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온 우리 수정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반대해 온 수정마을 주민들이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다. 마산시의회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이하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이주보상 문제 등을 삭제한 채 가결했기 때문이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가 마산시의회의 준공정산협약안의 수정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마산시 의회는 8일 169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마산시가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동의안’에 대해 협약안의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항)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조항을 삭제한 채 가결했다. 이로서 stx중공업은 수정마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마산시로부터 넘겨받게 되었지만, 보상 문제를 포함한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앞서 마산시와 stx 중공업은 수정만에 stx조선기자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368세대 전체 이주보상 등 26개 조항을 약속했으나 협약동의안에서는 이를 축소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 협약안 제7조은 마산시와 stx중공업, 수정주민대표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조 1항에서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대상은 2009년 10월9일 최종설명회에서의 이주희망 세대인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2항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stx유치 반대주민들은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로만 구성됐다고 반발해 왔다. 또, 제8조에 1항에 대해서는 368세대 전체를 이주보상해 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17세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2항의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에 대해서는 찬성주민들 조차도 수정마을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만에 대한 통합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마산시 본회의를 방청한 수정마을 반대주민들은 마산시의회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영을 뜻을 나타내는 한편, 수정만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수정만 준공정산 협약안 수정가결은 수정마을 대책위 주민의 정의와 피눈물 나는 인내의 승리다”고 새긴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거 참여했다.

 

‘수정마을 stx유치 반대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준공정산 협약안 가결이 우리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독소조항으로 분류된 2개항이 삭제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stx조선기자재 공장이 수정만에 건설되기 위해 그 동안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행정절차상의 조건부 협의내용들이 협약동의안 수정가결로 인해 여전히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stx가) 수정만에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 내용, 경남도 산단 승인조건, 국회국정감사에 공문으로 제출한 26개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한, stx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조선기자재 건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정만의 미래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시 탄생을 눈앞에 둔 만큼 새로운 도시계획선상에서 다시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곤 주민대책위원장은 “stx가 그동안 행정절차 속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마산시의회가 stx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조건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stx가 마산시의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정만 stx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도 같은 장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의회의 협약동의안 가결로 인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마산시의회가 선 행정절차에 대한 동의 조건인 민원해결의 이행여부를 엄중하고 면밀히 감시하고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약동의안 7조와 8조 등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마산시의회의 책임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마산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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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uye24ki.tistory.com BlogIcon 무예인 2010.03.09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다들 고생하혓습니다.

STX가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일부 주민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 1천만원이 실제로는 보상금 성격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 참석한 STX유치 반대주민들의 모임인 수정마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곤)가 공개한 이 동의서는 ‘STX중공업이 일부 찬성주민들만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조선기자재공장 설립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주보상 약속과 달리 위로금 1천만원으로 보상자체를 끝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8년 6월께 수정마을 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주민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며 받은 동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


‘동의서’에는 △STX의 수정지구 개발에 대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를 수정주민의 대리인으로 인정한다. △STX건설공사와 STX중공업의 조선기자재 생산 활동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동의서는 어촌보상 문제에 반발해 지난 달 17일 수정뉴타운추위원회에서 탈퇴한 마을주민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2008년 STX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은행에 유치한 40억을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마을 각 세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명날인 받은 것이다. 이 금액을 지급받은 주민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박석곤위원장은 “위로금이라고 전해주고 실제로는 보상금이었다”며 “STX가 주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소유치를 반대하는 우리들은 그 내용조차 몰랐다”며 “(동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라피스트 수녀원측도 “시골어른들이라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내어줬다”며 “찬성주민 집행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항의 내용으로 보면 일부 세대에 지급된 1천만으로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했다.


2008년 5월 주민투표 당시 구산면사무소에 걸렸던 현수막.

실제로 STX가 제시한 준공정산협약안 제8조는 △공장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이주보상 대상으로 한다. △어촌계보상은 정치망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주희망자 전부를 대상을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약속과 다르다. 또, 어촌계 보상도 1세대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발해 지난 2월17일에는 그동안 STX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수정뉴타운추진위 소속 8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STX에서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 '어장 소멸과 이전보상은 마산시와 별도 협의 한다'며 마산시에 이중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STX와 마산시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68세대전원(이주희망자) 이주보상 실시(마산시 행정지원) △복지타운 및 스포츠타운 조성(행정지원)등 26개 조항을 보상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날 마산시의회 건설상임위원회는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 심의’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와 제8조(이주보상과 관련한 협의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결했다.


이에대해 수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독소조항인 7조와 8조가 삭제되고 가결된 것은 차선책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구산면 수정지구 stx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 정산협약안은 8일 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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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쪽빛누리 2010.03.03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정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수녀님들을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과 관에 의해 가나한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이 어떤 식으로 박살되고 소멸되어 가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공모사업에 이 곳의 자료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gabinne BlogIcon 임종만 2010.03.03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기가차네요.


수정주민들, “STX조선소 건설은 사기극”

마산시의회 심의 앞둔 상태....보상문제로 찬성주민들조차 반발

마산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의 마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3년 넘게 끌어 온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은 대부분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로, 마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만 매립지의 소유권은 마산시에서 STX로 이전된다. 

지난 1월19일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에 대해 보류를 해놓고 있는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상임위원회는, 2월말과 3월초에 열리는 회기에서 협약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그동안 조선기자재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수정마을 STX 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마산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스스로 약속한 26개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STX 유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또, 이날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회원 80여명도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 수정마을에는 반대주민들이 지난 1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파견되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차거운 날씨에 STX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정마을 노인들.

마산시청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수정주민들.


 
주민들, 마산시· STX, 공유수면매립 보상 26개 조항 지키지 않아

이날 찬반으로 나뉘어져 반목을 해 오던 양쪽 주민들은 ‘마산시와 STX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반발했다.

마산시와 STX 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정주민 368세대 전원(이주희망대상자)이주보상 실시, △트라피스트 수녀원 이전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조항 등 총 26개 조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산시의회에 제출한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는 △공장 가동 전까지 이주희망세대 매입 대상은 17세대만을 대상을 한다. △ 어촌계 보상은 정치망 어장 소멸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준공정산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368세대 중 이주희망세대 전원에 대해 이주보상을 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또, 찬성주민들에게는 정치망 어장 소멸보상을 묵시적으로 해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100세대가 넘는 어촌계 주민들 중 단 1세대만 해당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밖에 반대주민들은 준공정산협약 동의안 중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산시와 STX, 찬성주민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협약 정산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도 “이대로 마산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STX 유치 반대주민들

 

수정마을 주민대책위, 마산시와 STX의 사기극 드러나...철회요구

이날 반대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마산시와 STX가 마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안은 사기계약서”라도 주장했다.

주민들은 STX는 “수정주민이 원치 않으면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마산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직을 걸고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비민주적인 조작투표를 해놓고 만세까지 불렀다”며 마산시장과 책임당당자의 사직을 요구했다.

또한, 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마산시와 STX, 수정주민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정산협약안을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주민들은 마산시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마산시의회로 이동해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집회는 18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찬성주민 80여명이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


STX유치찬성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보상약속 이행하라'

그 동안 STX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찬성해 오던 뉴타운추진운영위원회 소속 80여명도 이날 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 찬성주민들은  “(그동안)기업도 잘되고 마을이 발전하고 마산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어촌계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공동어장을 STX가 소멸보상 해주고 대체어장 또는 한정어업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잠정적 합의에 따라 STX 유치 찬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STX가 당연히 소멸보상 해줘야 할 수정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장 소멸 및 이전보상에 대해 마산시와 별도 합의를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11일 수정어촌계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수정 뉴타운 추진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마을주민들과 추진위원회 회원들조차도 모르게 중요한 현안들이 집행부 몇 사람의 소견이 전체 의견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STX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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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a50000 BlogIcon rlaqudvlf 2010.04.2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2kim.idomin.com/1518?srchid=BR1http%3A%2F%2F2kim.idomin.com%2F15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1173058&Section=02&page=0

    http://soonho.tistory.com/64?srchid=BR1http%3A%2F%2Fsoonho.tistory.com%2F64

    위 링크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복사하셨어 웹브라우즈의 주소에 넣어 보시고, 읽어보시면 어떻게 STX가 고속성장을 하였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읽어보시고도 투가가치가 있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