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31세)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6년5개월 동안 근무하다 지난 8월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6년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그가 재계약을 체결한 회수만도 18회이다. 짧게는 14일, 길게는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오랫동안 근무해 온 까닭에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받게 될 줄은 그도 몰랐고 동료들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후 20대의 열정을 불태운 곳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그 날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멍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시 복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박혜진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고통보를 받은 그는 지난 일들이 서럽게 떠올랐다. 

2007년 12월 한국전기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시험을 실시했다. 당시 임산부의 몸이었던 그는 임신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서 볼펜도 잡기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결과 필기시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필기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시험에서 최저점수를 받아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1등 순위가 면접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는 이 시험이 근무시간이 36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되어 임금이 상승되는 조건변경이지 2년 후 퇴사하라는 의미인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시 모 과장도 이 시험과는 상관없이 계속 근무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면접과정의 불공정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직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 걱정하며 지금까지 묵묵하게 일을 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2007년 무기 계약직 시험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퇴사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계약직으로 있는 동안에 받는 서러움도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상조회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정규직과는 달리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내 행사시 상품을 추첨할 때도 계약직은 빠지고 정규직에게만 추첨권이 주어졌다. 개원 기념일에 지급되는 사은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달리 지급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혜진씨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가 일을 해 온 팀 총괄 지원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 유사 업무였다. 단순한 업무의 보조라는 입장을 보인 한국전기연구원과는 달리 그는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을 띠고 있고, 상시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매주 작성하는 주간업무보고, 간부회의자료 작성 등은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과 정규직이 같이 하는 업무이다. 업무보조라고는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 과정이니만큼 계약직에 대해 매년 교육도 진행되었고 그도 올해 3월에는 ‘지식경영리더’라는 수료과정을 거쳤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경제불안도 느끼고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맡겼던 연구원에서 해고당한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 동안 지식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었다는 그는 꼭 복직해서 못 다 한 일을 해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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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onho.tistory.com BlogIcon 송순호 2009.09.03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젠장...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기에 감전이 되었나....
    제 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나라의 노동현실이 우습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박혜진씨의 건승을 빕니다.

  2.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09.09.04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쯤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입니다.

  3. Favicon of https://lovessym.tistory.com BlogIcon 크리스탈~ 2009.09.04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4. 직원 2009.09.04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대의 죄는... 단지 힘없는 계약직이었다는 것......
    다른 계약직들도 언제든 계약만료를 이유로 그렇게 해고 될 수 있고.....

    마치...
    언제 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지은 죄는 단지 계약직 이었다는 거...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이념을 뛰어 넘어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퍼주기식 외교로 사고를 치더니, 기어이 10년 동안 겨우 이루어 놓은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마저도 단절 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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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던 실용외교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다가 이익은 커녕, 오히려 제나라 국토마저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


한 주내내 나오는 이슈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수뇌부의 망신외교이다. 아세안안보포럼에서는 남북한 대결구도로 가다가 망신당하고, 이어 독도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믿으라던 미국에게 배신당했다.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옛 앙금을 떠나 영토주권의 문제이다. 주권이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이명박 정부는 그토록 믿으라고 하던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지난 26일(한국시간) 기관 홈페이지에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했다. 그것도 직접 관련국인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외교적 무례를 범한 미국이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747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중학교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방침에는 도발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던 정부가 미국의 행동에는 오히려 내부적 불찰로 돌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고작 내어놓고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 정중해 보이는 항의, 그리고 외교부, 주미대사의 경질이다.


독도에 대한 주권의 표기변경이 이미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중립적이었다면 사전에 우리나라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입장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747 정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와 대국민 사과보다는 몇 몇 관련자 경질로서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근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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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정으로 돌아와 봐도 제대로 사고 칠 건 다 쳤다.


여전히 대기업이 경제의 중심인양 알고 있는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결국은 내수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민들에게 선순환되지 않고 대기업에 묶여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볼맨 목소리마저 하고 있다. 여기다 원유가의 상승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상승에 편승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물가가 오르자 생계필수품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던 약속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서민 연료인 경유 역시 휘발유의 85%를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세금은 대다수인 서민들에게 거두고 경제정책은 재벌과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이 인다.


노동문제로 들어가 보면 더 가관이다. 과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홍보하며 그토록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의 80%가 비정규직이 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리면서도 일부 선택받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앞세우며 임금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투다.


이 747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북정책도 없다. 오직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향해 내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강부자 내각과 땅 부자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절로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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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7.29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더는 사고를 치지말고 물러나 주면 합니다.
    아쉬워 뒤 돌아보는 일없이 조용히 -

    질립니다!

  2. Favicon of http://storystroy.tistory.com BlogIcon login 2008.07.2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반국민적인 정책을 철회하고서 다른 정책을 내놓아도 그 정책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 지경으로 정부를 불신임하게 만든 정부의 잘못이 너무도 크지만 이걸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아무래도 제가보기엔 정권퇴진 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네요.

 

창원시 팔용 단지 재하청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 모씨는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들고 절로 한 숨이 나왔다. 월급이 평소보다 30~40여만 원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2월 달 월급 실 수령액은 \669,130원. 총액임금 \764,420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 든 이유는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이라 노동일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명절연휴가 끼여 있는 달의 소득은 일당제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40시간 기준 한 달 총액 \787,930이 된다는 정부의 최저임금의 설명과 달리, 이에 미달하는 \764,420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시급 \3,770원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일급은 \30,160원 이상 책정하면 월 임금총액과는 상관이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 \787,930원은 기준고시가 아니라 예시일 뿐으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 씨의 지급명세서를 보면 출근일수가 16일, 유급 5일, 주차수당 3일로 되어 있고, 일급은 최저임금인 \30,160원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 있는 교통비 보조금을 보면  \3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인 것이다.


이렇다보니 명절 같은 연휴가 들어 있는 달이면 노동일수가 떨어져 일당제 노동자들의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토요무급휴가까지 노동일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일당제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이들은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소득 하락과 함께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보아야 한다. 바로 상여금 때문이다.


이번 설 명절에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은 그녀가 지급 받은 보너스는 21만원 남짓하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의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80여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 받았다고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달리 지급받는 커다란 금액차이는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이 명절 상여금조차 명절이 지난 이후에 지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재하청 악덕 사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기 한다. 이 까닭에 전체 임금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도덕함에는 사용주들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저단가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창원의 모 하청업체는 대부분의 생산라인을 소사장제로 돌리고 원청에서 물량만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골치 아픈 노동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속셈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윤의 찾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저 단가 하청은 이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허울 좋은 노동정책 속에 일당제 노동자들은 잔업을 더 하기 위해서 회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고용되었다고 해서 한 달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눈치 보기는 생활이 힘겨운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잔업과 달리 하루 몇 천원이라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당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동 현실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기업하지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창원시의 행정이나,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볼 때 현실은 여전히 아득해 보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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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26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모두가~ 다 기업하면 안되겠죠 ㅋㅋ
    아무나..기업경영하는건 아니듯이요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3.26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젠장 -_-; 우리오빠 곧 취업하는데 눈물난다 ㅠ 이따위 현실 ㅠ


단기계약직의 슬픈 자화상 "밉보이면 끝장"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3개월살이' 신세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GM대우 창원공장에서는 단기계약직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가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단기계약직제도 철폐하라 ⓒ구자환
ⓒ 민중의소리


28일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사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3개월 단기계약직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는 GM대우 도급업체인 코세스텍 업체가 조합원 오성범씨에 대해 고용계약 3개월 만에 계약연장을 거부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공장에서는 3개월 계약 이후 다시 3개월의 계약연장을 해오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 이를 두고 비정규직노조는 반노동자적인 단기계약직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단기직 계약자도 일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분고분 말 잘 듣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단기계약직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단기계약직의 고용안정과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GM대우 공장에는 700~800여명 가량의 단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에 해고가 될까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성범 조합원의 계약연장거부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관독관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태가 좋지 않아서”, “태도 불순 때문”에 따른 계약연장 거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코세스텍 사장은 몇 차례 말을 바꾸다가 "계약기간에 따른 자동해지이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3개월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 할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계약연장 거부의 당사자인 오성범씨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퇴사시키고 다시 재입사시키는 계약연장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약의 결정은 사측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나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자신의 경우에도 코세스텍 소속의 소장이 통지서 한 장 없이 “2월 28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계약은 없다”는 말로 해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그가 계약연장 거부사유를 묻자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3개월 계약 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전체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말하고, 일을 하기위해 손을 비비며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출근투쟁을 통해 계약직의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단기계약직제도 철폐'기자회견 ⓒ구자환
ⓒ 민중의소리

단기계약직 제도 철폐하라 ⓒ구자환
ⓒ 민중의소리


한편,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코세스텍은 위장도급업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써 조회, 업무지시, 잔업. 특권, 근태 등에 대한 지시를 원청관리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설비 시설이 코세스텍의 소유가 아니라 원청인 대우의 소유라는 것을 들며 코세스텍은 위장도급업체로 인력파견업체라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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