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가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부 주민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1천만원이 실제로는 보상금 성격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 참석한 STX유치 반대주민들의 모임인 수정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곤)가 공개한 이 동의서는 ‘STX중공업이 일부 찬성주민들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주보상 약속과 달리 위로금 1천만원으로 보상자체를 끝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6월께 수정마을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주민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받은 동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동의서’에는 △STX의 수정지구 개발에 대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를 수정주민의 대리인으로 인정한다. △STX건설공사와 STX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생산 활동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동의서는 어촌보상 문제에 반발해 지난 달 17일 수정뉴타운추위원회에서 탈퇴한 마을주민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2008년 STX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유치한 40억을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각 세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명날인 받은 것이다. 이 금액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박석곤위원장은 “위로금이라고 전해주고 실제로는 보상금이었다”며 “STX가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소유치를 반대하는 우리들은 그 내용조차 몰랐다”며 “(동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측도 “시골어른들이라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내어줬다”며 “찬성주민 집행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항의 내용으로 보면 일부 세대에 지급된 1천만으로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주민투표 당시 구산면사무소에 걸렸던 현수막.

실제로 STX가 제시한 준공정산협약안 제8조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 △어촌계보상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주희망자 전부를 대상을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 또, 어촌계 보상도 1세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월17일에는 그동안 STX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수정뉴타운추진위 소속 8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STX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 '어장 소멸과 이전보상은 마산시와 별도 협의 한다'며 마산시에 이중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STX와 마산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68세대전원(이주희망자) 이주보상 실시(마산시 행정지원) △복지타운 및 스포츠타운 조성(행정지원)등 26개 조항을 보상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 심의’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결했다.


이에대해 수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독소조항인 7조와 8조가 삭제되고 가결된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안은 8일 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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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빛누리 2010.03.0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수녀님들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관에 의해 가나한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이 어떤 식으로 박살되고 소멸되어 가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공모사업에 이 곳의 자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03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기가차네요.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는 stx조선기자재 공장 전경. 마산시는 주택단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후 산업단지 지정을 했다.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되고 있는 STX조선기자재공장.


STX 조선기자재공장 건립을 두고 찬반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의 이장선거는 성명만 있는 선거인명부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장선거는 특히 선거인명부가 추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연기됐다.


2월28일 수정마을회관에서 열린 ‘이장선거를 위한 마을총회’는 3월2일 마산시의회의 ‘STX 조선준공 정산협약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STX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현 이장이 낙선하면 마산시 의회의 정산협약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년 넘게 STX 조선기자재공장 건립을 두고 지속되어 온 찬반주민간의 갈등은 마산시의회의 정산협약심의를 놓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마산시의회가 정산협약 심의를 통과시키면 수정마을 공유수면매립지는 STX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정절차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

 

찬성주민들도 서로 내분을 겪으며 갈등하고 있다. 그 동안 조선소유치를 찬성해 온 수정마을뉴타운추진위 대다수 회원인 83명이 정산협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초 STX와 마산시가 약속했던 어장소멸보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지난 달 17일 추진위를 탈퇴했다.


이날 마을이장 선거에는 이수강씨와 이효종씨가 출마했다. 현 마을이장인 이수강씨는 STX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이효종씨는 조선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다. 내용면으로 보면 찬반주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장선거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생략된 채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수정마을 이장 선거인명부.

투표를 앞두고 열린 마을총회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성토가 집중됐다. 현 이장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는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채 성명만 등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마을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인물이 있어 논란이 됐다.

 

STX 유치반대 수정마을주민대책위는 성명만 있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인명부의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100여명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정마을주민회의 정관의 4조에 선거권 규정에 따르면 “수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권은)세대주 1인으로 하고 마을제반의무를 2010년 2월 25일까지 이행한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제반의무는 마을운영경비와 이장모임비를 각 세대가 납부할 의무이다.

 

반면, 수정마을개발위원회는 마을제반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민들이 동장경비를 20일까지 입금하면 선관위가 25일까지 적격, 부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로 앞서 결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정마을 총 510여세대중 투표권을 가진 세대는 275세대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이 숫자는 373세대로 늘어났다.

 

박석곤 STX유치반대 수정마을대책위원장은 “선관위가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는데 입후보자인 현 이장이 작성을 했다. 선거인명부의 적격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까지 동장경비를 임금한 사람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TX유치찬성 주민들은 투표공고에 따라 오늘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연기를 놓고 STX유치 찬성주민들과 반대주민들의 거친 논란이 벌어지면서 마을회관은 한 때 몸싸움이 벌어지는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다.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정오 수정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373세대를 인수받았다. 20일까지 확인된 275세대와 맞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어 사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마을총회에서 자진사퇴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이 선출됐다.

 

임시의장은 투표권의 기록이 담긴 서류를 검토한 후 동경비(마을경비)를 낸 세대는 275세대로, 장부에는 100여명이 추가로 입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돈을 낸 투표 부적격자를 걸러서 다시 명부를 작성해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찬성주민들 모임인 수정마을뉴타운추진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투표공고를 했으니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수정마을 이장선거를 위한 총회는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찬반주민들간의 갈등이 표출됐다.


수정마을 이장선거를 위한 총회가 열린 마을회관에는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찬반주민들로 가득찼다.


갑론을박 끝에 임시의장은 두가지 안을 제시하며 다수결에 부쳤다. ‘선거인명부를 당일 검증하고 이날 투표를 하자’는 1안과, ‘선거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선거인명부를 검증하고 다른 날로 선거일을 잡자’는 안이다.

 

다수결 결과 76명이 1안을 선택한 반면, 91명은 2안을 선택했다. STX 조선기자재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승리였다. 이날 주민총회는 수정마을개발위원회와 반장단이 연석회의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검증한 후 투표일을 재공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을총회를 지켜보는 이들의 아쉬움도 컸다. 매년 정월대보름날에 열렸던 수정마을 이장선거는 전통적으로 마을의 잔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립계획이 발표된 후 이장선거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장으로 변해버렸다.

 

장혜경 트라피스트수녀원장은 “STX가 들어오면서 마을주민들을 갈라놓았다. 이 점이 제일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수정마을 주민들은 전통인 정월대보름날 마을잔치를 맞아, 찬반 주민들로 나누어져 각각 지신밟기 행사를 따로 가지면서 하루 내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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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 수정마을회관 이장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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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3.02 0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과 시가 마을 주민들의 인심까지 갈라놓다니.
    이장 투표에 유령주민이 등장하고,
    마을 행사를 나누어 하는 동네는 수정뿐일 겁니다.

마산시 매립목적변경추진 발표에 반대주민 강력반발

주민대책위  "찬반주민 서명날인명부 대조하자" 제안


마산시가 3일 수정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수정마을 대책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정마을 대책위는 주민동의 없는 매립목적변경은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상남도에 대해서도 “마산시의 수정지구 매립목적변경 강행에 절대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산시청에는 수정지구 매립목적변경 반대하며 수정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혜경 수녀원장 외 수녀 1인이 시장실 앞 복도에서 단식 5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수정마을 대책위는 오늘 이루어진 마산시의 기자회견에 대해 지난 금요일 황 시장은 단식중인 장혜경 수녀원장과의 독대를 요청한 자리에서 “매립목적변경 관련하여 다시 숙고해 볼 테니 청내 방문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녀원장은 이를 수용한바 있다.”며 행정수장으로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난했다.


수정마을 대책위는 지난 해 11월 19일, 법제처가 매립사업목적변경 반려 재검토라는 의견을 내며 주민의 입장과 환경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황철곤 마산시장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해 12월 18일, 경상남도가 수정지구 매립목적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을 통해 목적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인근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행정조치사항을 재차 거론하면서, 마산시는 경상남도의 행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는 570여명에 이르는 매립목적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경상남도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매립목적변경을 위하여 주민들 간의 폭력까지 유발시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마산시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행정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산시에 보내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들이 각 각 서명 날인을 받은 명부를 대조해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이 공문에서 주민대책위는 마산시가 찬성 측 주민들이 받은 서명명부에 대해 날인자의 주소지, 연령 등도 파악하지 않고, 통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 매립목적변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반대주민들이 주장한 주민투표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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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llltttlll BlogIcon 밀감돌이 2008.03.03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보게되는데요 ;;
    저도 마산사람이지만 마산시민들은 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

  2. Favicon of https://100in.tistory.com BlogIcon 기록하는 사람 2008.03.04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안타깝네요. 기사에 사진이 없어 아쉽기도 하고...

 

수정 STX조선소 유치강행에 대책위 철야농성

마산시,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 용도변경계획 철회할 수 없어”


STX조선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대책위가 마산시청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산시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대책위


최근 마산상공회의소와 상공인 단체에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 STX 조선 유치문제에 대해 조속히 유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마산시가 27일 협상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것이 발단이 됐다.


27일 마산시청 앞에서는 수정마을 주민과 트라피스트 수녀원, 통영시 조선소환경피해대책위 등 300여명이 문화제와 촛불기도회를 가지면서 조선소 유치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 과정 속에서 마산시와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이 이루어 진 것은 오후 4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마산시가 예정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3월 초순까지 매립목적변경 찬반을 묻는 방식을 결정하는 주민간담회를 가지기로도 합의했다.


마산시는 28일 수정만 공유수면매립지 용도변경계획에 대한 시의 공식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다.


다소 순조로워 보이던 협상은 주민대책위가 찬반을 묻는 방식을 결정한 이후에 그 간담회에서 합의된 방식에 따라 주민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산시가 매립목적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구 삽입을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절차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마산시 관계자가 난색을 표하며 작성 중이든 문서를 들고 “이렇게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산시청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대책위


이러한 행동에 주민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장은 결국 철야 농성으로 이어졌다.


주민대책위는 조선소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을 집행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산시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선소 유치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시각.  이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수정공유수면 매립지 목적 변경을 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실제로 주민대책위는 25일 항의 방문에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치하겠다는 것이 마산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마산시의 입장은 27일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나온 “시가 1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다시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황철곤 마산시장의  발언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결국 철야 농성까지 하게 된 주민대책위와 트라피스트 수녀들은 수정마을은 전체 368세대 중에서 286세대가 조선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마산시가 수정마을 주민들 과반수가 넘는 359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찬성주민들의 잘못된 동의서를 근거로 강경하게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트라피스트 수녀원은 마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359명의 동의서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자와 한가구원에 대해 자녀까지 포함해서 중복서명을 받은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세대 중심의 찬반을 조사하지 않고 인구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부연설명이다.


최근 갑자기 전입자가 248명이 늘었다며 상황을 전한 한 수녀는 24일과 25일에 걸쳐 마산시가 주민동의서를 받았지만 81세대 중 31세대만 동의를 해 과반수를 동의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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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daum.net/qwsde12 BlogIcon 핑키 2008.02.28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빨리 문제해결하세요~힘내세요!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9_dream BlogIcon 아홉가지 2008.02.28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결과내세요~ 힘내세요

마산시 수정 공유수면 매립지 토론회 무산

주민대책위 “마산시가 토론회를 주민설명회로 변경시켜”


마산시 수산면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대한 ‘수정마을 stx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마산시와의 토론회가 주민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마산시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15일 한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마산시가 토론회를 무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2월 5일 주민대책위원회는 마산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주 의사를 묻는 것은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이주 관련 마산시의 조사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 조사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31명을 대상으로 수정지구에 대한 마산시의 대안을 들어보고 방안을 마련해보는 간담회 내지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던 것.


주민대책위는 “이 토론회를 통해 나온 방안에 따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마산시가 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산시가 14일 마산시청 정문, 후문에 ‘수정지구 주민설명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지구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알리는 등 토론회를 주민설명회로 변경시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


이러한 배경에는 마산시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마산시가 수정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약속위반과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자행해 왔다”는 것이 불신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는 마산시와 stx 조선소가 “어떤 신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저감대책만 운운”하면서 “경제논리와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장밋빛 계획만 난발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마산지역 상공인들은 13일 수정지구 STX중공업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산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마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수정지구 STX유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지역과 마을 발전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STX중공업과 마산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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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밀감돌이 2008.02.15 1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같은 마산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