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3.12 1% 정부다운 의료보험 민영화정책 (4)
  2. 2008.02.24 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한 번도 시청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단다. 취임식장에서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TV카메라에 정면으로 얼굴이 노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그 위치를 바꾸어주는 배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옛 열린우리당 지지자로 보이던 사람이 그 장면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것을 보면 이 단순한 사고의 전환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에게도 꽤 감동을 준 모양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출발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지만 끝내 본색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초대내각 구성부터 대한민국 1%내각으로 비난을 받더니, 결국 그 구성원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상승은 민초들의 아우성을 자아내고 있지만  MB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 반값 대학 등록금, 30% 유류세 인하로 대표할 수 있는 민생정책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만 하더라도 겨우 10%인하 발표가 나오자 기름 값은 그 만큼 사전에 상승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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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기가 무섭고 기름 넣기가 무섭다는 민초들의 아우성,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과 자녀들의 성적뿐이라는 아우성들이 사회전반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이건 취임초기이기 때문이라고 일단 접어두자. 문제는 이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정책의 방향이다.

 

얼마 전 뉴스후의 사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물이 나온 이후에, 어제 다시 MBC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서민들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의료보험체계는 국민일상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구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의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병원들이 의료보험금을 적용 받게 하는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에 적용된 병원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의료보험조차 선진국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고, 더구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TF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행과정을 말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다.  그것은 바로 대형병원들의 수익보장을 위한 것일 뿐, 서민의 건강권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의료보험조차 힘겨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빼앗은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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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형병원의 이윤을 위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자본의 속성상 대형병원에서 출발해서 결국 대부분의 병원으로 파급될 것은 뻔 한 이치이다. 이미 특진이니 뭐니 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형병원들의 형태를 보면 의료보험보다 돈이 되는 사보험 환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병원들이 의료보험체계에서 벗어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된 환자들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빼앗길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도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일이 못된다.


이렇듯 1% 정부라고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와 경제발전을 외치며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소수와 약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금전적 실익을 위한 실용,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도 의아스럽다. 


우리는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암울한 뉴스를 더 이상 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 가족이기를 거부한다. 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다시 국민모금운동을 전개 하자고 할 것인가?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이익을 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개념 없이 하려하고 있다. 과히 대한민국 1%정부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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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리나 2008.03.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구...잘 사는 사람들이야 의료보험 민영화에 영향 받지 않겠지만 역시 죽어나는 건 못사는 사람들 뿐이네요 ;ㅅ;

  2.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3.12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오늘기사에선..
    별별 꺼리가 ㅋ 10원의 연체금받으려
    고지서날린비용이 600여만원..
    연금단체에서 그짓거리하구
    건보에서는 또 뭔짓거리 할라나

  3. 언제나 진실만 2008.03.14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급상황시 치료에 관한 것은 의료보험과 관계없는 일이랍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니 너무 강조하시면 글 자체가 거시기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4. 우주 2008.03.23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민영화 막아야합니다
    의료혜택은 비지니스의 문제가아니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누구맘대로 국민의 생존권을 사업하는사람들에게 넘겨줍니까?

뉴스후, 사보험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건강권 마저 상업으로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내가 이 메가바이트라고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논리 때문이다.

연이어 밝혀지고 있는 초대내각 구성원들의 주택과 땅, 그리고 외국 시민권 등은 이들이 어떻게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가이없는 의구심만 인다.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우려했던 대로 역시나 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장사치를 위한 정책들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한 그들의 성장논리는 서민경제와 거리가 멀고 민생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 준 것이 23일 보도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의 “병원진료비...”이다.

뉴스 후는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쥐고 있는 공보험인 의료보험 정책을 강화하기보다는 사보험인 민간보험사에 그 정책을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의료보험 비급여를 선택해 암환자와 같은 중병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출발한 뉴스 후는, 대형민간보험회사들이 갖은 핑계로 사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의 의료보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을 비판했다.

여기에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전 국민이 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방송해 이해를 돋워 주기도 했다. 사보험 제도가 보편화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이야기를 곁들여 민영화된 의료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사기업화 된 병원이 이윤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수천만 원과 억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현실.  게다가 관계당국의 제지를 끊임없이 피해가며 이윤에만 눈이 멀어 있는  병원들의 실태는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지거나 없어 질 경우에 우리가 겪어야 될 피해들을 방송은 미리 짐작케 한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꼬투리로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실은 사기업의 기업윤리가 무엇인지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또, 비급여가 없는 이상적인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실태를 깨닫게 해 준다.

일본의 경우 같은 암환자의 19일 동안 치료비는 1천만 원 가량이었지만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정도인 89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는 6백10만 원 정도이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로 가까운 2백8십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치료비는 모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일본 의료보험의 원칙.
일본은 비급여를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적정한 의료보험료 징수해 완벽한 공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해 내려면 약 2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행정 담당자의 견해도 나온다. 애초에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부실정책, 한 건주의 정책의 산물인 셈인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궂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공보험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보험으로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영악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앞장을 섰다.  공보험의 강화가 사보험의 이익에 반하는 현실에서 국민저항도 없애고 사기업의 이윤을 늘려줄 수 있는 상업성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와 건강보험증 하나로 전국의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의사협회 소속 임원의 정책을 받아들여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병원’도 만든단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내에는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의 이윤창출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는 정치적 측면도 보인다. 과히 국민을 현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료정책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엿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암과 같은 중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당장 기백만 원의 초기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내에 수천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끝내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인터뷰가 현실감을 더 해 준다. 진료비 걱정 말라는 의료보험 광고와는 달리,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메가바이트 패밀리들은 이런 국민적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국민을 현혹하고 대기업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인상으로 완벽한 복리정책 입안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는 것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뉴스후의 보도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제기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내분과 거대담론에 빠져 정작 무엇이 민생정치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무능력한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비판을 가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 상업지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보도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함으로서 서민들이 직접 겪게 될 정책의 피해를 사전에 조명해 내고,  포기해 버린 이 메가바이트형 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다시 뜨게끔 해 주었다는 것에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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