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18 하청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 1년 이내 해고” (14)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문제에 이어 부당해고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여성노동자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마저 상실케  하고 있어 하청산업구조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창원시 팔용동 유성정밀 사내하청 공장인 RT전자 소속의 여성노동자 11명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해고를 당했다. 이들 중 9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RT전자는 해고 사유에 대해 경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해고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07년 우영전자에 용역으로 입사한 정 아무개 씨(45세, 창원 명서동)는 같은 해 11월 1일 RT전자에 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다. 그러나 고용주는 물량이 줄어든 이유를 들어 라인을 없애고 그를 포함한 10명을 해고 했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년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박 아무개씨(47세, 창원 사림동)는 자신이 일했던 라인에서 유일하게 해고를 당했다. 역시 입사 1년을 45일 남겨놓고 당한 해고다. 그가 일을 했던 작업라인은 작업물량 감소도 없었다. 현재도 잔업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일감이 많다고 한다.


“1년 동안 결근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잘리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건가 싶더라고요”


“회사가 필요 없으니까 (자신들을)버렸다”고 말한 그는 “잘리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측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라인의 인원을 해고하면서 자신도 함께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아무개씨의 사정은 이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 그는 1년을 하루 남겨둔 9월 11일 해고를 당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하루만 더 출근했다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사측이 경영상의 문제로 자신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팔용동의 회사들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1년 전에 해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자신들을 해고한 후 신규직원을 모집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노총을 찾아 상담하고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


사측은 이들에게 한 달 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RT전자 해고노동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성진 조직2국장은 “ 근로기준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두 명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상적 해고에 해당되어서 한 달 전 통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11명의 경우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연령 등을 고려해 해고 순위에 합의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의 경우는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강 국장은 “정리 해고 과정상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조건을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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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ural 2008.09.18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같은 경우를 당해서 매우 울화통이 터지네요. 회사측의 이런 악습은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2. turbo28 2008.09.1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떨어지는 회사 무슨맘으로 다닐까?
    시간만 때우다 간다. 애사심이 있어서 있는공구나 물건도 아낄거아녀.

  3. 새월아내월아 2008.09.19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김대중 대통 이전시절로 되돌아 가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정규직법 만든 돌머리분들 자식들은 정규직 이겠죠

  4. 핸맹군 2008.09.19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곳 물류센터 같은곳 가면 허다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 꺼내기가 어렵고 말해도 무시당하기 쉽상이기때문에..게다가 말없이 잘리는 수가 있기때문에.. 무서워서 말 못꺼내고 더러워도 직장잃기 싫어서 다니는 비정규직의 현실

  5. 노둥자가주인 2008.09.19 07: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가 주인이 되야 하는데 노동자가 노예인 나라 그나라는 대한민국임.

  6. 돈은 누가 버는가 2008.09.19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 입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은 직원이 아닙니다. 소모품이죠. 비정규직은 늘 고용위협과 낮은 지위에 움찔하고 고용상황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은 고려 대상도 아니고 관심대상도 아니고 오로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성을 봅니다. 이 사회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문제제기, 하인 근성, 귀족노동자 등이 문제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고용안정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비용감소를 위해 비정규직은 정리하기 손쉬운 대상일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탓할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위한 보호장치와 악덕업주 처벌, Win-Win 할 수 있는 고용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7. 모르는소리 2008.09.19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는소리들하고계십니다 퇴직금안주기위해 퇴직시킨다구여??? 몇달일하고 달라는 쓰레기들두있습니다 산재때문에 회사는 무너지고있구요 인생편하게쉬려고 일부러그러는겁니다 쓰레기들떄문에 열심히 일하는분들이 욕먹고 계십니다 몇일일하다가 그만두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져? 그런것도 쓰레기들은 신경안쓰는거같습니다

  8. 차라리 2008.09.19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퇴직금을 옛날처럼 법적으로 없애는 것은? 그리고 수당을 약간 더 올려 받는게 서로에게 윈윈이 아닐까요? 그러면 회사는 숙련된 노동인력을 써서 좋고, 비정규직은 회사가 경영상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좋고.. 제 주위에서도 이런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실거 같네요..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입장이므로, 인도적인 측면을 기대하기는 힘들거 같네요.. 봉사단체가 아니니깐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비정규직을 괴롭히네요.. 이런일이 당연히 일어나리라는 가정을 못세웠을까요? 바보같은 놈들..

  9. 답답하다 2008.09.19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백만비정규직이겪는현실인데요 아마몇몇특정기업빼놓고다그럴것같습니다혹약간의차이가있겠지만정규직과노조에가입돼있는배부른근로자외갓졸업한청년실업자로부터많은비정규직이겪은오늘의현실이지요혹자는아닐수있다고말할수있겠지요제말이틀릴수도있겠죠피눈물을흘리며어쩔수없이일하는우리나라비정규직근로자들 누가왜만들엇을까요???/김영삼,김대중.노무현,,그들은청치만하고대통령을않했더라면우리나라가안정됀민주국가가되었을텐데,,,,,,,,그리고배부른청치인들 국민들이야죽든말든 ,,,,우리나라는민주공화국이전에노조공화국이죠특정기업들의노조공화국그로인데기업은비정규직을양산하고,외국으로공장다이전해가고,해마다대학졸업생은백수로떠돌고있고...답답하다

  10. Favicon of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7372.. BlogIcon 봉우성 2008.09.19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와는 틀리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7372&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봉우성&sortKey=depth&limitDate=0&agree=F

  11. 나도 당한적 있지.. 2008.09.19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들과 선생들도 11개월 계약하지..나도 예전에 일한 기업에서 11개월될때 짤렸다..다른이도 1년 11개월때 짤렸지..기업들 생리가 이래~~이렇더라구.

  12. j 2008.09.19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2년에, 서울 제이 구에 있던 엔 모 상사도 마찬가지였지.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으로 직원 뽑으면서, 꼭 직원들이 11개월째되면 자르는.. 그리고나서는 신규채용하고.. 인재 아까운 줄 몰랐던 사장님... 난 그 말 듣고 3주만에 퇴사하긴 했지만, 그렇게 퇴직금 주기 아까웠나 하고 사장이 딱하더라고. 그렇게 직원에게 인색한 사장님은 당시 기러기아빠로 미국에 있는 자녀와 아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며 가족 아끼더구만.... 만약 거기가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면, 분명 남아있는 직원은 사장 친척 여직원 하나 뿐이고 나머진 다 11개월 미만 직원들이겠지.

  13. 2008.09.1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동생 다니던 회사네.. 내동생 정리해고 되었다고 억울해 하고 있어요...

  14. 오호라 2008.09.19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경우는 강력히 제재+처벌하고 상여금도 지급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정말 법 취지는 좋은데 왜 이리 악용하는 건지.... 저런 사용자들때문에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물품질도 떨어지고 판매량도 떨어지고 이윤도 떨어지고.... 그러다 망한다. 아니 망해라!! 근로자들에게 적정수준의 보상을 주는 회사들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사 리스트 나오면 애용할텐데~ 그렇다고 신의 직장같은 곳처럼 헤벨레해지면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