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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5 이상희 국방부장관 거부운동을 제안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지휘권을 가진 자의 발상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진압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소위 “빨갱이들의 소행”으로 왜곡시키면서 국군이 국민을 향해 군사진압작전을 펼쳤던 사실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일부 표현되었지만, 그 참담함은 기록된 사진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함과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게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과는 무관하게 반공논리로 무장한 정권에 의해 민간인이 사전구금 당하고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걸쳐 집단으로 학살당했던 사건이지요. 그 피해자들도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당시 특무대와 경찰도 개입되었던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군이나 경찰을 앞세워 민간인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 내세운 공통적인 명분은 대부분 “빨갱이”였습니다.


반공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빨갱이” 라는 색깔을 덧씌워 국가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하며 순치되지 않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빨갱이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제도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견주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탄압하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지금도 보수주의자들이 즐겨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빨갱이”입니다.

하나 더 거론하자면 군인이 국방이라는 본연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쿠데타의 도구로서 악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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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군대란 조직은 잘 알다시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보면, 그 지휘권을 가진 사람의 도덕성이나 가치관의 중요성을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상희 후보가 합참의장 재임 시절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해, 시위대에 맞서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실탄을 지급하고 군사적 진압대상으로 삼자는 발상을 한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 내정자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00”분자라고 표현했지만, 좌익분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사람이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 해묵은 “빨갱이”라는 색칠을 하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진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누리꾼의 힘으로 이상희 내정자를 낙마시키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이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개념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는 부응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는 도리어 해악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색칠을 하면서 군사적 무력 대응을 하자는 발상을 했던 인사가 국군의 수장이 되는 것은 지켜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내려왔지만 많은 블로그들이 각자의 포스터에 이상희 내정자를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 장관 임용 거부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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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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