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하남읍'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05 4대강사업 보상은커녕, 오히려 소환당하는 농민들 (2)
  2. 2009.08.12 80대 농촌 어른들이 머리띠 두른 이유 (2)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남 밀양 낙동강 둔치 채소경작 농민들이 보상은 커녕, 오히려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낙동강과 밀양강을 따라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인 고추, 깻잎 ,딸기는 전국적인 주산지이며, 강주위로 생겨난 둔치에서는 감자, 보리, 채소 등의 농작물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밀양 하천둔치는 개인이 소유한 자작지와 국유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인 둔치는 국가와 대부계약한 개인이 경작했다. 하지만 밀양시는 2002년에서 2005년에 걸쳐 하천경작자들에게 점사용대부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태풍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작물 무단철거와 농민소환조사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원오)는 “밀양시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작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약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계약을 안 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으니 이익이 된다며 농민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국가의 보상약속을 믿었다. 하원호 대책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설명회를 하면서 농민들을 이주시키겠다. 농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둔치경작이 불법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밀양시와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뻔히 눈을 뜨고도 땅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일부 농민들은 하우스 시설을 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맞섰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밀양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우스 시설에 한하여 조사와 보상을 약속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해 7월1일 조사에 들어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제 공사 당시에 농작물이 있으면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농민들은 한 해라도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지난 해 가을부터 다시 보리와 감자 등을 재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둑위에서 농작물이 파헤쳐 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 3월25일 새벽녘 낙동강살리기 사업 15공구와 16공구가 겹치는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변 둔치에는 중장비를 앞세운 인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불과 세시간만에 52만여㎡에 늘어선 감자밭을 파헤쳤다. 이날 약 10만여㎡ 둔치가 파헤쳐 졌다. 이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섬에는 20만㎡이 파헤쳐 지고 도로가 생겼다.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시설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농민들은 부모님 공양하고 자식들 학비라도 벌기 위해 부지런히 농사지은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만 없었어도 조용하게 지냈을 농민에게 해괴한 죄목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밀양시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회’는 △밀양경찰서의 농민소환조사 중단 △경남도, 밀양시, 부산국토관리청은 밀양 농민들이 요구한 무허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대한의 보상과 대체농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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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 2010.04.06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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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빛과 어둠 2010.04.06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입 고기를 좋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 농경지를 시멘트로 메꾸고, 농산물도 수입품으로 채울려고 하나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밀양 하남읍 주민들의 안간힘이 안쓰럽다.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70대 80대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숫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투쟁'이란 단어를 모른 채 이제까지 살아왔다.

2008년 주민들은 밀양시의 행정에 동의를 했다. 마을에 공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시의 제안에 유하거리법이 기존 15km에서 7km로 변경되는 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소위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그 동의에는 공해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조성이라는 묵시적인 견해가 포함됐다.

그러나 밀양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주물단지라는 공해산업  유치신청을 경남도에 했다. 그것도 주민들과의 한차례 의견수렴도 없이 관련 법규가 개정된 바로 다음날인 12월5일에 신청을 해 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5월20일 밀양시청에서 첫 집회를 가졌다.

밀양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주민들이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시작됐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노인들이다. 어른 신들의 분노에 지역의 젊은이도 합세했다. 대대로 살아 온 물 좋고 공기 맑은 고향을, 천혜의 고장 밀양을 쇳물로 파괴하기 싫었던 것이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밀양에 공해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되며 깨끗한 자연을 잘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러줘야 할 책임이 있기에 하남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친환경 산업단지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러주기 위해 공해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절대 안되고, 하루 584kg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친환경산업단지는 된다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밀양시가 공해방지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최첨단 시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31일 경남도청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입주업체로 구성된 조합은 주물단지에 대한 최첨단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여전히 최첨단 시설을 강조하며 주물단지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밀양시의 주물단지공장 조성은 진해로부터 내팽겨진 공해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앞서 이재복 진해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의 공약사업으로 공해산업단지인 진해마천공단을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 이전지로 떠오른 것이 밀양시 하남읍이다. 결국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란 미명으로 진해시가 포기한 공해산업단지를 하남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밀양시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미르피아’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홍보하면서도 공해업체를 유치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쇳가루가 묻어 있는 땅에서 아무리 거액의 광고를 들여 ‘미르피아’를 외친다고 한들 누가 사먹겠느냐는 성토다.  

지난 6월23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


주민들은 수차례 밀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경상남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일반산업단지 심사를 청구하자 지역 어른들과 젊은이들은 경남도청으로 향했다. 경남도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라는 것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정한 산단 심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때얏볕에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외쳤던 호소와 성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람은 점차 어두워져가고 있다.

지난 7월23일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 등이 하남주물공장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에 대해 경남도는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밀양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 날 당일 산업단지 7개소를 방문한 엄용수 밀양시장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며 뜻에 따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8월3일 경남도에 발송했다.

주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밀양시장이 산단 인근 7개 마을 주민들과 공식적인 면담사실이 없고 마을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밀양시장은 겨우 15명의 마을주민을 만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공문 한 장으로 산업단지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1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카메라를 향해 손 피켓을 흔드는 주민들의 어색함이 보인다.

11일 금방이라도 억수같은 비가 내릴 듯 잔뜩 짓뿌린 하늘아래 고령의 주민들은 경남도청 앞에 다시 모였다. 그런데 지쳤을까? 전 처럼 격앙된 연설도 없다. 그저 대형 스피커를 통해 그간의 주장들을 되새김 하듯 반복하고 있다. 비를 피해 천막 아래로 모인 주민들은 도로를 무심코 지나가는 차량을 보거나 경남도청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며 앉아 있다.

사진 한 장 찍겠다는 기자의 말에 어색함이 드는지 엷은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자세를 가다듬은 그들은 손에 든 피켓을 힘차게 흔들어 준다. 그 모습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절박한 처지에 선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다.  

"거...되게 시끄럽네"

이때쯤 지나가는 한 이가 투덜거리듯 내 뱉는 말이 기자의 귓전을 때리며 사라진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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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onho.tistory.com BlogIcon 송순호 2009.08.13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쯤 시민들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이 올까요...

    쩝...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나섰는데
    보탤 수 있는 힘이 없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2.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8.14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언제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치단체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분노가 이는 풍경이네요.
    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