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영조)는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28일 수복 후부터 1951년 1․4후퇴 무렵까지 충남 금산군 등 7개 지역 16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희생사건에 대해 금산경찰서의「처형자 명단」,「사실조사서」및 부리지서의「부역자 명부」,「사살자 명부」등의 문헌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당시 경찰이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사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여부와 희생 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의 경우, 금산읍 비비미재와 부리면 부리지서의 지하벙커, 어재리 형석굴 등에서 희생됐다. 논산군은 두마지서 천변, 보령군은 남포면 이어니재, 부여군은 부여경찰서, 연기군은 조치원여자중학교 뒤편, 천안군은 삼은리 저수지 등지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국군이 단지 부역혐의만으로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불법행위였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도 진실규명됐다.

경기 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가평군 등 5개 지역 주민 22명이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활동을 하였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피해사건은 인민군 점령기에서 퇴각기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양주군, 파주군, 고양군 지역의 주민 다수가 공무원과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활동을 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자위대원, 내무서원 등의 지방좌익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인민군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번 피해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22명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으로 분주소 및 내무서에서 희생됐다. 포천군의 경우 구읍 뒷산, 양주군은 마치고개, 파주군은 적성면 두포리 전진교 앞, 고양군은 일산내무서 뒷산 등의 특정장소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피해사건은 ‘6·25사변피살자명부’등 문헌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사건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규모를 조사했다고 밝히고,
국가에 대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 정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등을 권고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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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5․3 동의대 화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의혹사건”(사건번호 라-8074)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은폐한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하여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사실상 수사과정에서 검경의 가혹행위가 확인된 상태였던  이 사건은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원위원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사건조작에 대한 판단의 유무를 두고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사건조작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전원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시기의 문제가 일부 위원에 의해 다시 제기됐다.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부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이영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일부 위원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되었으며,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했다는 것으로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두고 전원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표결을 거처 ‘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이어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표결로 다시 기각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상환 상임위원과 이기욱 위원은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을 갑자기 제기하여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행위로 위원회의 신뢰성에 큰 훼손을 가져왔다”고 반발했다.    

두 위원은 “이러한 형식 논리라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을 다루어 4건은 진실규명을 했고, 1건은 진실규명불능 처리를 했다며,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은 그릇된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거듭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과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 침해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사건, 그리고 남현진 의문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한 바 있다. 또한, 김정환 생매장 협박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은 설령 노태우 정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은 정부 기관이 반성과 화해 차원에서 구성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운동 위원회는 2003년 6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노태우 정부를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포함시켰고, 사안별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 김영삼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그 결정을 보면 과연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진실규명을 정직하게 하고 있는지, 화해를 진정성 있게 권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규명을 다수결로 무시한 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어느 일방의 입장만이 대변되는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여당 9명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추천 5명)과 야당 추천 3명(민주당 추천 2명, 자유선진당 추천 1명), 그리고 대법원 추천 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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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당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학살된 민간인들은 미 공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수십 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35명의 구체적 신원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진실규명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입수한 제18폭격단(18th Fighter Bomber Wing)의 제39폭격편대(39th Fighter Squadron)의『임무보고서(Mission Report)』등의 자료조사와 생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했다.  

당시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경계로 북부, 서부, 동해안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 

미 공군 제18폭격단 제39폭격편대의 임무보고서(Mission Report)/출처:미국립문서보관소(NARA)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사용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기계와 안강 부근에서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으며, 미 제5공군은 경주지역의 담당 지상군인 미 육군과 한국군을 근접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 일대를 폭격했다. 

미 공군의 폭격은 8월14일께 피난지역인 기계천에 폭격과 기총소사가 이뤄졌으며, 미 공군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피난민임을 인지하고도 공격한 것으로 미공군 문서에 의해 드러났다. 

기계․안강지역에 대한 폭격은 당시 구성된 전술항공통제체계에 의해 전술항공통제센터(Tactical Air Control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의 폭격지시와 통제 하에 미 제5공군 제18폭격단 제39폭격편대 소속 공군기(F-51)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지역이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기계와 안강의 인근지역이기는 했지만, 폭격 당시에는 피난지역에는 인민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폭격 당일 오전에 정찰기 1대가 와서 피난지역을 2바퀴 정도 둘러보고 갔으며, 점심께에는  은색 전폭기 3~5대가 남쪽에서 날아와 1대씩 번갈아 가며 20분 정도 폭격과 기총소사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주 안계리 마을 사람들은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폭격 전 가족들과 함께 군인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피난을 가야 피해가 없다는 마을어른들의 말에 따라 마을 인근의 기계천으로 피난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들은 가족단위로 희생된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을 비롯해 여성, 어린이 등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당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기계천을 대상으로 폭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발생지역이 교전지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도, 인민군의 위장침투를 의심하여 무리지어 있는 민간인도 폭격 목표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군인의 눈에 잘 띄도록 일부러 노출된 장소에 피난해 있었던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사전 경고나 확인 등의 조치나 민간인과 적을 구별할 의무를 무시하고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및 당시 미군교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희생사건 역시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 일가족이 몰살됐거나 유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신원이 확인된 35명은 최소한의 희생자 수로 판단되고 있다. 생존자 중 당시 폭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민간인은 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협의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유족의 심리치료 지원 등을 권고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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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ux99.tistory.com BlogIcon 기브코리아 2009.09.25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썩을 넘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