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 MB정부가 다시 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단순히 방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미디어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MB정부는 2008년 촛불을 거치면서 KBS, YTN등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외형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았지만, ‘정권연장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음모’라는데 이견은 없다. 미디어법 역시 이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도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MB추종자들은 MBC뿐만 아니라 민예총에 대한 수사, 특히 독립영화나 문화예술 관련단체도 장악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동시에 ‘새판짜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 황지우 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사퇴를 했다. 문화계 보수인사들의 “한예종은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다.


올해 들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새로운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이사장 최공재), 영상미디어센터사업자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이사장 장원재)를 지난 1월25일 선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한독협에 따르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과거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를 ‘좌파의 본산’이라고 지칭하며 각종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던 인물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또, 시네마테크 사업도 공모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역시 운영주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서 문화부도 최근 승인했던 대한민국예술인회관 사업을 ‘문화예술계 특혜사업’으로 보고, 더 이상 국고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공립예술기관 법인화가 국립극단을 시작으로 전면화 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화는 필연적으로 국․공립 예술기관들이 추구해온 공공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는 일반 대중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민예총 간부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MB정부와 문화보수 인사들이 동시에 문화권역 전반에 대해서 칼질을 시작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진영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문화가 전체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문화는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시민대중들의 의식을 창출한다. 그 의식은 곧 당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반이 되고, 복지는 물론 정치와 경제까지도 관할하게 된다. 이에 반해 문화에 대한 통제는 대중들의 귀를 막고, 의식을 통제하며 순치를 요구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은 아쉽게도 문화를 ‘투쟁의 도구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독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가진자의 영역처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이 그렇고, 반MB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늘(9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를 보면서 끔찍함을 느끼는 이유는 MB정부의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화예술 대한 포획’이 시작됐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문화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머지않은 미래에 큰 위기로 되돌아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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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 2010.02.09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총독부가 21세기에 부활한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asimaroo.hanmail.net BlogIcon 아시마루 2010.02.09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썰물이 많이 나가면 밀물도 그만큼 많고 거세지요.
    걱정은 그 와중에 다치게될 영혼들의 깊은 상처가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갈아 서로를 겨낭하리란 것이지요.
    양보없는 동족상잔이지요.

  3. Favicon of http://myopenlab.tistory.com BlogIcon 오픈랩 2010.02.09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대단하다 대단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다. 민족간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 길로 달렸던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장기간에 남북간 대결을 연상케 하는 군가를 내보내는 지상파 방송은 도대체 무엇인가 싶다.   
 
지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취재한 후 기사를 송고하고 한 숨을 돌리는 순간에 어처구니없는 노래가 들린다. 바로 '전선을 간다'라는 군가다. 군 생활을 한 이는 한번쯤은 이 군가를 불렀고,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안다. 바로 북측에 대한 분노와 전우애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애도하고 있고, 북측에서도 조문단을 보내 추모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전우애와 결의를 다지는 상식이하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곳은 MBC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신나군’이라는 예능프로그램은 춘천 MBC가 제작해 마산, 광주 MBC외 6개 지역에 송출되고 있다. 국군방송, 스카이 라이프, MBC 게임 채널에도 송출되는 것을 보면 꽤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듯하다. 

'신개념 버라어티, 신바람 나는 군대 토크쇼'를 지향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군부대 소식과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며 신병들이 입영하는 순간부터 자대 배치 등 군 생활을 통해 인간미와 전우애 넘치는 강한 국군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재미있고 감동적인 군 에피소드를 토크쇼"로 풀어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한다.

21일 오후 7시15분께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신나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다. 그냥 넘기기에는 억울할 정도로 불쾌하다. 

‘전선을 간다’는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이 총칼을 겨누며 서로의 목숨을 겨냥하던 시기,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불리었던 군가다. 국장시기에는 여타의 이유를 만들어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방송내용이다.  

노래가사에도 당시 적대시해야 했던 북측에 대한 적대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남북의 공존공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의 적대적인 분노를 들추어내는 노래이기도 하다.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민주화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일생을 걸어 오셨던 분이다. 그 분으로 인하여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이로서 우리 민족이 이념적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한 공로는 보수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조차 대한민국 역사상 두번째의 '국장'으로 추모기간을 정했다. 

아무리 번잡한 세상사를 제쳐두고 즐거움과 오락만을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고인의 뜻을 욕하려 하는 것인가.    

이 시점에 남북간의 반목과 전쟁의 상처를 들춰내는 것이 공중파의 역할일 수 없다. 그것도 한 시대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 한 지도자의 국장기간이다. 아무리 개념 없이 재미위주로 편성되는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불쾌감을 분노에 가깝다. MBC를 아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부탁하고 싶다.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

이하는 ‘전선을 간다' 노래 제목이다.

높은산 깊은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 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푸른숲 막은물 숨 쉬는 산하
봄이 온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피 스며든 그때 그 자리
이끼 낀 바위는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들리는가 한 맺힌 눈동자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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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엠비씨 2009.08.23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엠비씨에 뉴또라이가 신임이사진으로 포진한걸 만천하에 알려야죠

    뉴또라이 신임이사님들 한껀 하셨네요. 지하에서 칭찬 받으시겠어요

  2. 최현재 2009.08.23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뭐라하건 그 놈이 기뻐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부떠느라 ,, 눈치보느라 벌벌 기나보군..지방 mbc없어질까봐서? 하는 짓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아부도 필요없고 이명박한테 득이되는가 안되는가 이다. 팔아치우는게 득이더 되면 팔 것이고 .. 니들이 선택한 놈이잖아

  3. 최현재 2009.08.23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안찍었다. 욕이나 실컷 해야쥐. 쓰려니 넘 많아서 내 손가락 보호 차원에서 포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4. relier 2009.08.23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보고 들어왔는데 글을 읽어보고 좀 오버이지 싶습니다.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 소위 생트집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야 MBC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성찰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중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잘 달아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5. ㄹㄹ 2009.08.24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임 이사진에 뉴라이트가 들어왔군요....서서히 잠식해 나가는건가요.....친일종자들인 뉴라이트.....이넘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네요....하긴 대통까지 뉴라이트....

  6. 헛소리한다 2009.09.02 0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놈은 머리에 뭐가든 놈이고 댓글단 놈들은 머리에 뭐든 놈들이냐 장난하냐?

    별 어처구니 없는걸로 시비네 아주 북한 넘어오면 무기 버리자고 할넘 들이구만

    뭐든지 우리나라 잘못이고 뭐든지 못마땅한 넘들은 한국을 떠나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미사일쏜 북한넘들의 행동은 아무말 못하면서 tv에 군가 나온다고 지랄떠냐? 넌 면제냐?

  7. 하멜 2009.09.04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간... 글 쓴 작자의 사고 방식을 보아하니... 이 종자들은 선조 대대로 구제불능이다. - 비록, '박 대통령'과는 달리... 국가의 역적 김대중을 이름 뿐인 '국장'으로 후안무치 하고 노골적인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니들이 이렇게 욕심이란게 끝이 없으니 조상들이 니네 전라디언 종자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게 아닌가 싶다.

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건강권 마저 상업으로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내가 이 메가바이트라고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논리 때문이다.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초대내각 구성원들의 주택과 땅, 그리고 외국 시민권 등은 이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가이없는 의구심만 인다.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장사치를 위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한 그들의 성장논리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멀고 민생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것이 23일 보도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의 “병원진료비...”이다.

뉴스 후는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쥐고 있는 공보험인 의료보험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보험인 민간보험사에 그 정책을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의료보험 비급여를 선택해 암환자와 같은 중병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뉴스 후는, 대형민간보험회사들이 갖은 핑계로 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의료보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전 국민이 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방송해 이해를 돋워 주기도 했다. 사보험 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이야기를 곁들여 민영화된 의료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업화 된 병원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수천만 원과 억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제지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는  병원들의 실태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지거나 없어 질 경우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들을 방송은 미리 짐작케 한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꼬투리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은 사기업의 기업윤리가 무엇인지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비급여가 없는 이상적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깨닫게 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같은 암환자의 19일 동안 치료비는 1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정도인 89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6백10만 원 정도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로 가까운 2백8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일본 의료보험의 원칙.
일본은 비급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적정한 의료보험료 징수해 완벽한 공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내려면 약 2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행정 담당자의 견해도 나온다. 애초에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부실정책, 한 건주의 정책의 산물인 셈인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궂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공보험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보험으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영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앞장을 섰다.  공보험의 강화가 사보험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에서 국민저항도 없애고 사기업의 이윤을 늘려줄 수 있는 상업성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와 건강보험증 하나로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의사협회 소속 임원의 정책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만든단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내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도 보인다. 과히 국민을 현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료정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엿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암과 같은 중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당장 기백만 원의 초기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내에 수천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끝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인터뷰가 현실감을 더 해 준다. 진료비 걱정 말라는 의료보험 광고와는 달리,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은 이런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을 현혹하고 대기업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인상으로 완벽한 복리정책 입안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는 것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뉴스후의 보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내분과 거대담론에 빠져 정작 무엇이 민생정치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무능력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상업지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보도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함으로서 서민들이 직접 겪게 될 정책의 피해를 사전에 조명해 내고,  포기해 버린 이 메가바이트형 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시 뜨게끔 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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