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사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29 이건희 사면 두둔하는 어이없는 법무부 (4)
  2. 2009.12.29 이건희 사면 ‘억울하면 출세하라'? (4)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을 두고 비난의 글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법무부가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http://v.daum.net/link/5261861(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정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범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2009년 12월 31일 시행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 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왜 법무부가 나서서 정부의 사면을 옹호하고 있는지? 사면이 법질서 확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 정당성을 홍보할 그 어떠한 직무는 찾아봐도 없다. 

법무부는 그 직무를 ①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②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③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④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⑤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⑥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과 행정, 사법 등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무부가 법질서를 외면하고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온다. 이것은 법무부가 헌법이 보장해준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정부의 입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하고 있고, 재계나 스포츠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을 사면하려 해도 법무부는 법의 형평성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무부는 역할은 오로지 법률에 규정된 법률로서 판단하고 법의 정의가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 법제도 측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없게 하고, 죄를 지은 만큼 정확하게 처벌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헌법은 삼권을 분리해 놓았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정확히 역할을 하자면 노동부는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역시 법질서 확립에만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무부는 헌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에 순응하고 있다. 
 

법질서의 확립보다 법치를 외면한 정부를 두둔하는 것은 법무부의 역할이 아니다. 겨우 4개월만에, 그것도 집행유예인 상태의 범죄자에게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사면하는 것은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각자의 생각과 견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각기 제 맡은 업무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 특히 정부부서에서는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앞두고 법부부가 나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는 다하지 못했을망정 정권에 아부할 일은 더욱 아니란 소리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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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부인권 2009.12.29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입니다.
    법 믿는 사람만 억울합니다.

  2. 핑크 2009.12.29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 2,3위 기업 총수를 탈세, 자금횡령 혐의로 사형을 시켰고,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한때 미국 10위권 기업 총수의 탈세, 자금횡령 사유로 무기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한 단면을 보여 주는 현실이네요. 법이란 그물망 같아서 그사이로 요리조리 빠져 나가면 됩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전문가와 의논해서 요리조리 탈세하고, 자동차 같은거 회사 비용처리로 타고 다니고, 아무튼 대한민국 법을 준수 한다는 것은 능력 없거나 바 보 를 의미 한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3. Favicon of https://syosetu.tistory.com BlogIcon 취비(翠琵) 2009.12.30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 정부아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이 없는것 같아요....
    정말 다시 5공화국 시대로 돌아간것 같아요...

  4. Favicon of http://hiralife.blogspot.com BlogIcon hirameki 2009.12.3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선거결과가 발표된 시점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 때 아키히로(明博)를 선출하고 좋아라 한 사람들이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학습능력 없는(서울시장때 해놓은 짓 보고도) 사람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10년전에 앞으로 정치가 개선되려면 50-100년은 남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200-300년은 남은 것 같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정치도 훼손되는건 한순간이네요. 복구하는건 수십,수백년 걸리는데...

 “억울하면 출세하라 ” 

기억으로 한창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인간성을 파탄시키고 금욕만을 추구하던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다. 풀어보면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고 가르치는 말이다. 이 말은 유행가 가사로도 나왔으니 당시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9년을 며칠 남긴 29일,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경제인을 포함한 사면이 아니라 이 전 회장만 특별사면 하기로 했단다. 

경제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특별사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찔리는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 이유는 이렇다.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빌리자면 <정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전 회장 이외 다른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께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 불법승계를 배임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로 인해 1,100억원의 벌금을 받은 중범죄자다. (프레시안)
 

그런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사면을 한단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한창 개발붐이 일던 때 억울하면 왜 출세를 하라고 했던지. 그러고 보면 대중들은 어떤 방면에서는 사회를 먼저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기도 했다.

똑똑한 삼성은 그렇게 출세했다. 출세하니 어느새 또 하나의 가족도 생겼다. 주변에는 금력 앞에서 침을 흘리며 맹종하는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를 통한 똑똑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발전,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앞세우며 소위 대마불사를 외치는 단체들도 있다. 이 정도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몇몇 상업지들은 외친다. “작은 잘못은 덮고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프레시안)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 포탈도 ‘작은 범죄’가 된 모양이다. 단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이에게만 해당된다. 없는 놈이 까불다간 단칼에 아작이 난다.
 

이렇듯 졸개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들어주니 큰 것을 한탕해도 될 것 같다. 말이 큰 것이지 제대로 큰 것을 한탕해야 한다. 어리버리하게 한탕 하다간 오히려 몰매 맞는다. 작은 것을 한 탕하는 것은 바로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했다간 졸개들에게 먼저 맞아 죽는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몸으로든, 돈으로든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청와대 역시 이 전 회장 사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 행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 논리를 보면 해방정국 당시 미군정이 반민특위에 구속당한 친일파들을 원직복직 시키면서 한 논리와 흡사하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친일파들을 복직시켰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졌던 정서인 사회주의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걸며 항일독립전선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두 사례를 보면 무언가가 닮았다. 미군정이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과 현 정부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의 공통점은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사면이 된다는 것이다. 오해는 마시라. 삼성이 친일파라는 소리는 아니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운 이상 법치와 국민적 정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이라면 우매한 소시민은 그저 믿을 것이다. 경제를 앞세우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익이 있다면 법치는 필요가 없다. 법이 필요한 곳은 오직 통치의 대상인 소시민들의 작은 범죄이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 학벌지상주의로 흐른다. 그곳엔 인간의 감정이 없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결정을 보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헤게모니를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비극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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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G 2009.12.29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만 사면해주는 더러운 세상이군요....ㅎㅎ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12.2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니네 경사났네~~~~~~

  3. Favicon of http://kij1955@chol.com BlogIcon 윤여심 2015.10.29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처음에 무엇이라 하여는지요?
    부자가(부익부)라고 하는 寅干 이 돈돈돈 그래서 그런지 자식도 형제도 부모 무시하는 돈의 천국이 말아지요,
    과연 법무부 저울이 돈의 저울이 안타값게 되었다는 글이 됩니다.
    부모님 고생 하는걸 모르고 제잘났다고 대들고 포력 행사 하고 오직 하면 자식을 죽엄으로 자식이 부모 를 죽엄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만 이나라의 컴컴한 엄둠의
    모습을 어떠하오리까..
    이제는 자식이 어머니 를 컴탈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컴탈 하는 짐승 보다 못한 Tjrtm 의나라 망할놈 나라 대한민국 무엇으로 교육을 시키며 무엇으로 참참참 미치게소...
    존경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치마자락 헌법을 맨들어 넘 하는것 안인지 합니다.
    단호하게 하여서 성폭력 없는 나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