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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9 이건희 사면 두둔하는 어이없는 법무부 (4)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을 두고 비난의 글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법무부가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http://v.daum.net/link/5261861(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범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2009년 12월 31일 시행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 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왜 법무부가 나서서 정부의 사면을 옹호하고 있는지? 사면이 법질서 확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 정당성을 홍보할 그 어떠한 직무는 찾아봐도 없다. 

법무부는 그 직무를 ①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②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③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④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⑤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⑥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과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무부가 법질서를 외면하고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온다. 이것은 법무부가 헌법이 보장해준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의 입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하고 있고, 재계나 스포츠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을 사면하려 해도 법무부는 법의 형평성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는 역할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법률로서 판단하고 법의 정의가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법제도 측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고, 죄를 지은 만큼 정확하게 처벌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은 삼권을 분리해 놓았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정확히 역할을 하자면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법질서 확립에만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무부는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에 순응하고 있다. 
 

법질서의 확립보다 법치를 외면한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법무부의 역할이 아니다. 겨우 4개월만에, 그것도 집행유예인 상태의 범죄자에게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사면하는 것은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각자의 생각과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각기 제 맡은 업무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 특히 정부부서에서는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앞두고 법부부가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는 다하지 못했을망정 정권에 아부할 일은 더욱 아니란 소리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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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부인권 2009.12.29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입니다.
    법 믿는 사람만 억울합니다.

  2. 핑크 2009.12.29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 2,3위 기업 총수를 탈세, 자금횡령 혐의로 사형을 시켰고,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한때 미국 10위권 기업 총수의 탈세, 자금횡령 사유로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한 단면을 보여 주는 현실이네요. 법이란 그물망 같아서 그사이로 요리조리 빠져 나가면 됩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전문가와 의논해서 요리조리 탈세하고, 자동차 같은거 회사 비용처리로 타고 다니고, 아무튼 대한민국 법을 준수 한다는 것은 능력 없거나 바 보 를 의미 한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3. Favicon of https://syosetu.tistory.com BlogIcon 취비(翠琵) 2009.12.30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 정부아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이 없는것 같아요....
    정말 다시 5공화국 시대로 돌아간것 같아요...

  4. Favicon of http://hiralife.blogspot.com BlogIcon hirameki 2009.12.3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선거결과가 발표된 시점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 때 아키히로(明博)를 선출하고 좋아라 한 사람들이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학습능력 없는(서울시장때 해놓은 짓 보고도) 사람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10년전에 앞으로 정치가 개선되려면 50-100년은 남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200-300년은 남은 것 같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정치도 훼손되는건 한순간이네요. 복구하는건 수십,수백년 걸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