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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2 1% 정부다운 의료보험 민영화정책 (4)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단다. 취임식장에서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TV카메라에 정면으로 얼굴이 노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 위치를 바꾸어주는 배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옛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보이던 사람이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것을 보면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꽤 감동을 준 모양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출발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끝내 본색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초대내각 구성부터 대한민국 1%내각으로 비난을 받더니, 결국 그 구성원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상승은 민초들의 아우성을 자아내고 있지만  MB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 반값 대학 등록금, 30% 유류세 인하로 대표할 수 있는 민생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만 하더라도 겨우 10%인하 발표가 나오자 기름 값은 그 만큼 사전에 상승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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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기가 무섭고 기름 넣기가 무섭다는 민초들의 아우성,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과 자녀들의 성적뿐이라는 아우성들이 사회전반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이건 취임초기이기 때문이라고 일단 접어두자. 문제는 이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정책의 방향이다.

 

얼마 전 뉴스후의 사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물이 나온 이후에, 어제 다시 MBC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의료보험체계는 국민일상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의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병원들이 의료보험금을 적용 받게 하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에 적용된 병원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조차 선진국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고, 더구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TF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행과정을 말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다.  그것은 바로 대형병원들의 수익보장을 위한 것일 뿐, 서민의 건강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조차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빼앗은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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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형병원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자본의 속성상 대형병원에서 출발해서 결국 대부분의 병원으로 파급될 것은 뻔 한 이치이다. 이미 특진이니 뭐니 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형병원들의 형태를 보면 의료보험보다 돈이 되는 사보험 환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병원들이 의료보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된 환자들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빼앗길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도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일이 못된다.


이렇듯 1% 정부라고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와 경제발전을 외치며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금전적 실익을 위한 실용,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의아스럽다. 


우리는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암울한 뉴스를 더 이상 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기를 거부한다.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다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 하자고 할 것인가?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이익을 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개념 없이 하려하고 있다. 과히 대한민국 1%정부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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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리나 2008.03.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구...잘 사는 사람들이야 의료보험 민영화에 영향 받지 않겠지만 역시 죽어나는 건 못사는 사람들 뿐이네요 ;ㅅ;

  2.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12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오늘기사에선..
    별별 꺼리가 ㅋ 10원의 연체금받으려
    고지서날린비용이 600여만원..
    연금단체에서 그짓거리하구
    건보에서는 또 뭔짓거리 할라나

  3. 언제나 진실만 2008.03.14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급상황시 치료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과 관계없는 일이랍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니 너무 강조하시면 글 자체가 거시기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4. 우주 2008.03.23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민영화 막아야합니다
    의료혜택은 비지니스의 문제가아니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누구맘대로 국민의 생존권을 사업하는사람들에게 넘겨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