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함안보에서 검출된 퇴적오염토가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보다 20.7배 높게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4대강 공사를 중단할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31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오니토의 수질실험 검사결과에 따르면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ℓ로 나타나 하천·호소기준 0.02㎎/ℓ의 20.7배에 달했다. 부유물질(SS)은 2127.6㎎/ℓ,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의 85배, 8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함안보의 퇴적오니토의 중금속 검사결과에서는 8개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 중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으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 우려지역 1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드러났다.

 

이 분석 자료는 함안보 퇴적토 3곳의 평균 함수율 29%를 고려해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실험법을 원용한 수질결과로 퇴적토내 공극수의 수질농도이다. 이 분석결과는 준설 시 퇴적토내 함수량중의 수질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천용수에 용출될 경우에는 하천수와 혼합되어 이 보다 낮은 용도로 노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함안보 퇴적토 토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탁도를 유발하는 점토(Clay)는 13%, 퇴적물입자(Silt)성분은 55.8%, 모래 31.2%로 구성되어 있어 준설시 심각한 탁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기물함량도 3군데 평균 54,300ppm(5.43%)로 나타나고 있어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시 땅속에서 혐기성 분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국민연대’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동시에 준설이 이루어질 경우 준설방법, 준설 당시 하천 유속, 오탁방지막의 역할수준 등에 따라 농도변화가 높아, 준설시 발생되는 정확한 농도예측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낙동강 정비사업은 여름철까지 단기간에 준설과 대 규모 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하천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부유물 등은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대규모의 하도준설은 생물들의 주요서식지와 산란공간을 파괴하는 동시에 육수생태계 파괴를 불러 온다며 이에 따른 치명적인 식수대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최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물금취수장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평균 4급수로서 식수 원수로는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부적합 원수를 부산시민에게 공급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대체로 물금지역보다 창녕 남지지역의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남지지역 칠수정수장 원수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2월14일에서 20일까지 측정한 물금취수장 수질측정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5.0에서 5.2mg/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9.0에서 9.3mg/L이다.

 

한편, 지난 달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천막농성을 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그 자리에서 9일째 노상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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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똥색이다

시사 2009. 9. 7. 17:38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은 7일자 경남신문에 ‘강을 살려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찬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용은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선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태에 대한 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독일의 라인강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본 라인강의 인상적인 모습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또,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물, 철광석과 공사자재를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대형 운반선, 잘 정돈된 수변공원과 산책로, 수변녹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넉넉함 등등이다. 

기고문은 이어진다. 친환경 개발에서 버려진 중국의 양자강은 매년 풍수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남도청에 걸린 낙동강 살리기 걸개그림

또, 지난 3월 약 3시간 동안 낙동강을 탐사했는데 영남 1300만 인구의 젖줄인 낙동강은 퇴적과 홍수, 공장 폐수 등으로 병들고 막히고 말라가고 있고 (중략)... 생활 및 축산 오폐수,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유입, 침전물과 둥둥 떠다니는 부유 탁수를 보면서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낙동강은 매년 재난이 반복되는 죽음의 강으로 그야말로 골치 아픈 존재가 되고 말았다”며 “낙동강 물길 살리기의 기본 핵심은 낙동강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옛날처럼 수영이 가능한 도민들의 생활 속 강으로, 사시사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의 보금자리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독일의 라인강에 가본 적이 없으니 라인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겠다. 듣기로는 라인강은 운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안다. 오늘 주제도 대운하나 4대강의 찬반 논란이 아니다. 단지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난 8월31일 창원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나열하면 보 설치로 인한 상수원 기능상실, 하천공사가 취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파괴, 농업, 홍수문제의 지적이었다. 그중 핵심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수대란 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기고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행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제 역할을 하는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다. 경남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최소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한쪽의 견해에 대해서도 경남도에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도의회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다. 

그런데 오로지 미화된 글로서 강을 살려야 한다고만 한다. 한나라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낸 것도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지만 그 일에 도의회 수장까지 나설 일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거수기 노릇을 할 바엔 도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고에서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구라도 덧붙여야 했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일전에 경찰측과 자주 마찰을 빚는 진보진영의 대선후보를 경호하는 경찰을 만나 그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다. 대선후보가 경찰과 물리적 대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에게 짓궂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경호를 맡은 이상 오직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같은 경찰이라도 경호 대상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물리력을 가해서라도 제압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는 별개로 맡은 역할에만 충실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해보면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져도 한 참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경남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적에 대해서 행정부가 보완하거나 재점검토록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직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3시간을 돌고 독일 라인강을 방문한 소감으로 강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다. 현지답사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한계도 있다. 그것만으로 깃발을 드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 역활은 행정부나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영희 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한 쪽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태일 의장이 진정 경남도의회의 수장이라면 행정기관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견제기능을 정치적 입장에 앞서 먼저 수행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것이 경남도의회가 자리매김한 의미이고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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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총회 50일을 앞두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가 경상남도에 대해 낙동강운하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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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남본부는 “최근 람사르총회를 코앞에 두고 국토해양부장과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낙동강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대운하사업의 강행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낙동강운하만큼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김태호 도지사 또한 “낙동강 운하가 람사르 정신인 현명한 이용이라며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또 경남본부는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제출한 ‘낙동강 물길정비사업현황’을 분석하면서, 경상남도가 “국민을 우롱하고 세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운하건설로 인해 우포늪의 환경변화는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경상남도는 “우포늪은 건조화 될 우려가 있다”는 대응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항만방재본부 민자 지원팀이 작성한 ‘낙동강 물길정비사업현황’(2008.6.9)에는 “우포늪의 평상시 수위가 EL (Elevation Level) 11.0미터 내외이며, 장암갑문 관리수위는  EL 6.7미터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우포늪의 생물종들의 서식지가 낙동강 본류에서 32.km 이격되어 있어 수위상승 영향은 없다”고 대응하면서도, “토평천 하구 평수위  EL 10.6미터로 장암갑문 관리수위  EL 6.7미터일 경우 도리어 우포늪의 지하수위 변동(하강)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낙동강 수계에는 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형성된 배후습지 28개소, 하천하도습지 29개소, 연안습지 1개소, 총 70여개에 이르는 수많은 습지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김태호 도지사의 낙동강 운하는 명백하게 람사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정책”이며,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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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아울러 경남본부는 낙동강 대운화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람사르 총회기간 총회장 앞에서 낙동강운하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의 낙동강운하 건설과 람사르습지 우포늪의 생태환경 특성변화와 영향평가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람사르사무국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낙동강운하 사업개요’와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제작한 ‘낙동강 물길정비사업현황’이 포함되어있다. 경남본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포늪에 대한 생태학적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결과가 나오기까지 경상남도의 낙동강운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영향평가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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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9.08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경남(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흉내를 내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의 속임수가 드러났다.


27일 SBS가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SBS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18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제외를 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총선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게 눈 감추듯’ 살며시 제외해 버린 것이다. 총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지지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약으로 내세운 얄팍함도 밉지만, 공식적으로는 대운하 공약을 없애고 추진을 보류한 듯 내세운 속임수에는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하고 있다가 그 치졸함이 들통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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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이후 의회 과반수를 넘기면 밀어붙이자는 수작은 과연 ‘한나라당 답다.’라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도저형 개발만이 경제발전의 전형인 것처럼 여기는 메가바이트형 부류 그들만의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대운하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도 이미 관련 건설업계가 이야기 하고 있다. 몇 몇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운하자체보다 주변의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운하 사업보다 인근 지역 개발 등의 특혜에 눈독을 들이며 구체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대운하를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임기 내 완성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임기 내 운하완공의 목표가 사업의 절차나 세밀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대운하건설을 위해 통상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재 훼손과 경제성, 각 지역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문제 등 수많은 절차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간소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국가발전과는 거리가 먼, 한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무리한 치적사업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기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무리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각 부처의 알아서 하는 충성맹세가 있어 그렇다. 여기에다 야당지에서 여당지로 바뀐 보수언론들은 충실히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해 줄 것은 분명하고, 경찰의 강경한 집시법 대응이나 각 부처의 일사불란한 움직임도 행정이라는 힘으로 국민여론을 압도할 것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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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강 순례 @진보정치 이치열


대운하는 다 알다시피 한번 파헤쳐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문화재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재앙마저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정직하게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해도 이미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뛰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해 비열하게 국민을 속이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수년을 더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의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어야만 한다.


시간이 소요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그 정당성을 찾고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나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Posted by 구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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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mai20 BlogIcon 이리나 2008.03.28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에 이 기사 뉴스 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국가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시행하려고 핟나면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할 겁니다 -ㅂ-

  2. Favicon of http://canyou.tistory.com BlogIcon 앙증맞은너구리양 2008.03.31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트랙백 베스트 보고 왔어요;;

    저두 뉴스를 보고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

    시행하면 당연히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죠 암요;;;ㅡㅡ

    명박아저씨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