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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낙동강소송, 부산지법 함안보 현장검증 19일 경남 창녕군 함안보와 경북 달성군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일명 '낙동강소송'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낸 소송 중의 하나다. 이날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는 도정원, 최유진 판사와 함께 함안보와 달성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재판부는 함안보 4대강 홍보실에서 양측변호인들과 함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문 판사는 위험을 이유로 현장방문 인원을 30여명 제안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기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더보기
함안보 수위 5m에도 침수지역 발생 대한하천학회는 12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의 보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조사와 대책없이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할 경우에는 발암물질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부산, 창원, 마산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리모형실을 3월에 마무리하고, 보공사는 홍수기 6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4대강특위는 함안보 오염퇴적토 수질분석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물질이 기준치 2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함안보, 필요 없는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