는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생산구조는 결국 저단가 하청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결국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기업이 우리의 희망? ⓒ 기업사랑협의회


소모품이 되어 버린 노동자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모토인 경남 창원시의 팔용단지, 그곳에 소재한 유성정밀(주)도 전형적인 사내하청구조를 띠고 있다. 국내 굴지의 그룹인 삼성테크윈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유성정밀은 물량을 다시 소기업에게 사내하청 주고 있다. 원청에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 두 개 업체 이상의 소기업에게 하청을 준다. 유성정밀에서 라인을 임대받아 사업을 하는 소사장만 3~4명에 이르기도 한다.


한 공장 안에는 용역으로 들어온 노동자도 있고, 사내하청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도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들의 월급은 최고 30~40만원의 차이가 난다. 사내하청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보다 용역을 통해서 원청인 유성정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에게 고용보장은 꿈같은 이야기다. 1년이 넘게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하소연이다. 갑작스럽게 소사장이 회사 문을 닫기도 하고, 비수기에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 퇴직금, 보너스를 줄이기 위해 1년 내에 해고되기도 한다.


동일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세무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퇴직금등의 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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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단지대 ⓒ 경남도민일보


3년여 동안 5개 회사 다녀야 했던 사연


김아무개(41세, 여)씨가 창원시 팔용단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때는 2006년 3월. 그는 전기 케이블과 렌즈를 생산하는 하청 회사에 8개월동안 다녔다. 일당제로 일하던 김씨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견딜 수 없어서다.


인근 업체에 이력서를 넣고 다시 취업 했지만 이 회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역시 사내하청업체인 모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원청인 유성정밀 공장으로 한 달 동안 파견근무를 시켰다. 아직 생산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의료보험을 이리저리 미루더니 3개월 동안 신고를 안 했어요. 세금도 내지 않았고요”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던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나자 김씨는 퇴사를 결정했다.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회사는 퇴사를 한 지 두어 달 후 문을 닫았다.


김씨는 재취업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휴대폰 케이스를 하청 받아 생산하는 새 회사는 알고 보니 임금체불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2달 일한 임금을 받는데 꼬박 4달 동안 나누어서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는 다시 이를 악물고 재취업을 했다.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찾는 것은 이미 포기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노동현장의 실태를 알았기 때문이다. “창원 팔용단지에서 모집하는 곳은 다 같은 곳”이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모 회사에 재취직한 그는 기름으로 인해 피부병을 앓으면서도 어금니를 악물고 다녔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도 찾을 수 없었지만 회사를 옮기면 그 만큼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매달 임금체불이 됐고,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사업장이었다. 퇴직금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 13개월 동안 아픈 몸으로 버틴 후 김씨는 다시 퇴사했다. 이후 그의 통장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세금과 월급을 재정산한 48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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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경제인과 만남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 ⓒ 국회사진기자단


임금체불한 채 일방폐업...“회사가 어려우니 지급 안된다”


창원 팔용단지 유성정밀(주) 사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 원청에서 공장라인만 임대받은 사내하청업체(소사장)에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신영전자라는 사내하청업체 취직을 했지만 회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남영전자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사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회사의 명칭만 바뀐 것이다. 재취업해 1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김씨에겐 다시 고민거리가 생겼다. 소사장이 “단가가 맞지 않다”며 폐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같은 공장의 다른 라인에서 일을 하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다. 또 남영전자의 전신인 신영전자 소속으로 있던 노동자들이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갑작스런 폐업도 충격이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함께 들은 김씨는 당황했다. 일손이 잡히지 않던 그와 동료들은 혼란에 빠졌다. 지급일을 넘긴 상여금과 한 달의 임금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앞서 퇴사한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급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에 더 불안해진다. 알고 보니 사장은 재산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들의 임금을 보장받을 방법이 막막해진 것이다.


같은 노동자끼리 논란도 벌어졌다. ‘회사가 어렵다니 보너스를 포기하자’는 의견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들 사이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나이가 많은 여성은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라인을 인수해가는 또 다른 사장에게 고용되기 위해 자신의 임금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 6개월 만에 근골육계 질환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던 그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가 않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일한 만큼, 경영의 잘못으로 인한 적자를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변하지 않은 임금, 그리고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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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제 기업사랑 ⓒ 창원시

이들 여성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은 평균 90만원대. 주 5일제 근무 이전에 비해 약 15만 원 가량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특히 명절 연휴가 속한 달은 실수령액이 70만원대까지 떨어진다. 고정임금이 아니라 일당제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일한 일수가 적고 잔업과 특근이 없으면 그만큼 임금도 떨어진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이들이 느끼는 임금차이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는 교통비나 상여금 등을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회사의 임금조정에도 저항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300%였던 상여금은 250%로 줄었다. 이제는 그마저도 줄인다는 소문이 들린다.


김씨는 자신을 고용한 사장의 처사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원청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그는 “원청에서 작업 단가를 내려서 벌어진 일”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일했지만, 고용주는 저단가에서 비롯된 적자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는 소문은 기정사실로 들린다. 모 업체가 자신들이 근무하던 생산라인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공식적인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우리 사장이 남는 게 없다며 그만두는데, 새 사장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윤이)남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내하청으로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다는 말에 머리가 어지럽다. 새로운 업체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선뜻 마음이 가질 않는다. 무엇보다 낮은 단가로 들어온 사내하청업체도 믿을 수가 없다. 새로운 업체도 잦은 임금체불로 말썽이 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을까 생각중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너무 좁다.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공장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선택만 남았다. 대부분의 모집광고가 고용조건이 다르지 않은 사내하청업체이거나 용역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자본의 소모품으로 3년여 만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그는 다시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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