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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기업정신과 시장논리로 일방적 등록금 강요”

 경남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 결성...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이 교육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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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학생 교육대책 위원회결성 기자회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 교육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학생들은 2008년 경남지역 대학 등록금 인상은 대략 5.9% ~ 25%로 책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인상안에 대해 학교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고지를 하거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반발했다.


학생들이 밝힌 경남지역의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경남대 5.9%, 경상대 7.6%, 진주교대 15%, 진주 국제대 23%, 창원대 7% 이다.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인상 폭이기도 하지만, 17%를 인상한 진주국제대의 경우 2년에 걸쳐 약 100만원의 등록금이 인상됐다.


교육대책위는 이러한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자체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상대의 경우 약 20%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 특히 사립대인 경남대의 경우 등록금 대출비율이 50%에 달한다고 장준혁 경남대 부학생회장은 밝혔다.


교육대책위는 “등록금 인상이 몇 년간 되풀이 되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율의 등록금 인상을 비난했다.


또, “대학당국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인해 등록금에 대한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대학 자율화정책에 의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은 철저히 기업정신과 시장의 논리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율의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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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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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으로 대학의 재정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 재정의 과도한 이월 적립금과 불필요한 예산 등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아야” 하고, “정부의 교육예산 7%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가 영어 수업 등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민생현안 중의 하나인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며 비판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철회 ▶등록금 상한선 및 규제정책 마련 ▶ 이명박 당선자의 반값 등록금 조속한 실행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대학 자율화 정책 반대 ▶교육 공공성 확보와 교육재정 7%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과 정당 지지운동, 3월 28일 전국 대학생들과 공동행동 진행,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등록금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 국제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무리한 인상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진주 국제대의 경우 경남지역 사립대의 평균 60% 대의 등록금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85% 까지 끌어 올렸다는 것. 이 배경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실시되면 타 대학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대학과 같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실제 금액이 떨어져 대학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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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d 2008.02.21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 재놓은거 분명 넘치는데 무조건 올리니..ㅉㅉ

  2. 밀감돌이 2008.02.21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진짜 국립대 간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함 ㄷㄷㄷㄷ
    ( 물론 국립대도 장난아니게 등록금이 올랐어요 ㅠ )
    가고싶은 학교가 사립대였다면 우리부모님 지금 ㄷㄷㄷㄷㄷ

  3. 신비 2008.02.22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대학교라는 곳이 이제는 학교인지 기업인지조차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