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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19 김밥할머니 폭행,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난 17일 서울 청계천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발생한 용역직원의 김밥할머니 폭행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


다행하게도 한 네티즌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패륜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부도덕한 행위는 감춰지고 말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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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할머니에게 김밥판매는 생계의 유지수단이다. 그렇기에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은 할머니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권력이기도 했다.  비록 서울시가 거리정화를 내세우며 김밥판매를 제지했겠지만, 할머니에게 그 보다 중요했던 것은 생계의 유지였다. 그렇기에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김밥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사로 유추해보면 할머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집회 장소에서 김밥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인 것 같다. 서울시가 거리정화를 내세우며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는 노점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입점업체들의 권리에 대한 항의도 있기도 해서 규정에 의한 단속이라고 일단 한 발자국을 물러서더라도, 집회행사장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인지는 되묻고 싶다.


거리 정화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집회 장소는 그와는 무관한 것이고, 주변상가들의 항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장의 노점상에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가 집회장에서까지 노점행위를 무리하게 단속해야만 하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노점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는 용역업체를 선택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용역업체의 20대 젊은 남성 직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타당한 인품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는지 필요이상의 권력을 자행했다. 그 대상도 힘없는 여성이고 생의 여유를 즐겨야 할 노인이다.


그는 경찰에서 할머니가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해서 순간 흥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그로서 패륜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기도 하다. 동영상을 통해 보면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김밥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히자 할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온다. 또 쓰러지는 할머니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를 한다.


아무리 철없는 젊은이라고 해도 노인에 대한 공경심마저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도 하지만 이 장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사상이 우리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왜 나쁜 것들만 자리 잡는지 알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좋은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나쁘고 부적절한 것들만 자라나는지 아쉬움이기도 하다.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한다. 그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용역을 고용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 그리고 기초적인 인품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서울시의 권력 일부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용역업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로서 이후에 권력을 가지고 벌이는 이런 패륜적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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