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상동면에는 홍수가 난 적이 없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사업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이유로 경남지역의 시장 군수 회의를 개최하는 자리는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 밀양, 함안, 합천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이번 정부회담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에 대해 다수의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 군수를 동원해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정부회의가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을 회수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다.

8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사업 15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진입로에는 300여명이 모여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고 있다. 그 맞은편으로는 100여명이 모여 4대강을 찬성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낙동강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시장 군수는 우리의 생계를 빼앗아 가는 날 강도입니다.”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이경희 공동대표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분노에 찼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를 향해 이명박 정권의 시녀이거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다.


김경옥 밀양시주민대책위원장은 “낙동강이 우선인지 주민이 우선인지 알고 싶다”며 “하천 경작농민들의 억울함부터 해소해 달라”고 했다. 김해 상동면 매리마을 정순옥 주민대책위원장도 “4대강 사업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재천 합천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찾아 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낙동강의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사이, 현수막을 들고 찬성구호를 외치는 주민들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현대건설이 화장실 이용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4대강 사업 반대쪽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다.

경찰경력 1개 중대가 배치되고 현대건설 직원들도 현장사무소 통제에 나섰다. 그만큼 현장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경남도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대책위가 참여한 ‘4대강 사업회수 강행 정부규탄 및 낙동강 지키기 결의대회’에는 삭발도 이어졌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이봉수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아침이슬’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삭발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국토부의 회의에 모인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찬성을 한다면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이 날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기만적인 정치쇼를 중단하고 진정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화와 토론을 요구했다.

또, 정부 회의에 참석한 경남지역 시장군수들 중 사전에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을 청취한 시장군수는 단 한명도 없다며 진정한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업을 경남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부로부터 압수해 가는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무시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해 4대강 회수를 강행한다면 경남도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란 결의도 나왔다.

이날 낙동강 1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정부회의는 정부와 경남도 양측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불참을 했다.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다수의 시군회의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고 회의과정을 전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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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천학회는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의 보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조사와 대책없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에는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부산, 창원, 마산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리모형실을 3월에 마무리하고, 보공사는 홍수기 6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4대강특위는 함안보 오염퇴적토 수질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물질이 기준치 2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함안보, 필요 없는 사업...위치 옮겨야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함안보의 가장 좋은 대책은 보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함안보는 필요 없는 사업이며, 굳이 설치하려면 위치를 옮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 현 상태에서 함안보를 설치하려면 관리수위를 3미터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7.5m 일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0㎢였으며, 관리수위를 5m로 낮추었을 경우 예상 침수위험구간은 4.1㎢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관리수위 5m일 경우 침수구간이 0.744㎢라는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수위 5m 지역 침수 지역과 0.5m 적토심 이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배수문, 배수장을 설치하면 침수면적은 0.744㎢ 로 나온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박교수는 “관리수위를 5m로 할 경우 지하수위는 1.5m 더 높아진다.”며 “관리수위를 5미터로 했을 때 지하수위가 5미터 된다는 수자원 공사의 이야기는 심대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배수문, 배수로 설치시 함안보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관리비용을 고려하는 타당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수에 따르면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할 경우 칠북 칠서면에서 침수위험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해당지역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도천면, 칠북면, 칠서면, 대산면, 지정면, 산인면, 가야읍, 법수면의 일부 높은 지하수위를 나타내는 구간이다. 이는 함안군 지역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지하수 유동과 지하수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오니토, 하천내 준설시 1970년대 수질 재현

 

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 전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준설의 경우예상 이상의 오탁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퇴적토를 하천 내에서 준설선을 통해 대규모로 준설할 경우 2중 오탁막을 설치하더라도 공사기간동안 각종 오염물질이 하수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퇴적물은 경제개발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공사기간 중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낙동강 수질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달성보와 함안보 준설토를 주변지역 논밭의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달성보 3개 지점의 중금속 조사결과 토양우려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적토의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케나다등 선진국의 기준으로 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US. EPA의 SQG(Sediment Quality Guidelines, 1999)중 ERL 기준을 적용한다면 달성보 고수부지에 적재된 오니토의 비소(As)는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어 “달성보의 오니토는 혐기성 상태로 시꺼멓게 썩어있고 여전히 더 썩을 수 있는 유기물 함량이 5천에서 4만6천 ppm으로 많은 편”이며 “함안보의 퇴적토도 평균 54,300ppm의 높은 유기물질량을 함유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혐기성 분해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교수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있는 오니토를 복원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낙동강 구역은 전 구간이 오염되어 있어, 모두 토양공법을 통해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오니토를 토양공법으로 세척하는데 톤당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정부는 전체 낙동강 토양중에 30%에 대해서만 토양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비용만 추가해 놓고 있다.

 

이밖에 김교수는 “향후 발생할 탁도 및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따른 비상 식수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름철 홍수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관리체계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오탁수 및 유해 물질 관리방안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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