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출세하라 ” 

기억으로 한창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던 인간성을 파탄시키고 금욕만을 추구하던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다. 풀어보면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고 가르치는 말이다. 이 말은 유행가 가사로도 나왔으니 당시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9년을 며칠 남긴 29일,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경제인을 포함한 사면이 아니라 이 전 회장만 특별사면 하기로 했단다. 

경제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특별사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찔리는 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 이유는 이렇다.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빌리자면 <정부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경제 살리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전 회장 이외 다른 경제인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께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자녀에게 경영권 불법승계를 배임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로 인해 1,100억원의 벌금을 받은 중범죄자다. (프레시안)
 

그런데,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고작 4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 사면을 한단다. 이제야 알 것 같다. 한창 개발붐이 일던 때 억울하면 왜 출세를 하라고 했던지. 그러고 보면 대중들은 어떤 방면에서는 사회를 먼저 읽어내는 지혜를 가지기도 했다.

똑똑한 삼성은 그렇게 출세했다. 출세하니 어느새 또 하나의 가족도 생겼다. 주변에는 금력 앞에서 침을 흘리며 맹종하는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를 통한 똑똑한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발전,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앞세우며 소위 대마불사를 외치는 단체들도 있다. 이 정도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몇몇 상업지들은 외친다. “작은 잘못은 덮고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프레시안)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 포탈도 ‘작은 범죄’가 된 모양이다. 단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이에게만 해당된다. 없는 놈이 까불다간 단칼에 아작이 난다.
 

이렇듯 졸개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들어주니 큰 것을 한탕해도 될 것 같다. 말이 큰 것이지 제대로 큰 것을 한탕해야 한다. 어리버리하게 한탕 하다간 오히려 몰매 맞는다. 작은 것을 한 탕하는 것은 바로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했다간 졸개들에게 먼저 맞아 죽는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몸으로든, 돈으로든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청와대 역시 이 전 회장 사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국익' 외교 행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 논리를 보면 해방정국 당시 미군정이 반민특위에 구속당한 친일파들을 원직복직 시키면서 한 논리와 흡사하다. 당시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친일파들을 복직시켰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가졌던 정서인 사회주의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걸며 항일독립전선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두 사례를 보면 무언가가 닮았다. 미군정이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과 현 정부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의 공통점은 중대한 범죄자에게는 사면이 된다는 것이다. 오해는 마시라. 삼성이 친일파라는 소리는 아니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운 이상 법치와 국민적 정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적 이익이라면 우매한 소시민은 그저 믿을 것이다. 경제를 앞세우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이익이 있다면 법치는 필요가 없다. 법이 필요한 곳은 오직 통치의 대상인 소시민들의 작은 범죄이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은 물질만능주의, 학벌지상주의로 흐른다. 그곳엔 인간의 감정이 없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결정을 보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헤게모니를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비극이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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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G 2009.12.29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등만 사면해주는 더러운 세상이군요....ㅎㅎ

  2.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t__nil_login=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12.2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니네 경사났네~~~~~~

  3. Favicon of http://kij1955@chol.com BlogIcon 윤여심 2015.10.29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 처음에 무엇이라 하여는지요?
    부자가(부익부)라고 하는 寅干 이 돈돈돈 그래서 그런지 자식도 형제도 부모 무시하는 돈의 천국이 말아지요,
    과연 법무부 저울이 돈의 저울이 안타값게 되었다는 글이 됩니다.
    부모님 고생 하는걸 모르고 제잘났다고 대들고 포력 행사 하고 오직 하면 자식을 죽엄으로 자식이 부모 를 죽엄으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만 이나라의 컴컴한 엄둠의
    모습을 어떠하오리까..
    이제는 자식이 어머니 를 컴탈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컴탈 하는 짐승 보다 못한 Tjrtm 의나라 망할놈 나라 대한민국 무엇으로 교육을 시키며 무엇으로 참참참 미치게소...
    존경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치마자락 헌법을 맨들어 넘 하는것 안인지 합니다.
    단호하게 하여서 성폭력 없는 나라로...............................................

삼성과 외주업체로 일하는 한 인사가 문득 이런 말을 합니다.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KBS2는 삼성 꺼로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 말을 삼성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삼성직원은 “KBS2가 원래는 TBC(옛 동양방송)이었고 삼성 꺼 였다”고 정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로도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선일보 사이트와 포털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더니,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1994년 4월12일자 8면 ‘지역민방 등 호재 잇달아 890선 회복’이란 제하의 조선일보 보도는 삼성의 KBS2 채널 인수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1일 증시는 4개시 지역민방 신설발표, 리비아 유전개발 성공, 삼성의 kbs2 tv 인수설, 3월 통화증가율 목표치 하회 등 풍부한 호재에 힘입어 우량주 위주로 폭등세를 보였다>
 

포털에서 내용을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더니 KBS2 채널은 원래 TBC라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TBC(동양방송)는 현재는 삼성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중앙일보와 함께 60년대 삼성그룹이 설립한 민영 방송국이었던 셈이죠.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언론통폐합’ 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에 있던 3방송사(KBS, MBC, TBC)중 TBC를 KBS에 강제로 합병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KBS별관이 바로 동양방송 건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두환 군사정부는 언론통폐합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


최근 보도된 시사저널 9월 24일(988호) 보도를 보면 삼성이 KBS2를 인수하려는 욕망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1996년 삼성이 법원에 TBC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시효가 소멸돼 패소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같은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인 2003년 6월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서울의 한 대학 강연에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속내의 일면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그는 “TBC를 뺏겼다는 데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 진출) 기회가 온다면 아마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삼성이 <“방송업에 진출을 안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일간지 기자는 자신의 수첩을 보면서 “여기 적힌 당시 강사장의 워딩 그대로는 ‘우리는 사업자다.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한다. 그런 면에서 IPTV는 현재는 유보 상황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CJ미디어는 <이미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합니다. 현행법으로서는 CJ그룹의 자산규모가 넘어 방송을 소유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방송소유는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 이병철회장이 전두환정권에 의해 방송을 빼앗기고 억울해 한 이후 지금까지 삼성의 행적을 보면서 판단하면, 삼성직원의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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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dia4488 BlogIcon 1004 2008.12.26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체하지나 말길.

YTN 돌발영상으로 청와대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단이 누리꾼과 블로그의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청와대 대변인실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실의 반응은 누리꾼의 질타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를 원망하는 투다. 엄격히 따지면 YTN 돌발영상팀도 이 부당한 엠바고 요청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어째든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요청한 보도시한 제한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YTN 돌발영상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알려졌다. 이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성과 사과보다는 출입기자단을 원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와대 대변인실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상을 보면 의례히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오만한 판단이  있어 보인다. 지적했듯이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엠바고로 불리는 보도시한 제한이다. 국가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시한제한 요청을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었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조차도 의심된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변명은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지만, 기자들에 대한 편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원칙을 거스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내면의 속내는 ‘기자들과의 좋은 관계유지’가 목적이다. 이 목적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것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청와대가 요청한 엠바고의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정부권력의 구성이지만 안으로는 김용철 변호사측이 제기하고 있는 삼성떡값과 연루되어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도 권력과 삼성에 대해 눈치 보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것은 정부권력 구성과 삼성떡값에 대한 정보가 보도제한을 받아들일 사유는 분명 아닌 것이기에 그렇다. 또,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기에, 그리고 최근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삼성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간 삼성왕국의 비자금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을 기자나 언론사가 극히 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떡값과 관련된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자들마저 청와대의 보도시점제한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삼성눈치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론들이었기에 그렇다.


이번 엠바고 파기(?)를 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들 역시 반성과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의 말로 비추어 보면 오히려 출입기자단 자체의 논의를 거쳐 해당언론사의 출입을 정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마저 권력의 꿈에 취해 있다면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언론이 하는 역할은 국가의 전반적인 범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내부단속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들이 진정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그래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의식을 반영하는 일이다. 


[관련글] - 권력에 취한 청와대와 춤추는 불나방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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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9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blog.naver.com/ggutle BlogIcon 꿈틀이 2008.03.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은 조리있게 잘 하셨지만, 핵심은 잘 못 짚고 계시네요. 어글리 삼성 면죄부주라고 금산분리완화하겠다는 이명박을 선택한건 우리, 국민입니다. 언론이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 민의를 거스릅니까? 신문 안팔려요. 현재 우리국민의 도덕성꼬라지가 딱 여기까지 입니다. 제일 부패해 보이는 인간 뽑아놓고 자기는 깨끗한척 배설하는 비열한 꼬레안들,, 한마디로 역겹습니다.

    • Favicon of https://redmovie.tistory.com BlogIcon 구자환 2008.03.09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냉소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Favicon of http://fafagel.com BlogIcon 아도니스 2008.03.09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꿈틀이님 말씀대로라면 MB를 뽑지 않은 국민들은 이마에 투표일날 뽑았던 대선후보의 명단이라도 붙이고 다녀야 욕을 안 먹겠군요. 참고로 저는 MB를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4. 학규마을 2008.05.02 1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 1tv 정오 뉴스

    tv 아래 자막으로 2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직접보았습니다.



    종로 박 진 떨거지



    사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 수사착수 했다는디



    좋은 소식인 것 같기는 하나



    대한민국 검찰 믿을수 없네여^^



    검찰이 못하면 학규마을에서 행동...!!



    동지 여러분 지금 기분은 어때유 ??????



    친애하는 학규마을 동지여러분 힘내세요^^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PIuvk-Zz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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