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 창녕군 함안보와 경북 달성군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일명 '낙동강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중의 하나다.

이날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도정원, 최유진 판사와 함께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함안보 홍보관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판부는 함안보 4대강 홍보실에서 양측변호인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 판사는 위험을 이유로 현장방문 인원을 30여명 제안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안보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루어진 현장검증은 침수예상지역과 수질오염 지점, 환경파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들은 다양한 주장으로 맞섰다. 원고측변호사는 박서진, 정남순,이정일, 전종원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칠서방면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문 판사는 퇴적토가 나온 지점을 물었다. 또, 보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사관계자는 "물을 철저히 막아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보 함안방면에 도착하면서 그동안 출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낙동강의 둔치는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다.

함안보 현장검증에 나선 부산지법 분형배판사가 원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현장검증에서의 쟁점은 수질문제와 환경파괴였다.

침사지에 도착한 원고측 변호인은 "0.05m 이하의 모래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 탁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0.05m 이하의 모래는 90%가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피고측 변호사는 "이후 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둔치 적재장에는 모래가 가득 싸여 있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 14일 현장에 왔을 때는 덮개가 없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에 맞추어 덮개를 설치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파란색 그물로 만들어진 덮개는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문 판사에게  "저 모래가 한달 동안 준설한 양"이라고 설명하면서 "저 수십배의 양을 파야한다"고 말했다. 또, "낙동강 사업은 단 시간에 많은 양의 준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금 더 강 안쪽으로 이동을 하자, 강 바닥에서 퍼 올린 검은 오탁수가 침수지로 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오탁수는 곧 가동이 중지됐다.

오탁방지막에 대해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수질의 탁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현장측은 "육상준설을 하면서 퍼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단은 "모래 땅이라 곧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 물이 결국 하천으로 흐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지하로 침수되면서 오탁수는 여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에서 끌어 올린 오탁수를 침수지로 퍼 올리고 있는 모습. 이 공사는 법원측이 접근하면서 곧 중단됐다.

함안보 함안방면의 공사현장을 찾은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가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듣고 있다.


문 판사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피해주민의 입장도 들었다.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강을 중심으로)양쪽 모두 침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배수관을 더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침수지역은 보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수자원공사는 그기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그래서 보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정부는 지난 12월초 까지 침수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올해초에 관리수위를 낮추었다"며 "수자원공사는 예상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현장검증에 대해 13일 "낙동강 사업의 문제점이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관리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함안보와 달성보라고 원고측이 주장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변호인단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낙동강 준설규모를 공사현장에 나와서 둘러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이 부산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낙동강소송은 , 지난 2일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됐다. 낙동강 소송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2차변론이 벌어진다.

낙동강소송은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부산국토관리청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한하천학회는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의 보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조사와 대책없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에는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부산, 창원, 마산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리모형실을 3월에 마무리하고, 보공사는 홍수기 6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4대강특위는 함안보 오염퇴적토 수질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물질이 기준치 2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함안보, 필요 없는 사업...위치 옮겨야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함안보의 가장 좋은 대책은 보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함안보는 필요 없는 사업이며, 굳이 설치하려면 위치를 옮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 현 상태에서 함안보를 설치하려면 관리수위를 3미터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7.5m 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였으며, 관리수위를 5m로 낮추었을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1㎢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관리수위 5m일 경우 침수구간이 0.744㎢라는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수위 5m 지역 침수 지역과 0.5m 적토심 이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배수문, 배수장을 설치하면 침수면적은 0.744㎢ 로 나온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박교수는 “관리수위를 5m로 할 경우 지하수위는 1.5m 더 높아진다.”며 “관리수위를 5미터로 했을 때 지하수위가 5미터 된다는 수자원 공사의 이야기는 심대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배수문, 배수로 설치시 함안보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관리비용을 고려하는 타당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할 경우 칠북 칠서면에서 침수위험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해당지역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도천면, 칠북면, 칠서면, 대산면, 지정면, 산인면, 가야읍, 법수면의 일부 높은 지하수위를 나타내는 구간이다. 이는 함안군 지역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지하수 유동과 지하수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오니토, 하천내 준설시 1970년대 수질 재현

 

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 전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준설의 경우예상 이상의 오탁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퇴적토를 하천 내에서 준설선을 통해 대규모로 준설할 경우 2중 오탁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하수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퇴적물은 경제개발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낙동강 수질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달성보와 함안보 준설토를 주변지역 논밭의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달성보 3개 지점의 중금속 조사결과 토양우려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적토의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케나다등 선진국의 기준으로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US. EPA의 SQG(Sediment Quality Guidelines, 1999)중 ERL 기준을 적용한다면 달성보 고수부지에 적재된 오니토의 비소(As)는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어 “달성보의 오니토는 혐기성 상태로 시꺼멓게 썩어있고 여전히 더 썩을 수 있는 유기물 함량이 5천에서 4만6천 ppm으로 많은 편”이며 “함안보의 퇴적토도 평균 54,300ppm의 높은 유기물질량을 함유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교수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있는 오니토를 복원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낙동강 구역은 전 구간이 오염되어 있어, 모두 토양공법을 통해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오니토를 토양공법으로 세척하는데 톤당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정부는 전체 낙동강 토양중에 30%에 대해서만 토양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비용만 추가해 놓고 있다.

 

이밖에 김교수는 “향후 발생할 탁도 및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따른 비상 식수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름철 홍수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관리체계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및 유해 물질 관리방안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Posted by 구자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